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울산광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2014. 10. 17. (금)

울산시, 최근 5년간 석면폐기물 단속 전무

정몽준 전 의원 대주주인 업체 등 2곳

벌건 대낮에 석면 폐기물 불법매립

- 버젓이 석면폐기물 불법매립, 울산시 최근 5년간 석면폐기물 단속 ‘전무(全無)’

-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정몽준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울산시 5년간 석면폐기물 뒷짐진 이유 석연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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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젓이 석면폐기물 불법매립, 울산시 최근 5년간 석면폐기물 단속 ‘전무(全無)’

❍ 석면이 폐에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포를 자극해 모세 기관지염과 폐포염을 일으키고, 폐기능 장애와 함께 폐암으로 이어짐. 심부전 등으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는 ‘침묵의 살인자’

❍ 이 때문에 석면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 폐석면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석면의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을 해야 함.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고체를 액체로 전환) 또는 고형화처분(폐기물을 콘크리트와 섞어서 처분)을 해야 함.

-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해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안됨.

❍ 2014년 입수한 영상에 ㈜유니 큰과 코엔텍 두 업체만 봐도 대낮에 버젓이 석면슬레이트를 분쇄해서 땅 속에 불법매립

❍ 울산시는 최근 5년간 석면폐기물 단속은 단 한건도 없음. 영상을 보면, 지속적으로 대놓고 석면폐기물 불법매립 이뤄짐

<울산시 답변자료>최근 5년간 석면폐기물 단속현황 및 단속업체

○ 적발사항 없음

❑ 영상 속 코엔텍 폐기물처리업체는 정몽준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울산시 5년간 석면폐기물 뒷짐진 이유 석연치 않아

※영상 별도 첨부

❍ 석면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영상에 나온 코엔텍은 정몽준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임.

❍ 건설폐기물에 대한 단속은 정기단속과 민원발생 등을 통해 2011~2014년까지 7건으로 매년 평균 2건 가량은 단속

❍ 석면가루 등 분진발생 시 시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석면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는 수시로 단속해야 함에도 등한시 함

이에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울산광역시는 석면폐기물로부터 안전한 것 같았지만, 실상 울산광역시의 방기하에 자연스럽게 석면폐기물에 불법매립되고 있었다”며, “울산광역시는 석면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에 대해 전면 제조사 하고, 향후 석면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