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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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교피아

윤관석, MB정부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고위관료 69% 대학행!

- MB정부 이후(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55명이 재취업

- 38명 69%가 대학, 14명 25.4%가 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성공

- 대학으로 재취업해 로비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민관유착의 시작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의 관피아 척결 분위기 속에 교육부 퇴직공무원 55명중 55명이 재취업을 하였고 이중 94.5%가 대학 및 교육부산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교피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수석사무부총장)은 27일(월) 교육부 확인국감을 통해 “MB정부 이후 교육부 4급이상 퇴직공무원 중 55명 중 38명인 69.0%가 대학 총장,교수,교직원 등 대학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했다.

MB정부 이후(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5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8명인 69%가 대학, 14명인 25.4%가 장학재단 등 교육부가 직집관리 감독하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에 취업한 퇴직공무원 38명은 8명이 대학총장, 22명이 대학교수, 8명이 교직원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재취업을 한 퇴직공무원이 총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뒤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 대학교직원 등은 모두 6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대학총장, 교수, 교직원 등 주요보직으로 재취업해 대학의 정원,예산 등 교육부 로비창구 역할을 하며 교육부 전관예우의 낡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고질적인 적폐인 ‘관피아’가 가장 심한 곳이 교육 분야. 즉 ‘교피아’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퇴직관료들이 대학과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해 전․현직 관료가 끼리끼리 밀어주고, 눈감아 주는 유착으로 로비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민관유착이 시작 된다”며“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으로는 고위직 퇴직관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피아’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 퇴직관료들의 대학재취업을 제한해서 대학이 정부에 영향력을 끼치는 관행을 뿌리 뽑고, 교피아를 영입한 대학에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등 ‘교피아’척결을 통해 대학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 첨부: 교육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