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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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참여제한제도 부실 운영

- 최근 5년간 연구개발참여제한자가 1,034명

- 기간단축의 특혜를 받는 연구자 비율은 45.5%

<질의사항>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연구개발참여제한자가 1,034명에 달함. 2013년에는 493명으로 2009년에 7명에 비해 70배나 급증했음. 연구결과 미제출로 인한 연구개발참여제한이 대부분임. 2009년 1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236건으로 급증했음.

◎ 연구개발참여제한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연구결과 미제출이 급증했는데, 연구결과 제출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 아닌가?

◎ 연구개발참여제한자 가운데서 기간단축의 특혜를 받는 연구자 비율이 최근 5년간 45.5%에 달함. 2013년에는 465명의 연구과제 미제출로 인한 참여제한연구자의 50.8%인 236명이 조기단축 혜택을 받음. 조기단축 사유는 모두 연구과제 미제출(100%)임.

◎ 하지만 연구과제미제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징계를 자동으로 해제하면 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조기단축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조기단축을 실시하고 있나?(관행적으로 자동 해제)

◎ 연구참여제한자로 제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와 연구자 친화적으로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단 제재가 시작되면 끝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작년에 제가 국가R&D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연구참여제한 연구자의 범위를 책임연구원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으로 확대하고, 연구참여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6.27 미방위 회부)했음. 연구비 부당사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한국연구재단은 지금의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과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지금과 같은 과도한 연구자 친화정책보다는 국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5년간 연구개발참여제한 현황】

구분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부정 행위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주요 협약위반	평가결과 미흡	연구수행 포기	계
2009	1(14%)	2(29%)	3(43%)	1(14%)	0(0%)	0(0%)	7
조기단축	-	-	-	-	-	-	0
2010	0(0%)	0(0%)	1(1%)	2(2%)	95(97%)	0(0%)	98
조기단축	-	-	-	-	45(100%)	-	45
2011	1(1%)	2(3%)	11(16%)	0(0%)	50(74%)	4(6%)	68
조기단축	-	-	-	-	5(100%)	-	5
2012	291(79%)	0(0%)	6(2%)	1(0%)	70(19%)	0(0%)	368
조기단축	166(90%)	-	-	-	19(10%)	-	185
2013	465(94%)	0(0%)	6(1%)	2(0%)	20(4%)	0(0%)	493
조기단축	236(100%)	-	-	-	-	-	236
계	758(73%)	4(0%)	27(3%)	6(1%)	235(23%)	4(0%)	1034
조기단축	402	-	-	-	69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