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8(수)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예측 교통량 대비 실측 교통량 오차 과다에 대한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초자료인 예측 교통량은 최적개통시기, 통행료수익 산정 등에 활용되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임.

⃝ 그러나 최근 10년간 개통된 14개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당시 예측된 교통량과 실제 관측된 교통량을 비교해보면, 평균 4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여주~양평(5%), 장성~담양(17%), 목포~광양(22%), 익산~장수(22%) 등은 20%대 이하임.(참고자료 참조)

⃝ 이에 따라 수요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전반적인 도로사업의 과잉 투자 논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저하로 재무 건전성 악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 도로공사 사장님,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초자료인 예측 교통량은 최적개통시기, 통행료수익 산정 등에 활용,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임.

☞ (판넬)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년간 개통된 14개 고속도로의 예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을 비교해보면, 차량 이용률이 평균 4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여주~양평, 장성~담양 등은 20%에도 못 미침. 이처럼 수요예측이 엉터리인 이유가 무엇인가?

☞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부풀리기가 발생하기 때문아닌가?

☞ 잘못된 수요 예측은 고속도로 이용객 저조로 텅빈 고속도로가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도로공사의 수익성 저하로 재무 건전성 악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참고자료

□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측 교통량 비교

(단위 : 대/일)

노선	개통년도	분석년도	예측교통량	실측교통량	이용률
대구~포항	2004	1996	52,645	26,048	49%
진주~통영	2005	1992	33,810	16,214	48%
장성~담양	2006	1994	49,296	8,470	17%
고창~장성	2007	1999	32,898	13,240	40%
무안~광주	2007	1999	35,229	19,326	55%
현풍~김천	2007	1994	43,582	20,972	48%
청원~상주	2007	1992	48,226	27,260	57%
익산~장수	2007	1995	56,018	12,535	22%
안성~음성	2008	1996	46,436	28,880	62%
당진~대전	2009	1994	41,911	22,163	53%
서천~공주	2009	1991	23,286	11,936	51%
전주~광양	2011	1999	38,005	14,188	37%
여주~양평	2012	1994	58,504	2,758	5%
목포~광양	2012	2001	36,158	7,957	22%
평 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