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무산 관련

□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였음.

법 시행 이전보다 구입비용이 상승해버린 단말기 가격 때문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부터 전 국민의 지탄이 되어버려

앞으로도 지뢰밭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섬.

□ <분리공시 무산이 현 사태의 주범임>

위원장, 단통법 시행이후 단말기 구입비용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단말기 구입비용 상승 현상의 주된 원인은 분리공시 무산에 있음.

상식적으로는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야만 소비자 후생은 증진되는 것임.

그러나 단통법은 무질서하고 위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시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자간 경쟁구조를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법임.

한마디로 경쟁을 제한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은 증진시켜야 하는데,

그 묘수가 바로 분리공시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통사간 경쟁, 제조사간 경쟁은 물론

규제의 틀 뒤에 숨어 단말기 구입비용 상승이라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주체가

이통사인지, 제조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분리공시인 것임.

그러나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경쟁의 한 축이었던 제조사간 경쟁이 무너지고,

소비자 단말기 구입비용 상승이 이통사, 제조사 중 누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자

이통사, 제조사 모두 법 시행 이전보다 보조금을 큰 폭으로 줄여

지금과 같은 단말기 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통신비 상승현상이 벌어지는 것임.

결론적으로 경쟁제한만 남고 경쟁촉진은 없게 되자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싼 돈을 줘야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임.

위원장, 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이통사나 제조사 보조금 지급액수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통사, 제조사 모두 과거에 비해 보조금을 동시에 줄였을 것이 자명함.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분리공시 무산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분리공시 무산의 책임은 규개위가 아니라 방통위에 있음>

1. 재심요청 사례조차 파악 못해 허둥댄 방통위

위원장, 방통위는 분리공시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분리공시에 대해 규개위가 삭제권고 결정한 직후

고시최종 결정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사를 청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규개위 심사결과는 법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4건이 있었음.

더군다나 2012년 교과부가 유치원장 자격인정기준건의 경우

규개위는 당초 철회권고를 하였으나 재심때 최종 수용된 사례도 있었음.

그런데 본 의원이 당시 규개위 심사 직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열람해서 보니

재심요구를 할 수 있는지, 재심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실무 책임자는 재심사례가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이기주 상임위원은 재심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발언이 있었음..

이것은 방통위가 규개위 분리공시 심사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임.

특히 규개위 위원에는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산업부, 법제처, 기재부 정부위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원안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방통위가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

심사종료일	규제사무명	소관부처	당초결과	재심사 사유	초종결과
2009- 12-03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범위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공공기관 및 공직자 범위에 학교와 학교법인 추가	개선권고(학교 및 학교법인제외)
2012- 10-11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철회권고	유치원장 자격기준 완화요청	개선권고(완화수용)
2012- 12-07	골재의 품질시험시기·절차, 방법 등	국토해양부	개선권고	상위법 위임근거 등 법령체계 확인요청	개선권고(법령체계 확인)
2013- 04-19	택시사업구역별 면허총량제 강화	국토교통부	개선권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가능 횟 제한의 위헌성여부	개선권고(적법성 확인)

본 의원실에서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니

법 시행일이 촉박하였고,(규개위 결정 9.24일/ 법 시행 10.1일)

일정기간 시행 후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위원장, 일정기간이 언제입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더 많은 시간동안 자신을 호갱으로 자칭하면서 살아야

방통위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2.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법제처 의견에 의해 사실상 분리공시 무산돼>

<방통위의 이중적인 행태는 납득할 수 없어>

이번 규개위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법제처의 반대의견이었음.

규개위 심사결과 결정문서에 기재된 반대사유도 법제처가 의견을 낸

내용대로 임.

규개위 심사결과 :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요사항을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도 적절치 않다

왜 법제처가 분리공시 고시제정을 키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니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전문기관이니까 의견을 의뢰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임. 이것은 방통위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법제처 의견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임.

더군다나 법제처는 자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냈음. 이 의견이 규개위 심사를 좌우하였음.

법제처 법령해석 방식

사무처 자체 해석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이기주 상임위원께 묻겠음.

법제처 의견을 구하자고 결정 낸 차관회의에 참석했는가?

차관회의에서 법제처에 의뢰하자는데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법령해석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법제처 의견을 내는 것에 협의해 준 것은 분리공시 시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 아닌가?

김재홍 상임위원께 묻겠음.

이처럼 법제처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음.

야당추천 위원이 함께 논의해야하는 방통위 내에서는

분리공시를 실시하자고 합의하여 규개위 심사를 의뢰했으면서도

방통위 밖에서는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부처는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것임에도

도입안을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도 반대하는 부처들과 함께

법제처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 심사 때 발표되도록 하는데 동의하였음.

따라서 지금과 같은 단통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분시공시 도입을 반대했던 규개위가 아니라

방통위에 있는 것임.

□ (마무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방통위는 국회 답변과정에서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서도 이의 진행과정에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사실상 분리공사 실패에 동조한 셈이나 다름 없음.

더불어 정부는 단통법을 정권의 기치인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국회 입법을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 법의 본질을 훼손시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염원과 공정한 통신시장 조성을 해치고 국론 분열만 야기하는 실책이 되고 말았음.

위원장,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또한, 위원장 스스로 국회에서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동의했는데,

향후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어떠한 복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