LH, 만성적인 영구임대주택 공급부족 및 지역편중 시급히 해소해야

-올해 상반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4만 7442명인데, 공급량은 770가구 불과,

최근 2년간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1252가구 중 경기(430), 서울(292)에 절반이상 공급  -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 – 이재영 LH공사 사장 -

□현황

<영구임대주택 공급현황>

○ (공급취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공급현황) '90년대 초반에 19만호를 공급한 이래 신규 공급을 중단하다가 공공주택(전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13년부터 신규 공급*을 재개

* LH는 '13년말 현재 21,713호 주택건설사업 승인 완료 (증축사업 포함)

- LH가 19만호 중 14만호를 공급하여 중추적 역할 수행 중

○ (입주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청약저축가입자 등

* '13년말 현재 140,370호에 61.7%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영세민이 입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2년말 기준, 보건복지부)

○ (기본현황) 수급자 가구는 821,879가구로 전국 전체가구(17,339천 가구)의 4.7%를 차지

○ (가구원수현황) 과반수 이상이 1인 가구(65.8%)이며, 다음으로 2인 가구(18.0%), 3인 가구(9.8%)의 순임.

○ (주거현황) 자가가구 11.4%, 유･무상 임차가구 87.2%, 위탁가구 1.4%로 구성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유･무상 임차가구 71만 6천 가구 중 26.8%인 15만 2천 가구만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 보건복지부 조사 「'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고서

소득1분위(최하위 20%) 가구수(1,73만 4천 가구)를 감안하면 최저소득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 또한, 건설당시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책물량 위주로 공급함에 따라 수요대비 지역별 공급물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시･도별 수급자 임차가구 대비 영구임대주택 공급률》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공급호수	46,446	26,296	18,744	8,424	13,920	12,995	2,362	19,664
공급률	39.1%	34.2%	35.8%	22.4%	47.6%	56.8%	25.9%	17.9%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호수	4,641	6,139	4,668	9,415	5,001	7,244	4,845	1,096
공급률	16.2%	26.8%	17.2%	23.1%	14.9%	15.0%	10.4%	10.4%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이재영 사장님께 영구임대주택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시가의 3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입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H에서 올해 상반기말 현재까지

영구임대주택 14만 560호를 공급했지만

아직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4만7,442명으로

33.8%의 입주대기율을 보이며 평균 21개월 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7년 까지 공공택지개발도 중단하는 등

택지지구 지정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장님께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량부족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대기자가 가장 많은 인천(9,661명)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6,054가구에 불과해

입주대기율이 159.6%나 되는데 반해

1,750명이 대기한 서울은 이미 2만3,920가구가 공급되어

입주대기율이 7.3%에 불과합니다.

이재영 LH사장님!

이거 너무 편중된 공급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난해와 올해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1,252가구를 살펴봐도

경기(430가구)와 서울(292가구)에 절반 이상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걸리는 대기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평균 대기기간이 전국평균 21개월이지만,

인천은 57개월, 제주는 51개월, 경기는 42개월인데 반해

광주는 7개월, 대전·충북은 8개월, 울산은 9개월에 불과합니다.

사장님! 가장 열악한 최저소득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마저 지역에 따라 극심하게 차별을 두면

그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간 대부분의 영구임대주택이

택지지구 개발을 통해 공급되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LH에서는 최저소득계층의 지역별 거주상황을 고려하여

인천, 제주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않습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최근 전세가까지 급등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별 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시･도별 수급자 가구 및 영구임대주택 재고 현황(2013년말 현재)

시/도	수급자가구 거주형태							영구임대 공급재고
	합계	자가 가구	임차가구				위탁시설 거주가구	소계	LH	지자체	임차대비 공급률
			소계	유상	무상	영구임대등
서울	120,704	862	118,678	63,994	27,835	26,849	1,164	46,446	23,920	22,526	39.1%
부산	82,491	4,833	76,931	36,465	21,472	18,994	727	26,296	15,571	10,725	34.2%
대구	54,784	2,120	52,314	27,244	11,494	13,576	350	18,744	11,944	6,800	35.8%
인천	40,840	2,979	37,617	17,075	11,183	9,359	244	8,424	6,054	2,370	22.4%
광주	31,148	1,714	29,243	11,242	7,000	11,001	191	13,920	10,420	3,500	47.6%
대전	24,471	1,255	22,896	9,162	4,848	8,886	320	12,995	9,137	3,858	56.8%
울산	10,090	368	9,134	4,379	2,838	1,917	588	2,362	2,362	-	25.9%
세종	1,872	421	1,376	555	803	18	75	-	-	-	0.0%
경기	117,096	5,235	109,921	48,376	38,730	22,815	1,940	19,664	19,664	-	17.9%
강원	35,609	6,467	28,634	11,824	12,952	3,858	508	4,641	4,161	480	16.2%
충북	28,553	5,116	22,945	7,720	10,019	5,206	492	6,139	6,139	-	26.8%
충남	34,513	6,900	27,173	8,982	14,468	3,723	440	4,668	4,268	400	17.2%
전북	53,778	12,601	40,706	14,369	17,359	8,978	471	9,415	9,115	300	23.1%
전남	51,926	17,461	33,510	9,908	19,911	3,691	955	5,001	5,001	-	14.9%
경북	63,987	14,424	48,187	18,587	23,388	6,212	1,376	7,244	7,045	199	15.0%
경남	58,408	9,697	46,739	20,495	20,366	5,878	1,972	4,845	4,473	372	10.4%
제주	11,609	916	10,556	5,138	4,398	1,020	137	1,096	1,096	-	10.4%
계	821,879	93,369	716,560	315,515	249,064	151,981	11,950	191,900	140,370	51,530	26.8%

최근 5년간 시도별 공공,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자료: LH)

□ 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ㅇ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공사에 통보한 입주대기자를 순서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음

＊국민․공공 임대주택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여 입주시킴

ㅇ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 ’14.6월말 현재 입주대기자수는 47,442명으로 감소 추세임

＊대기자수 : (’12년말) 63,649명 → (’13년말) 49,963명 → (’14.6월말) 47,442명

*대기자가 지난해(4만9,963명)보다 2,500여명 줄기는 했지만 이것은 영구임대주택

대상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줄면서 대상자 수도 따

라 감소한 것에 불과.

붙임 :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14.6.30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지역	(공급)세대수(호)	대기자수(명)	입주대기율(%)	평균대기기간 (월)
합계	140,560	47,442	33.8	21
서울	23,920	1,750	7.3	9
부산	15,571	5,836	37.5	15
인천	6,054	9,661	159.6	57
대전	9,137	3,011	33	8
광주	10,420	2,766	26.5	7
대구	11,944	1,708	14.3	13
울산	2,362	500	21.2	9
경기	19,754	7,378	37.3	42
강원	4,161	708	1.7	19
충북	6,139	1,424	23	8
충남	4,368	3,206	73.4	33
전북	9,115	2,642	29	16
전남	5,001	2,835	56.7	25
경북	7,045	1,953	27.7	15
경남	4,473	948	21.2	10
제주	1,096	1,116	101.8	51

＊’13.12.31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지역	(공급)세대수(호)	대기자수(명)
합계	140,370	49,963
서울	23,920	954
부산	15,571	6,186
인천	6,054	10,616
대전	9,137	2,914
광주	10,420	3,241
대구	11,944	765
울산	2,362	94
경기	19,664	8,611
강원	4,161	1,222
충북	6,139	1,820
충남	4,268	3,280
전북	9,115	2,996
전남	5,001	3,371
경북	7,045	1,929
경남	4,473	700
제주	1,096	1,264

＊’10.12.31～’12.12.31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지역	세대수(호)	대기자수(명)
		2012	2011	2010
합계	140,078	63,649	62,589	61,326
서울	23,628	918	2,139	517
부산	15,571	9,197	7,692	7,090
인천	6,054	12,192	11,682	10,397
대전	9,137	3,768	3,770	3,431
광주	10,420	4,021	4,145	4,247
대구	11,944	1,315	298	895
울산	2,362	400	575	389
경기	19,664	10,020	10,984	12,412
강원	4,161	1,577	1,570	1,520
충북	6,139	3,376	2,717	2,616
충남	4,268	4,139	3,821	3,843
전북	9,115	4,218	4,039	5,621
전남	5,001	4,279	4,052	4,182
경북	7,045	2,412	3,076	2,068
경남	4,473	520	873	915
제주	1,096	1,297	1,156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