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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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육청] 충남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전년대비 32.5% 감원 체육전담교사는 미전공자 67.5% - 충남 비만 학생 전국 3번째로 많아 - 충남 스포츠강사 배치율 51%로 절반 수준 - 체육전담교사도 406개교 중 146개교 36% 배치

<질의사항>

◎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학생들의 교육만큼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 목표 중 하나임. 그러나 전국 시도별 초등학생의 비만도를 조사한 결과, 비만 학생이 제주와 강원에 이어 충남의 학생이 18.3%로 3번째로 많았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교육감께서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전문적인 체육수업지원과 체계적인 학생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이러한 문제해결과 초등학생의 전문적인 체육수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매칭사업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체육전담교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 전국 시도별 스포츠강사가 전년도 3,800명에서 올해 2,911명으로 23.4%(889명) 감원되었음. 충남도 전년도 311명에서 올해 210명으로 32.5%(101명) 감원했음. 타 지역보다 인원 감축을 많이 해 학교 배치율이 51.1%로(초등학교, 특수학교 총 421개교 중 210명 배치)  절반 수준에 그쳤음. 7년간 스포츠강사 분들은 구슬땀으로 운동장을 채워온 분들인데, 하루 아침에 인원을 대폭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 스포츠강사의 근로, 고용형태 모든 걸 봐서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보임.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임.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체육전담교사 사업도 문제가 많음. 충남 406개 초등학교 중 배치된 학교는 146개교(212명 배치)로 36%에 그쳤음. 저조한 배치율도 문제지만, 체육수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배치한 교사 212명 중 143명(67.5%)이 미전공자이고, 체육관련 연수도 절반 이상(121명, 57.2%)이 참가조차 안했음.

◎ 두 사업 모두 배치율에 대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두 분야의 강사와 교사 중 어느 쪽이 전문성을 더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과 중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5년 이상 지도자 및 선수 경력자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에 준해야 만 스포츠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그만큼 체육전담교사보다 갖췄지만 전문성을 갖췄지만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홀대받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체육수업 정상화를 위해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할 생각이 있는지?

◎ 스포츠강사와 체육전담교사 사업이 1개교 당 1전담교사가 되더라도, 수많은 학생들을 도맡아 수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교육청은 예산 탓만 하지 말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는    등 두 사업이 공조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질의자료>

【지역별 학생 비만도 현황】

(단위 : %)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 0 1 3	제주	80.0	79.8	79.9	10.0	10.6	10.3	8.0	7.9	7.9	2.0	1.7	1.9	20.0	20.2	20.1
	강원	79.6	84.0	81.7	9.8	7.6	8.7	8.5	6.8	7.7	2.2	1.6	1.9	20.4	16.0	18.3
	충남	82.0	82.2	82.1	8.0	9.5	8.7	7.4	6.2	6.8	2.6	2.0	2.3	18.0	17.8	17.9
	경북	82.1	84.4	83.2	8.0	8.7	8.3	7.9	5.2	6.6	2.1	1.7	1.9	17.9	15.6	16.8
	충북	82.6	84.6	83.6	8.1	8.5	8.3	7.2	5.0	6.2	2.1	1.9	2.0	17.4	15.4	16.4
	경남	83.4	85.0	84.1	7.7	8.8	8.2	7.2	5.3	6.3	1.7	1.0	1.4	16.6	15.0	15.9
	인천	83.1	85.1	84.1	8.3	8.5	8.4	7.0	5.0	6.0	1.6	1.4	1.5	16.9	14.9	15.9
	울산	82.3	86.5	84.3	7.5	6.4	7.0	8.2	5.2	6.8	2.1	1.9	2.0	17.7	13.5	15.7
	전북	83.8	84.8	84.3	8.2	7.6	7.9	6.5	5.4	6.0	1.6	2.2	1.9	16.2	15.2	15.7
	광주	83.3	85.6	84.4	7.8	7.4	7.6	7.2	5.7	6.5	1.6	1.4	1.5	16.7	14.4	15.6
	전남	84.7	84.5	84.6	7.2	8.0	7.6	6.7	6.1	6.4	1.4	1.5	1.4	15.3	15.5	15.4
	부산	83.5	85.8	84.6	9.0	7.6	8.4	5.9	5.2	5.6	1.5	1.3	1.4	16.5	14.2	15.4
	경기	83.6	86.6	85.0	8.5	7.3	7.9	6.3	5.1	5.8	1.5	1.0	1.3	16.4	13.4	15.0
	대전	83.0	87.8	85.3	7.4	6.5	7.0	7.9	5.0	6.5	1.7	0.7	1.2	17.0	12.2	14.7
	서울	83.7	88.9	86.2	8.2	6.4	7.3	6.5	3.8	5.2	1.6	0.9	1.3	16.3	11.1	13.8
	대구	86.0	86.6	86.3	7.3	6.7	7.0	5.6	5.2	5.4	1.1	1.4	1.2	14.0	13.4	13.7
	계	83.3	86.1	84.7	8.2	7.5	7.9	6.8	5.1	6.0	1.7	1.3	1.5	16.7	13.9	15.3

【충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현황】

【충남 체육전담교사 전공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