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14. 10. 8 (수)	담당자	각 보도자료별 확인

[ 소방방재청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1. 저수지·댐 붕괴위험 대비해야

- 최근 10년간 18건 붕괴 중 11건이 최근3년간(‘12~’14년) 발생

- 저수지 관리기관 자체 셀프점검,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 점검결과, 총 1,986건 지적 보완조치, 총 18건 붕괴사고 발생

2. 터널 내 피난유도등, 소방청 지침미비로 무더기 비인증제품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

-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가 국토부·한국도로공사·지자체 등의 위법을 조장.

3. 소방병원설립, 지금이 적기다

- 소방(58.8세), 공안(61.6), 경찰(62.3), 교육(62.7), 일반(65.3), 법관·검사(66.2) 특수건강검진결과 전 직원의 53%가 건강이상 판정(‘09년 45%→’13년 53%)

- 신설되는 소방병원은 특수진료과목 중심 전문질환센터로 운영해야

4. 소방방재청,‘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사업’ 중단으로 전남 11개소, 강원 4개소 전부 중단, 충남 6개소 중 4개소 중단 등  60개소 중 21개소 운영 중단

시행일자	2014. 10. 8 (수)	담당자	조재헌 보좌관

저수지·댐 붕괴위험 대비해야

○ 최근 10년간 18건 붕괴 중 11건이 최근3년간(‘12~’14년) 발생.

- 최근 이상기후와 저수지 노후화가 원인. 대책 마련해야.

※ 별첨. 최근 10년 간 붕괴현황

○ 지자체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운영도 엉망.

위원회조차 미 구성 지자체 8개.

실무위원회 구성은 지자체 중 충남이 유일.

위원회 구성된 지자체도 회의개최실적 저조

중앙,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시․도명	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건
중 앙	o	o	3
서울특별시	x	x	x
부산광역시	x	x	x
대구광역시	o	x	x
인청광역시	x	x	x
광주광역시	o	x	1
대전광역시	o	x	x
울산광역시	o	x	x
세종시	x	x	x
경기도	o	x	1
강원도	x	x	x
충청북도	o	x	2
충청남도	o	o	2
전라북도	x	x	x
전라남도	x	x	x
경상북도	o	x	2
경남남도	o	x	1
제주도	x	x	x
합계	10	2	12회(7곳)

○ 누수 등 붕괴위험으로 인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현황

- 전국 126개소. 경북 48개로 최다.

- 최대 규모는 용인시 이동저수지로 저수량 20,949,000㎥.

시도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수	0	0	1	0	2	0	0	6	18	10	3	7	9	14	48	8	0	126

○ 저수지 관리기관 자체 셀프점검,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14년 5월 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리기관 자체점검과 중앙합동점검 결과 비교표

자체점검에서 지적사항 비율 터무니없이 낮게 나와.

○ (자체)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저수지 관리기관별 전수점검(17,477개소)

- 전체 점검대상 총 17,477개소 중 금번 15,195개소 점검 실시(87%)

○ (중앙) 관계부처 ‧ 기관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소방방재청,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한국대댐회, 한국농공학회 등

- 7개 시․도 11개 시․군․구(9개 농어촌공사 지사), 16개 저수지 표본점검

점검결과, 총 1,986건 지적 보완조치

구분	총계	안전시설 미 비	관리소홀‧ 안전점검 미 실 시	보수보강 미 실 시	EAP 미수립	주민대피 계 획 미 수립	주민대피 훈 련 미 참여	기 타
건 수	1,986	190	45	606	517	563	11	54
자 체 (비율)	1,917 (1.8%)	175 (1.15%)	37 (0.24%)	601 (3.96%)	511 (3.36%)	542 (3.57%)	11 (0.07%)	40 0.26%)
중 앙 (비율)	69 (61.6%)	15 (94%)	8 (50%)	5 (31%)	6 (38%)	21 (131%)	0 (0%)	14 (88%)

* 기타 : 우기 전 주요공정 미완료, 위험표지판 미설치 등

* 비율 : 전체 대상 저수지로 나눈 값 (자체 15,195, 중앙 16)

* 주민대피계획미수립 항목은 현장점검 16개 외 서류점검 저수지 포함된 수치.

※ 별첨 1. 최근 10년 간 붕괴현황

❍ 총 18건 붕괴사고 발생

저수지 (준공연도)	관리자	피해일시	피해원인	피해 내용	비 고
송 호 (1947)	원주시	’06. 1.18	제방 누수	- 제당 5m 유실 - 주택 2동 및 농경지 침수
사 곡 (1945)	청도군	’07. 7.12	제방 누수	- 제당 10m 유실 - 주택 2동 파손, 돈사파손, 농경지 3,300㎡ 매몰
제1춘정 (1964)	보성군	’07. 9.15	집중 호우	- 제당 20m 유실 - 주변 농경지 유실
대 사 (1945)	농어촌 공사	’07. 9.16	집중 호우	- 제당 20m 유실 - 농경지 3,000㎡ 매몰
양 곡 (1945)	익산시	’10. 7.23	집중 호우	- 제당 25m 유실 - 농경지 1.5ha 침수 및 유실
명 곡 (1945)	완주시	’10. 7.23	집중 호우	- 제당 10m 유실 - 농경지 3ha 침수 및 유실
척 곡 (1967)	정읍시	’11. 8. 9	집중 호우	- 제당 70m 유실 - 농경지 매몰, 산외면 소재지 침수 등

저수지 (준공연도)	관리자	피해일시	피해원인	피해 내용	비 고
두 야 (1966)	태안군	’12. 8.12	집중 호우	- 제당 60m 유실 - 농경지 침수
어 은 (1945)	남원시	’12. 8.28	태풍 볼라벤	- 제당 24m 유실 - 도로, 농경지 침수
죽 림 (1945)	고창군	’12. 8.30	태풍 볼라벤	- 제당 40m, 여수토 유실 - 농경지 침수
관 춘 (1945)	해남군	’12. 8.30	태풍 볼라벤	- 제당 30m 유실 - 농경지 침수
산 대 (1964)	농어촌 공사 (경주)	‘13.4.12	제당 누수	- 제당 10m 유실 - 농경지 11,861㎡, 주택 5동, 상가 6동 침수 - 도로 및 운동장 바닥블럭 유실 등
조 산 (1956)	농어촌 공사 (고창)	’13. 7. 5	집중 호우	- 옹벽 30m 파손 - 농경지 2.3ha 침수
옥 촌 (1945)	여주군	’13. 7.22	집중 호우	- 제당 10m 완전 유실 - 주택 2동, 비닐하우스 5동 하천 제방 1km 유실 농경지 20ha 유실침수 등
대 관 (1957)	이천시	’13. 7.22	집중 호우	- 제당 30m 유실 - 농경지 2.3ha 침수
괴 연 (1945)	영천시	‘14. 8. 21	집중호우	제당 20m 유실 주택 11동, 농경지 7.4ha 유실‧침수 등
금난곡 (1945)	기장군	‘14. 8. 25	집중호우	제당 10m 유실 농경지 0.1ha 침수
내 덕 (1945)	기장군	‘14. 8. 25	집중호우	제당 47m 유실 주택1동, 건물 1동, 교량 1개소 농경지 유실‧침수 등

시행일자	2014. 10. 8 (수)	담당자	조재헌 보좌관

터널 내 피난유도등, 소방청 지침미비로 무더기 비인증제품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 다항에서 피난유도등 설치대상에 ‘터널’ 제외시킴에 따라,

-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으로 터널 내 피난유도등 설치 지침 만들어 운영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00호)

(국토부지침은 개략적인 유도표지등 개념, 기기사양, 설치지침을 규정함).

⇒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터널에 소방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비승인 제품이라도 국토부지침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용.

○ 한국도로공사 비승인제품 사용 관련 답변서.

2. 관할 터널 내 피난구 유도 등, 통로유도 등 관련

□ 설치 및 유지 관련 제 기준 및 규정

○ 고속도로 터널의 유도표지등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의거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니며,

국토교통부「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 관할 터널 내 설치 제품 중 인증과 비인증 제품 현황

○ 현재 국토교통부「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한 유도표지등의 소방용품 형식승인 제품은 없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

- 피난유도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호에 규정된 소방용품이며 형식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가 국토부·한국도로공사·지자체 등의 위법을 조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①~⑤ 생략.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 3. 생략

○ 개선방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 다항 “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대상”에 ‘터널’ 포함해야.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6030)」에 피난유도등 관련 조항 삽입.

시행일자	2014. 10. 8 (수)	담당자	조재헌 보좌관

소방병원설립, 지금이 적기다

□ 소방병원 입법 취지

○ 소방공무원 평균사망연령 타 직군에 비해 낮음

소방(58.8세), 공안(61.6), 경찰(62.3), 교육(62.7), 일반(65.3), 법관·검사(66.2)

특수건강검진결과 전 직원의 53%가 건강이상 판정(‘09년 45%→’13년 53%)

○ 소방공무원 건강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필요

□ 신설되는 소방병원은 특수진료과목 중심 전문질환센터로 운영해야.

○ 화상 중심 응급의료센터

화상환자 55만명(‘12년) 대비 화상전문병원 4개소(590병상)에 불과.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센터

PTSD 환자 해마다 4%씩 증가.

소방공무원 연간 7.8회 참혹현장 노출, 3명중 1명 수면장애 (‘14년 소방공무원 심리전수조사결과)

○ 건강증진센터

소방공무원 등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체계적 건강관리

□ 국립 소방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김민기 대표발의) 통과시켜야.

※ 2014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국립소방병원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김민기의원)  참조.

시행일자	2014. 10. 8 (수)	담당자	김영권 비서

소방방재청,‘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사업’ 중단으로 전남 11개소, 강원 4개소 전부 중단, 충남 6개소중 4개소 중단 등  60개소 중 21개소 운영 중단

소방방재청이 김민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지원센터사업’이 중단 되면서 60개소 중 21개소가 운영 중단 된 것으로 밝혀졌다.

119구급지원센터사업은 도시와 농어촌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부 3개년간 총 175억(응급의료기금 87.5억, 지방비 87.5억)을 투입하여 구급차 도착에 30분 이상 걸리는 농어촌 지역에 175개 농어촌 119구급지원세터를 설치(2010년 50개소, 2011년 50개소, 2012년 75개소)를 계획한 사업이다.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활동실적을 보면 각각 2010년 13887건, 2011년 20292건, 2012년6월 11,501건의 출동건수로 활발한 환자 이송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활동실적(2010~2012.6)>

총계			210년			2011년			2012.1.~6.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45,680	33,426	34,321	13,887	10,421	10,807	20,292	14,798	15,260	11,501	8,207	8,254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2010년 소방공무원 근무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면서 인력확보 한계로 신규설치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2014년 9월 현재 설치되었던 60개소 중 21개소가 운영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역 편차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 전남, 강원의 경우 설치된 15개소가 전부 중단됐으며, 충남도 6개소중 4개소가 중단 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입당시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이며, 175개소를 설치하려던 사업을 39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현황>

연번	시도	설치지역		배치인력 (근무형태)	설치연도	운영여부 (o ×)	미운영사유 (인력부족, 펌뷸런스로 대체 등등)
		시군	읍면
1	인천	옹진군	백령면	2명씩(2교대)	2010년	o
		옹진군	덕적면	2명씩(2교대)	2010년	o
2
		강화군	교동면	2명씩(2교대)	2010년	o
3
4	충북	제천시	덕산면	1명(3교대)	2010년	o
	충남	논산군	연산면	2명(3교대)	2011년	×	‘12.12.센터 개설
		금산군	복수면	2명씩(3교대)	2011년	o
5
		부여군	외산면	2명(3교대)	2011년	×	3교대 인력 부족
6		공주시	정안면	2명씩(3교대)	2010년	o
		서산시	원북면	2명씩(3교대)	2010년	×	3교대 인력 부족
		연기군	금남면	2명씩(3교대)	2010년	×	세종시 이관
7	전북	고창군	해리면	2명씩(3교대)	2011년	o
8		완주군	소양면	2명씩(3교대)	2010년	o
9		임실군	신덕면	2명씩(3교대)	2010년	o
10		익산시	용동면	2명씩(3교대)	2010년	o
		군산시	옥도면	2명씩(3교대)	2010년	×	비응119센터 신설(‘11.12.1)로 통합 운영
11		정읍시	태인면	2명씩(3교대)	2010년	o
12		순창군	복흥면	2명씩(3교대)	2010년	o
		김제시	백구면	2명씩(3교대)	2010년	×	다중출동시스템 운영을 위한 센터 통합
13		부안군	변산면	2명씩(3교대)	2010년	o
14		무주군	안성면	2명씩(3교대)	2010년	o

연번	시도	설치지역		배치인력 (근무형태)	설치연도		운영여부 (o ×)		미운영사유 (인력부족, 펌뷸런스로 대체 등등)
		시군	읍면
	전남	신안군	안좌면	2명씩(2교대)	2010년	×		3교대 근무인력 부족
		광양시	진상면	2명씩(3교대)	2010년	×		3교대 근무인력 부족
		무안군	운남면	1명씩(3교대)	2010년	×		펌뷸런스로 대체
		여수시	남면	2명씩(3교대)	2010년	×		펌뷸런스로 대체
		순천시	황전면	1명씩(3교대)	2010년	×		펌뷸런스로 대체
		나주시	동강면	1명씩(3교대)	2010년	×		펌뷸런스로 대체
		화순군	남면	1명씩(3교대)	2010년	×		펌뷸런스로 대체
		곡성군	석곡면	2명씩(3교대)	2010년	×		3교대 근무인력 부족
		고흥군	동강면	1명씩(3교대)	2010년	×		펌뷸런스로 대체
		해남군	산이면	1명씩(3교대)	2010년	×		펌뷸런스로 대체
		진도군	조도면	1명씩(3교대)	2010년	×		펌뷸런스로 대체
15	경북	청송군	안덕면	2명씩(3교대)	2010년	o
16		봉화군	석포면	2명씩(3교대)	2010년	o
17		영천시	화남면	2명씩(3교대)	2010년	o
18		상주시	화북면	2명씩(3교대)	2010년	o
19		문경시	산북면	2명씩(3교대)	2010년	o
		청도군	금천면	2명씩(3교대)	2010년	×		금천119안전센터로 개소
20		의성군	부계면	2명씩(3교대)	2010년	o
21		성주군	가천면	2명씩(3교대)	2010년	o
22		울진군	북면	2명씩(3교대)	2010년	o

연번	시도	설치지역		배치인력 (근무형태)	설치연도	운영여부 (o ×)	미운영사유 (인력부족, 펌뷸런스로 대체 등등)
		시군	읍면
23	경남	진주시	문산읍	2명씩(3교대)	2010년	o
24		진주시	수곡면	2명씩(3교대)	2010년	o
25		거제시	동부면	2명씩(3교대)	2010년	o
26		거제시	하청면	2명씩(3교대)	2010년	o
27		양산시	원동면	2명씩(3교대)	2010년	o
28		거창군	신원면	2명씩(3교대)	2010년	o
29		김해시	주촌면	2명씩(3교대)	2010년	o
30		합천군	덕곡면	2명씩(3교대)	2010년	o
31		합천군	대병면	1명씩(3교대)	2013년	o
		하동군	악양면	건물만 있음	2010년	×	인력부족, 인접지역대 활용
32		사천시	곤명면	2명씩(3교대)	2012년	o
33		통영시	도남동	2명씩(3교대)	2010년	o
34		거제시	거제면	2명씩(3교대)	2010년	o
35		거제시	장승포	2명씩(3교대)	2010년	o
36		고성군	영오면	2명씩(3교대)	2010년	o
37		고성군	동해면	2명씩(3교대)	2013년	o
38		사천시	동금동	2명씩(3교대)	2010년	o
39		하동군	횡천면	2명씩(3교대)	2010년	o
	강원	양구군	동면	2명씩(3교대)	2010년	×	전문구급대로 전환(‘14.2.3)
		평창군	미탄면	1명씩(3교대)	2010년	×	재난대비용 전환(‘13.11.20)
		홍천군	내면	1명씩(3교대)	2010년	×	특수구급대 전환(‘14.1.1)
		인제군	서화면	1명씩(3교대)	2010년	×	재난대비용 전환(‘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