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7(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의원 이 완 영

LH 부채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 질의

☞ 사장님, ‘13년말 기준 LH의 부채규모는 어느정도입니까?

☞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LH의 부채는 얼마에 이르게 될지 가늠할 수도 없어 보임.

☞ 저는 LH 부채 증가 원인은 ①사업초기 대규모 집중투자 후,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회수기간 동안 부채를 안고 가는 사업구조, ②LH의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사업 수행으로 차입경영이 불가피한 점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함.

[부채해소 방안1-정부 출자비율 상향조정]

☞ 사장님, 일정소득수준 이하 서민들을 위해 LH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채 지을 때마다 얼마의 부채가 발생하나?

☞ 개선을 위해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부채해소 방안2-운영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야 함. 이로 인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임대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손실규모도 ‘11년 5,359억원, ‘12년 7,265억원, ‘13년 7,057억원으로 매년 어마어마한 부채가 발생함.

☞ 이처럼 정부의 낮은 임대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국가재정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

[부채해소 방안3-재정지원 부족분 3.8조원 지원]

☞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출자 30%도 꾸준히 지원된 것이 아님.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정부재정 등을 이유로 17.8%~25%수준으로 미달 지원되다보니 정부 지원부족 금액만도 3.8조원에 달함.

☞ 사장께서는 응당 받아야할 재정지원 부족분 3.8조원을 지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

☞ 사장님, 제가 국토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장님께 회사가 쓰러지면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플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었음. 기억나시나?

☞ LH가 잘못될 경우 직원들은 삶의 터전이 되는 일터를 잃게 됨. LH를 가장 걱정하고, 부채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일선에서 발로 뛰는 LH의 직원들임.

☞ 하지만 직원들은 부채과다 1위 기관이라는 불명예로 정부로부터 평가등급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은 고사하고, 복지가 축소되고 폐지되는 아픔을 겪고 있음.

☞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LH부채발생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정상화를 위해 임대주택 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 구상하는 방안이 있는지?

■ 참고자료 1. LH 부채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분담 구조]

① (임대주택 출자비율 상향 조정)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매년 5%p 상향

▪ (기본취지) 정부에서 당초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재원구조를 재정(30%) - 임대     보증금(20%) - 기금융자(40%) - LH 자체자금(10%)로 수립․시행하여왔으나     국민임대주택 1호 건설시 68백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임대주택 호수     증가에 따라 LH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재정지원 증가 필요

* ‘05년 임대주택 343천호 금융부채 20조원 → ’13년 752천호, 106조원

▪ (담당부서)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 (조치사항) 예산반영 필요 (예산요구서 반영(국토부) → 예산안 편성(기재부)→ 국회심의)

② (국민임대주택 운영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낮은 임대료 정책에 따른 임대운영손실* 에 대하여 PSO** 보상 또는 시세에 맞게 임대료 상향

* (‘10년) 5,359억원, (’11년) 6,188, (‘12년) 7,265, (’13년) 7,057억원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적서비스 지원) 철도부문에 대하여 시행중이며, ‘10년 2,931억원 지원

▪ (기본취지) 정부의 낮은 임대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임대료 - 정책     임대료) 차액을 재정에서 보전 필요. 정부(국토부)에서는 서민주거안정 정책       취지 훼손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 반대

* 임대주택법상 임대료(임대보증금) 상한 설정(위임 : 국토부 고시), 매 2년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5% 이상 임대료 증가 제한(이로 인해 시세임대료와의 격차 확대)

▪ (담당부서)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 (조치사항) 예산반영 필요 (예산요구서 반영(국토부) → 예산안 편성(기재부)→ 국회심의)

③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부족분 3.8조원 지원) 국민임대 정부출자 30% 계획 대비 미지원분 3.8조원 지원

< ’03∼’11년 재정 미출자 현황 >

▪ (기본취지)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구조상 당초 재정지원비율은 30%이었음에도 정부     에서는 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미달하게 지원하여 지원부족금액이 3.8조원에 달함.

▪ (담당부서)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주택기금과 /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 (조치사항) 예산반영 필요 (예산요구서 반영(국토부) → 예산안 편성(기재부)→ 국회심의)

구 분	’98～’02	’03	’04	’05～’10	’11	’12이후
지원비율	30%	17.8%	20.2%	19.4%	25%	30%
미지원액(조원)		0.4	0.5	2.8	0.1

■ 참고자료 2. LH공사 재무상태

□ ‘13년말 기준 자산 173조원, 부채 142조원(부채비율 458%), 금융부채 106조원(금융부채비율 340%)

ㅇ 강력한 사업조정, 경영쇄신으로 재무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사업* 영향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

구분(조원)	'08	'09	'10	'11	'12	'13
자산	105.3	130.0	147.9	158.5	167.8	173.4
부채	85.8	109.2	121.5	130.6	138.1	142.3
- 금융부채	55.1	75.1	91.6	97.8	103.9	105.7
자본	19.5	20.8	26.4	27.9	29.6	31.1
부채비율	440%	525%	460%	467%	466%	458%
금융부채비율	282%	361%	347%	350%	351%	340%

* '03년 이후 국민임대 100만호, 세종․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