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6.	2014. 10. 8	Tel : 02) 784 - 6181
취약계층 외면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1.8% 인천,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2%에 불과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8일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사업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해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독려해왔다.

현재 제도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은 단체가입을 통해 풍수해의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취약계층 가입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 중순 기준으로 전체 취약계층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취약계층이 274,730가구로 전국의 1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수는 20,691가구로 7.5%에 불과하다.

박남춘 의원은 “시범기간을 포함해 풍수해보험이 실시된 지 7년이 지났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보다 세밀한 타겟팅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풍수해 피해로부터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거주지역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보험의 필요성이 큰 계층이므로 단체가입의 의무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적극 독려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풍수해보험 취약계층 가입현황]

지역	취약계층현황			2014년 가입가구수(8.13 현재)
	합계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소계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전국	1,636,298	667,155	969,143	193,295 (11.8%)	46,384	146,911
서울	155,816	27,469	128,347	2,044 (1.3%)	98	1,946
부산	180,294	73,467	106,827	7,500 (4.2%)	197	7,303
대구	162,203	67,381	94,822	3,594 (2.2%)	121	3,473
인천	73,596	29,576	44,020	847 (1.2%)	10	837
광주	83,058	22,708	60,350	6,342 (7.6%)	263	6,079
대전	39,734	16,038	23,426	6,566 (16.5%)	1,144	5,422
울산	19,433	9,303	10,130	3,345 (17.2%)	-	3,345
세종	3,457	1,670	1,787	85 (2.5%)	29	56
경기	274,730	140,993	133,737	20,691 (7.5%)	2,461	18,230
강원	64,905	28,561	36,344	16,064 (24.8%)	3,819	12,245
충북	56,491	26,013	31,478	10,075 (17.8%)	3,599	6,476
충남	54,509	21,627	32,882	23,053 (42.35)	6,650	16,403
전북	89,050	37,716	51,334	21,060 (23.6%)	7,500	13,560
전남	97,747	44,264	53,483	29,735 (30.4%)	4,655	17,924
경북	82,215	13,924	68,291	22,579 (27.5%)	4,655	17,924
경남	161,814	89,622	72,192	18,127 (11.2%)	4,191	13,936
제주	37,246	16,553	20,693	1,588 (4.3%)	19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