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08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 TEL (02)788-2151 / FAX (02)788-0160

마약사범 재범률 38.2%에 달해

성매매사범 재범률(10.1%) 보다 4배 높아

○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밀수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돼 논란이 되고 있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분석 통계를 공개하며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과 사전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음.

○ 김진태 의원은 최근 5년간(2010~2014.6) 마약류 범죄 접수 건수가 총 42,51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6,219명이며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38.2%가 재범인 것으로 관련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표1]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전체 사범수	9,732	9,174	9,255	9,764	4,588	42,513
재범수	3,583	3,356	3,596	3,869	1,815	16,219
재범률	36.8%	36.6%	38.9%	39.6%	39.6%	38.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전체 42,513명 중 향정사범(히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3,326명,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73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3,451명 순으로 발생되었음.

○ 이중 향정은 33,326명 중 13,742명(41.2%)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736명 중 1,933명(33.7%)이 재범, 마약은 3,451명 중 544명(15.8%)가 재범자였음.

[표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상위 20개 대학)

연도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6.			합계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 사범	1,124	6,771	1,837	759	7,226	1,189	582	7,631	1,042	685	7,902	1,177	301	3,796	491	3,451	33,326	5,736
재범수	182	2,808	593	62	2,87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7	42	1603	170	544	13,742	1,933
재범률 (%)	16.2	41.5	32.3	8.2	39.8	35.1	22.5	40.5	36.1	18.5	42.6	32.0	14.0	42.2	34.6	15.8	41.2	33.7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한편, 마약류 사범과 성매매사범 재범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2010~2013년까지의 전체 사범과 재범수에 따른 재범률을 살펴보면, 성매매 사범의 재범률은 10.1%인데 반해, 마약류 재범률은 37.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3] 마약류 사범 재범률 VS 성매매사범 재범률 현황

	마약류	성매매 사범
전체 사범	37,925	90,703
재범수	14,404	9,148
재범률	37.9	10.1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2010~2013 기준)

○  김진태 의원은 “매년 마약 중독, 마약 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범률도 타 범죄에 비해 현격히 높음.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담치료와 재활 치료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