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4일(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세월호 ‘보도참사’에서 배운다

최원식 의원 ‘여섯 가지 오보 유형’ 제시

“재난방송․주관방송사 법률 정비 시급”

세월호 ‘보도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방송의 개념과 범위, 주관방송사의 정의와 기능 등 관련 법령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사 제도를 꼭 유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단원고 전원구조’에서

‘조급증에 걸린 실종자 가족…’ 운운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은 14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세월호 ‘보도참사’- 현황과 개선방안>을 펴내고 세월호 방송보도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섯 가지 유형에는‘단원고 전원구조’로 대표되는 과열 속보경쟁, ‘육해공 지상 최대 구조’로 대표되는 검증 없는 받아쓰기, 실종자와 가족을 배려하지 않은 과도한 선정적 상업주의가 먼저 꼽혔다. 또 실종자․가족 목소리는 외면하고 대통령을 띄운 권언유착, 재난 피로도를 높인 시간 때우기식 반복 보도, ‘조급증에 걸린 실종자 가족…’운운한 MBC 리포트 <분노와 슬픔 넘어서야>로 대표되는 언론사 상층간부들의 부적절한 인식이 드러난 보도 등도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집약됐다.

세월호 보도는 왜‘참사’가 되고 말았나

오보와 문제보도를 낳은 원인으로는 과도한 상업주의적 접근과 과열된 취재 경쟁,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취재 태도와 취재 과정이 먼저 지적됐다. 그 동안 언론사가 기준으로 삼아온 재난보도 매뉴얼과 준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도 거치지 않고 기자들을 재난보도 현장에 투입했던 점도 문제로 다뤘다. 특히 방송사 경영진 등 간부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있고, 수위를 넘는 대형오보를 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사법부의 처벌이 미온적인 점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재난방송과 재난방송 주관사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아예 없는 점에서 현행 재난방송 관련 법률을 허점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비춰 사회적 재난 재해가 재난방송의 대상이 되는 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재난방송 및 주관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윤리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돼 지켜져야 하고, 교육훈련을 포함한 재난보도 전문성 제고, 담당인력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방송심의제도와 문제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상층간부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재난주관방송사 꼭 있어야 하나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식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주관방송사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송과 미디어 종류가 급증한 환경변화로 과거와 같이 주관방송사가 전체 미디어를 규합 통제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일본 말고는 주관방송사를 지정하는 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점, 주관방송사 제도 유지에 투입되는 재원을 개별 방송사의 재난방송 기능 강화에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세월호 보도에서 KBS가 이미 타 방송사에서 오보임을 밝힌 상황에서 ‘단원고 전원 구조’라는 대형오보를 내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을 들어 꼭 KBS를 주관방송사를 해야 하는지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이아영 비서관(02-788-2913)

※ 첨부자료 :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세월호 ‘보도참사’- 현황과 개선방안> 전문 파일(48쪽 분량)

※ 참고 : 현재까지 펴낸 최원식 의원 2014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목록

이동통신 5:3:2구조 - 문제점과 대안(48쪽 분량)

세월호 ‘보도참사’ 현황과 개선방안(48쪽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