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박동준 비서
	2014년 10월 21일(화)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청 BSC평가 1등이나, 납세서비스의 질 제고 필요!!	1

치밀한 세수관리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	3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필요	8

[부산본부세관]

특허 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방안 강구해야	9

부산청 BSC평가 1등이나, 납세서비스의 질 제고 필요!!

141021[국정감사_보도자료] 부산.hwp

[부산지방국세청]

□ 국세청은 성과협약제를 통해 청장과 지방청장, 세무서장, 각급기관장과 국ㆍ과장 간 성과목표를 설정한 뒤 연말에 평가하여 인사와 예산, 표창 등 성과보상지표로 균형성과표(BSC-Balanced Scored Card)를 도입 활용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지방별 BSC 평과결과를 보면 부산청의 경우 2012년 3위였으나, 2013년에 1위로 올라섰음.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프로정신으로 BSC평가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드린다.

➜ 다만, 국세청의 근간 업무인 징세분야에서 하위권인데, 왜 이렇습니까?

➜ 특히, 배점이 높은 세원관리와 조사분야는 1등을 했지만, 배점이 낮은 납세서비스 분야가 꼴찌입니다. 고충민원이라든지, 영세납세자 지원 실적이라든지, 민원인 만족도 등 이 여기 속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은 외면하고 세무조사 등에만 힘을 쏟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수치입니다.

➜ 청장님, BSC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BSC도입 후 업무추진도 더 잘 되고 조직성과도 높아졌습니까?

<結> 부산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세정지원을 펼치기 바람.

<BSC 평가 결과>

연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2	합 계	100	97.59	5	97.48	6	99.08	2	99.14	1	98.69	4	98.86	3
	납세서비스	11.1	11.09	3	11.09	3	11.08	5	11.05	6	11.1	1	11.1	1
	징 세	13.2	12.85	3	11.95	6	12.8	5	13.1	1	13.05	2	12.81	4
	법무심사	4.7	4.7	1	4.7	1	4.63	6	4.7	1	4.7	1	4.7	1
	세원관리	31.8	31.15	5	31.11	6	31.71	1	31.68	2	31.24	4	31.44	3
	조 사	20.8	19.88	6	20.27	4	20.8	1	20.43	2	20.21	5	20.43	2
	재산제세	7	6.97	6	6.99	5	7	1	7	1	7	1	7	1
	감 사	3.2	2.95	5	3.17	4	2.86	6	3.18	2	3.19	1	3.18	2
	기 타	8.2	8	5	8.2	1	8.2	1	8	5	8.2	1	8.2	1
2013	합 계	100	89.53	3	85.22	6	90.41	2	86.7	5	88.77	4	90.91	1
	납세서비스	1.89	1.8	1	1.61	4	1.65	3	1.57	5	1.8	1	1.45	6
	징 세	15.97	14.85	1	12.65	6	14.36	3	14.31	4	14.67	2	13.68	5
	법무심사	6.14	5.32	5	5.85	3	5.9	2	4.74	6	6.14	1	5.48	4
	세원관리	23.42	20.25	5	19.45	6	21.19	2	20.66	3	20.5	4	21.54	1
	조 사	40.38	36.92	2	35.16	4	36.58	3	34.06	6	34.41	5	37.58	1
	재산제세	5.16	4.31	4	4.26	5	4.13	6	4.73	2	4.94	1	4.55	3
	감 사	4.34	3.59	6	3.77	4	3.93	3	4.07	1	3.72	5	3.98	2
	기 타	2.7	2.49	5	2.47	6	2.67	1	2.56	4	2.59	3	2.65	2

(단위 : 점, 출처 : 국세청)

치밀한 세수관리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

141021[국정감사_보도자료] 부산.hwp

[부산지방국세청]

□ 세수진도율 관련

● 부산청의 금년도 7월까지 세수실적은 13조 3,157억 원으로 전년(12조 2,346억 원) 대비 1조811억 원 증가.

※ 국세청 전체의 7월 말 세수진도율은 119조2천68억으로 58.2%(목표204조9천263억)

➜ 진도율 산출이 안돼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잘 걷히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올해 세수실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지난해 대비 세수가 조금 더 걷히겠지만, 국세청 전체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는 줄고 부가가치세는 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법인수 증감률이나 세수규모 등 기업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지난해 세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목표를 더 높게 잡았죠? 올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세수 추가확충 방안이 있나요?

□ 체납발생·정리 관련

● 부산과 경남, 울산, 제주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2013년 3조836억 원의 체납세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지난해 체납발생액의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의 전국 평균 비율은 35.3%였고, 부산청 현금정리 비율은 42.6%, 임.

➜ BSC징세(체납)부분이 지방청 중 5위였는데, 체납관련 현황이 어떻습니까?

➜ 고질적 체납액 이월과 체납발생총액도 증가함에 따라 세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시스템적인 관리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과세품질 관련

●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금액기준으로 2011년 13.2%, 2012년 10.5%, 2013년 12%, 올해 8월까지는 벌써 19.4%로 20%에 육박함.

➜ 과세품질이 아주 떨어져 왜 이렇게 인용 비중이 높아졌는지 궁금한데 짧게 답변바랍니다.

➜ 국세청의 무리한 세정에 따른 납세자의 불복에 따른 것으로 보임, 납세자 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조사 관련

● 부산청의 경우 BSC평가에서 조사부분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세무조사 실적이 좋음.

- 지난해 6만9,909개의 법인 중 614개를 조사하여 0.88%의 조사비율을 보였으며, 2012년 0.94%, 2011년 1.01%로 세무비율은 점점 줄어든데 반해 금액은 1,000억(911억) 가까이 늘어 조사강도가 세진 것으로 보임.

- 보통 법인세무조사가 1%정도인데, 매출액 500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13.2%의 조사비율을 보임.

➜ 1%가 안 되는 비율의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과의 차이 수십 배에 달하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 결과적으로 불복제기 등 납세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結> 체납액 정리는 세수확보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임,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 신고관리로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노력하길 바람.

- 과다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저해시켜 세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 세수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가 되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정을 펼치는 한편, 세무조사 선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납세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

▶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2013년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현황>

청별	체납 발생 총액 (100%)	체납정리 현황 (단위: 억원)						정리중 체납 (미정리)	%
		현금정리	%	정리보류(결손처분)	%	기타	%
총계	252,418	89,001	35.3	77,592	30.7	20,425	8.1	65,400	25.9
중부청	93,044	30,890	33.2	30,237	32.5	8,146	8.8	23,771	25.5
서울청	84,478	25,913	30.7	24,114	28.5	8,214	9.7	26,237	31.1
부산청	30,836	13,137	42.6	9,361	30.4	1,850	6.0	6,488	21.0
대전청	17,681	7,227	40.9	6,022	34.1	819	4.6	3,613	20.4
대구청	14,246	6,552	46.0	4,314	30.3	731	5.1	2,649	18.6
광주청	12,133	5,282	43.5	3,544	29.2	665	5.5	2,642	21.8

(국세청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세무조사관련

< 수입금액 규모별(500억원 기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                 (명, %)

구분		계				수입금액 500억 이상			수입금액 500억 미만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부과 세액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11년	계	467,401	4,689	1.00	44,438	5,185	938	18.09	462,216	3,751	0.81
	서울청	157,747	1,796	1.14	27,182	2,265	474	20.93	155,482	1,322	0.85
	중부청	130,264	1,302	1.00	7,954	1,234	194	15.72	129,030	1,108	0.86
	대전청	40,617	356	0.88	2,348	420	63	15.00	40,197	293	0.73
	광주청	44,663	309	0.69	916	273	34	12.45	44,390	275	0.62
	대구청	34,392	325	0.94	2,601	316	54	17.09	34,076	271	0.80
	부산청	59,718	601	1.01	3,437	677	119	17.58	59,041	482	0.82
’12년	계	499,599	4,549	0.91	49,377	5,830	925	15.87	493,769	3,624	0.73
	서울청	165,293	1,714	1.04	30,238	2,443	406	16.62	162,850	1,308	0.80
	중부청	141,037	1,281	0.91	10,720	1,445	219	15.16	139,592	1,062	0.76
	대전청	43,893	359	0.82	1,789	494	67	13.56	43,399	292	0.67
	광주청	48,557	286	0.59	1,092	299	41	13.71	48,258	245	0.51
	대구청	36,677	307	0.84	1,607	365	75	20.55	36,312	232	0.64
	부산청	64,142	602	0.94	3,931	784	117	14.92	63,358	485	0.77
’13년	계	538,134	5,128	0.95	66,128	6,288	1,120	17.81	531,846	4,008	0.75
	서울청	174,420	1,900	1.09	41,508	2,554	449	17.58	171,866	1,451	0.84
	중부청	154,155	1,531	0.99	12,197	1,540	337	21.88	152,615	1,194	0.78
	대전청	47,371	408	0.86	4,556	557	75	13.46	46,814	333	0.71
	광주청	52,632	326	0.62	942	335	60	17.91	52,297	266	0.51
	대구청	39,647	349	0.88	2,083	411	83	20.19	39,236	266	0.68
	부산청	69,909	614	0.88	4,842	891	116	13.02	69,018	498	0.72

*  가동법인수는 직전연도말 기준 법인수입니다.

*  ’08,’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에 따라 조사건수가 감소하였으나, ’09년 하반기부터 정상화하여 ’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3월 시행.

➜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국선대리인 위촉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237명 중 부산: 16개 관서 26명)

➜ 국민들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홍보되면 관심이 지대할 텐데, 국선대리인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대리인 선임여부에 따라 비선임일 경우 인용률이 낮아지고, 금액이 소액일수록 인용률이 떨어지네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실시되고 나서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 국선대리인들의 실적은요? (3~8월 11건)

➜ 국선대리인들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방법은 무엇입니까?

➜ 무보수로 운영돼 일각에서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는데 잘할 수 있으냐’, ‘보수가 없는 것이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나올 텐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이 필요해 보임.

특허 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방안 강구해야

[부산본부세관]

□ 보세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밀수입 70건, 무단반출 38건에 달하는 108건의 위반사례가 있었고, 위반금액은 무려 2,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임.

- 밀수입 위반금액만 해도 무려 2,450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0%에 달해 밀수입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부산본부세관만 보면 밀수입 22건, 무단반출14건(중복 7건) 위반금액은 244억에 달함.

➜ 보세구역 내에서 지속적인 밀수입, 무단반출 등과 같은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점검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 보세구역 내에서 일어난 밀수입, 무단반출 사건의 경우 보세사 등 보세구역관리자가 연루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세관과의 커넥션도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

➜ 관리자가 연루된 사건이 줄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또한, 지정 보세구역에서 위반 행위는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했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구멍이 뚫렸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이렇게 되면,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없애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강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 주십시오.

<結> 관세청은 보세구역에서의 불법ㆍ탈세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수립하여 보세구역에서의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