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2014. 10. 7. (화)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블로그: http://blog.daum.net/wraenoh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 관리부실 심각! - 2010년 이후 4년 새 부당사용 반환금 2배 들어 - 사업의 86%가 보통의 평가를 받아 평가 변별력 상실	1p
2. 주민번호 법정주의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 - 현 체제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 16.4%!	4p
3. 수조원 부채! 3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지방공기업에 수천억 성과급 지급...이상한 경영평가	7p
4. 봐달라’ 비리 공무원 소청제기, 최근 5년 평균 10명 중 4명 구제 금품수수 비리공무원 징계감면율 35%, 황당한 징계사유 봐주기 관행	12p
5. 최근 3년간 4천억 예산 안행부 소속 위원회, 33% 회의록 미작성...뭘 했는지 알수 없어	19p
6. 매달 승강기 안전점검 불구, 정기안전검사 합격률 50% 미만 정기안전검사 받지 않은 승강기도 4년새 5배 급증	24p
7. 자본 1조원 확보 제4이동통신 도전, 천억대 자체자금 운용 한국자유총연맹, 지자체 보조금 만 매년 60~70억원씩 받아	29p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부실 심각!

변별력 없는 평가가 부실화 부추겨...

❏ 2010년 이후 4년 새 부당사용 반환금 2배 들어

❍ 안전행정부는 매년 140억 규모로 민간단체들이 행하는 비영리 사업 280여 개를 지원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

(단위: 원)

년도	지원 사업수	교부액
2010	152	4,673,900,000
2011	218	9,780,000,000
2012	290	14,630,000,000
2013	289	14,389,700,000

❍ 그런데 민간단체에 지원한 후 결산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되어 국고로 다시 반환한 내역을 보면 환수금액이 2010년에 비해 2013년이 2배에 달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부당집행 환수 내역 >

(단위: 원)

년도	사업수	부당집행 환수 사업수	부당집행 비율	부당집행 환수금액
2010	152	44	28.9%	112,711,027
2011	218	79	36.2%	106,648,450
2012	290	60	20.7%	92,004,760
2013	289	143	49.5%	294,851,720

❏ 변별력 없는 평가가 사업의 부실화 부추겨....

❍ 안행부는 해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는 회계분야와 사업분야를 나눠서 평가한 후 그 두 분야를 종합하여 미흡, 보통, 우수로 평가함.

- 미흡의 경우 다음 해의 사업자 선정에서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보통은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음.

❍ 2010년 이후 평가내역을 보면 대부부의 사업이 보통으로 평가 받고 있어 사업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음.

- 2010년에 비해 보통의 평가 비율이 2배로 증가했고, 미흡과 우수에 대한 평가가 줄어듬.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평가 내역 >

년도	사업수	미흡		보통		우수		평가결과 없음
2010	152	15	9.9%	75	49.3%	61	40.1%
2011	218	16	7.3%	184	84.4%	18	8.3%
2012	290	25	8.6%	231	79.7%	30	10.3%	4
2013	289	14	4.8%	249	86.2%	22	7.6%	4

❍ 더욱 문제인 점은 민간단체들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여 국고로 반환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는 보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음.

- 2010년 이후 부당집행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총 89개 사업이며 이중 미흡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44개, 보통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43개, 우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1개임.

- 부당집행 환수액은 정부의 지출지침을 어기거나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되어서 반환한 금액으로 이는 당연히 사업의 진행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가 미흡과 보통 이상이 50:50 이라는 것은 사업 평가가 문제 있다는 것임.

❍ 100만원 이상 부당집행 환수를 받은 단체 89곳 중 3년 이상 지원을 받은 단체도 17곳(20%)에 달함.

❍ 특정단체의 경우 매년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나타남.

년도	단체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집행환수액	평가결과
2010	NK00000	탈북자들의남한사회정착을위한"선진화시민교육"	35,000,000	30,525,250	4,474,750	1,997,930	보통
2011	NK00000	새내기탈북자 대상 선진문화의식 및 글로벌에티켓 함양교육 프로그램	40,000,000	38,410,890	1,589,110	945,000	보통
2012	NK00000	안보의식함양을 위한 북한현실재현 영상다큐멘터리 제작․배포	50,000,000	50,000,000	0	0	보통
2013	NK00000	월간 북한 실상 정보포럼 개최를 통한 국가안보 증진 및 사회통합	50,000,000	50,000,000	0	740,700	보통
2014	NK00000	“월례 북한실상 정보설명회”를 통한 국가안보 증진	40,000,000

❍ 노웅래의원은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86%가 보통의 평가를 받는 다면 이는 형식적 평가며, 평가 아닌 평가”라고 비판한 뒤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패널티를 줘서 다시는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 주민번호 법정주의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

현 체제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 16.4%!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

❍ 지난 7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내놓음.

-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핀 ’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요건이 까다로워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 함.

< 주민번호 변경 요건 >

①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를 해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 8. 7.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

- 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라는 예외를 둠.

- 문제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866개에 달해 예외 범위가 넓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임.

<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현황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계
77	404	385	866

❏ 2011년 이후 주민번호 유출 현황

❍ 2011년 이후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보면 대략 2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됨.

< 2011년 이후 주민번호 유출 현황 >

	금융계	인터넷사이트	기관	공공기관	통신사	일반기업	총합
유출건수	159,582,725	33,610,000	2,004,600	1,352,461	24,703,435	786,700	222,039,921
비 율	71.9%	15.1%	0.9%	0.6%	11.1%	0.4%	100%

※ 금융계는 은행, 카드사, 제2금융권, 대출업체, 보험사 등을 다 포함.

인터넷사이트는 게임, 포털, 등 인터넷으로 고객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곳을 포함.

❍ 유출 내역을 직종별로 분류해 보면 금융계가 7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터넷사이트, 통신사 순임.

❍ 그런데 올 8월부터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시행되면서 위의 직종들 중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곳은 인터넷 사이트, 기관, 일반기업 등에 불과하며, 나머지 직종들에서는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

❍ 즉 2011년 이후 주민번호 유출사건이 발생한 곳의 83.6%는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 은행, 보험사, 대출업체, 통신사 등 법정주의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법령에 의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는 16.4%에 불과함.

❍ 노웅래의원은 “기존 유출사건 중 단지 16%만 주민번호 법정주의 의 효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이 866개에 달하고서는 법정주의의 취지가 무색진다.”고 지적

❍ 또 노웅래 의원은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변경도 안되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나 마이핀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는 장기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수조원 부채! 3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지방공기업에 수천억 성과급 지급...이상한 경영평가

❑ 현황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394곳의 2013년 말 현재 부채는 73조9천억원으로 1년 전(72조5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증가.

→지방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2009년 58조2천억원에서 5년 만에 27%(15조2천억원) 급증

❍부채비율은 2011년 74.7%, 2012년 77.1%, 2013년 73.8%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영손익은 큰폭으로 증가 2013년 1조1826억원에 달함.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재정현황>

❍특히, 1조원 이상 부채규모 지방공기업 중 SH공사의 부채가 18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시공사(8조3천억원), 인천도시공사(7조8천억원), 서울메트로(3조3천억원) 부채금액 상위 그룹

❍서울도시철도공사(1조1천603억)도 1조 이상 부채를 가진 공기업으로 서울메트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3년 연속 적자를 보임

→또한 이들 지방공기업의 자본잠식률은 서울메트로 60.56%, 서울도시철도 50.74%, 인천도시공사 18.53%에 달함.

<1조원 이상 지방공기업 중 3년 연속 적자 현황>

	계	2011	2012	2013	자본잠식률
서울메트로	-5137억	-2114	-1728	-1295	60.56%
서울도시철도	-7688	-2823	-1988	-2877	50.74%
인천도시공사	-3103	-361	-333	-2409	18.53%
강원도개발공사	-995	-461	-304	-230

<자료:안행부, 단위: 억원>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의 전체 부채규모만 41조3천억으로 394개 지방공기업 부채 73조9천억의 55%를 차지

❍수조원의 부채와 매년 수백억 수천억의 적자, 자본잠식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금은 3곳의 공기업에만 2천120억원에 달함(*아래 표 참조)

<1조 이상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비율) 자본 잠식률>

공사명	부채규모(부채비율·경영평가등급)			3년 연속 적자	성과급 지급현황 (2012년, 2013년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메트로	3조2405억(250%·가)	3조3035억(281%·다)	3조3319억(109.9%·다)	○	1364억3045만9천원
서울도시철도	1조1013억(19%·다)	1조433억(19%·나)	1조1603억(21.7%·라)	○	740억9813만2천원
SH공사	17조5254억(313%·가)	18조3351억(346%·마)	18조3618억(310.7%·나)	-	53억5423만9천원
경기도시공사	7조911억(310%·나)	8조4357억(321%·다)	8조2830억(318.3%·라)	-	38억2848만5천원
인천도시공사	7조3645억(326%·-)	7조9272억(356%·마)	7조8188억(304.7%·마)	○	17억2277만4천원
부산도시공사	2조6298억(289%·나)	2조4708억(253%·나)	2조3857억(226.6%·나)	-	25억1233만8천원
강원도개발공사	1조2985억(344%·마)	1조2497억(338%·마)	1조2487억(354.1%·마)	○	-

※성과급은 전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익년도에 지급(2011년 평가→2012년 지급)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방재정의 위협 요인임에도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와 지자체재정평가는 따로 노는 상황도 연출

❍예로, 도시공사가 각각 7조8천억원과 2조4천억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과 부산은 ‘지방재정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에서 안행부로부터 2012년과 2013년도에 지방재정위기 지자체로 ‘주의’를 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인천도시공사는 수십억대 성과급 잔치 ‘아이러니’한 지방재정 관리

❍안행부는 지난 2월23일,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

※지침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가 1천 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

❍하지만 이 지침에도 부채감축계획서 작성을 통한 관리만 제시됐을 뿐, 부채과다와 수익성 악화로 집중관리대상인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유예나 경영평가 등급 강화 등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결국,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잔치는 계속될 것. 국민 상식선에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마련해야 함.

❍ 노웅래의원은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자체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부채해결을 위한 경영평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고삐 풀린 공직기강 이유 있었다.

황당한 금품수수 징계감면...안행부 소청심사위

업무지침 위반해 비리 공무원 ‘구제’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감찰활동 적발건수, 13년대비 14년 2배 증가...

금품수수(126건)가 3배 증가 ‘고삐 풀린 공직기강’

√‘봐달라’ 비리 공무원 소청제기, 최근 5년 평균 10명 중 4명 구제

√금품수수 비리공무원 징계감면율 35%, 황당한 징계사유 봐주기 관행

√2010년 국가권익위 금품비리 징계감면 제한 권고, 마련된 업무지침 위반

❏ 현황

❍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말 현재 327건으로 감소 추세

❍ 반면,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40%, 2011년 39.5%, 2012년 44%, 2013년 43%, 2014년 6월말 현재 40%로 평균 40%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 추세

→소청심사 접수 건수와 무관하게 부패 비위행위 공무원의 구제비율은 10명 중 4명

<최근 5년간 소청심사 현황 및 인용률>

년도	징계사유별 *(인용건수) 인용률					전체인용률
	금품수수	직무태만	감독태만	품위손상	기타비위	계	인용	인용률
2010	131(40) 30.5%	259	68	388	33	879	352	40%
2011	125(42) 36%	218	146	319	19	827	327	39.5%
2012	157(69) 43.9%	222	41	371	35	826	364	44%
2013	118(37) 31.3%	199	39	411	18	785	337	43%
2014.6월말	49(8) 16%	103	13	159	3	327	131	40%

<자료: 안전행정부>

❍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이 2013~2014년 8월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과 징계 건수는 모두 517건, 2013년 204건, 2014년 8월까지 313건으로 공직비리 53% 급증

❍ 급증한 비리유형은 금품수수로 2013년 금품수수 41건에서 2014년 8월까지 금품수수가 126건으로 3배나 늘었음.

→그러나 금품수수 비리공무원 징계감면율도 평균 35%에 달함. 10명 중 3.5명은 금품비리 감면. 공직비리 중 청산 1순위인 금품수수에 관대

❍ 지난 2010년 7월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비리 감경을 엄격히 하라는 취지의 강화방안 행안부에 권고, 업무처리지침 마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금품비리에 대해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 감경은 제한

※<부패행위의 징계감경 적용 제한>-2010년 권익위 권고 내용 中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

○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해 심사위원들의 주의 환기

[예시] <소청심사 조사보고서>

▪ 징계감경 제한 비위 여부(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

-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

⇒ 소청업무처리지침에 신설(행안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신설(각 시·도)

<조치사항>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ㅇ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마련 ㅇ 부패행위 징계감경 적용 제한 -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감경 제한 - 부패행위로 소청 제기시, 소청심사 상정의안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	각 시·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11. 1월

❍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 감경 관행화 <*아래 사례 참고>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심지어 소청심사위가 이를 위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 소청심사가 스스로 업무지침을 위반해 가며, ‘제식구 감싸기’. 최근 금품비리가 3배나 급증한 것도 ‘뭐 어때’ ‘봐주겠지’ 하는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 만연에서 비롯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았던 뇌물 등 금품 및 향응수수 와 관련된 구제, 2010년 권익위 기준대로 미적용

<황당한 금품비리 감면사례>

#1. 경찰관이 성매매업소 관리실장에게 1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성 없고 소액이라 감면(해임→강등)

#2. 관세청 직원이 범칙조사 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수수, 돈은 받았는데 조사축소는 없었고, 사안경미(?), 표창감면과 반성(공무원징계령 감경 제한 지침 위반) (해임→정직3개월)

#3. 경찰관이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 관련 200만원 수수, 다만 근무성정평정 후 받아서 영향없고, 먼저 금품요구 안했고, 표창감면(공무원징계령 감경 제한 지침 위반) (해임→정직3개월)

→3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감면을 위한 감면 이유임.

※첫째, 성매매업소 관리실장이 아무 대가없이 100만원을 경찰관에게 줄 이유가 없음.

※둘째,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300만원을 받은 자체가 중요함. 조사축소 있었다면 파면대상

※셋째, 경찰관이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200만원 수수했으나, 근무평정 후라서 영향없었고 먼저 달라고 안했다는 이유감면은 코미디임. 인사청탁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만 엄중히 징계를 물어야 할 사안임.

특히, 둘.셋째 사례는 공무원징계령 감경제한 지침을 위반해 금품수수에 표창감면, 반성, 정상참작 감경

❍ 김영란법 원안은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수수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소청심사위가 공무원징계령 4조에 따른 금품수수 징계 감경 제한 지침만 지켜도, 김영란법의 취지와 유사한 효과

❍ 하지만 안행부 소청심사위는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만 따지고, 지침위반. 결국, 공직자가 특정인의 스폰서로 전락하게 만드는 악순환 초래

노웅래의원은

❍ 금품비리 공무원들 징계감면 해주면 안된다. 100만원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으니 봐주자.는 등의 얘기는 말이 안된다.

❍ 그런데,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련 지침까지 어겨가며, 여전히 금품비리 공무원 감면해주고 있어서는 문제며, 소청심사위가 김영란법에 준하는 제대로 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최근 3년간 4천억 예산 안행부 소속 위원회,

33% 회의록 미작성...뭘 했는지 알수 없어

√안행부 48개 위원회 최근 3년 위원회 예산만 3995억원, 16곳 회의록 미작성 운영, 작성규정조차 없는 곳 23곳(48%)

√위원회는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공공기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의무 생산기관임에도 회의록 작성 누락

❑ 현황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48개 위원회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 중, 각 사안별 심의 또는 의결이 주업무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이 대부분 국무총리, 장·차관급 이상으로 구성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은 3995억원, 매년 평균 1270억원 집행

<최근 3년간 안전행정부 소속 위원회 예산 및 집행 현황>

48개 위원회	예산(단위: 천원)	집행현황(단위: 천원)
2011년	146,257,064	136,961,197
2012년	158,382,550	153,136,770
2013년	94,863,745	91,945,875
계	399,503,359	382,047,361

❍48개 위원회 중 16개(33%)는 회의록 없이 운영 중에 있고, 회의록 작성 관련규정이나 지침조차 없는 위원회도 23개(48%)에 달함.

<안행부 소속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련규정 현황>

위원회 명칭	회의록 작성 여부	회의록 작성 관련규정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x	x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x	x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x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x	x
소청심사위원회	○	○
이북5도위원회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x	x
국민대통합위원회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x	x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x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x	x
중앙징계위원회	○	x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x	x
중앙민방위협의회	x	x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
서해 5도 지원위원회	○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x	x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
순직보상심사위원회	x	x
공익사업선정위원회	x	x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x	x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
정보공개위원회	○	x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	x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	x
기부심사위원회	○	x
도서개발심의위원회	x	x
옥외광고정책위원회	x	x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x	x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	○	○
정부3.0 추진 위원회	○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x	x
감사청구심의회	○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x	x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업무의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규정

※국민신문고 답변 자료

❍안행부 소속 위원회는 공공기록물법 17조 시행령(18조)에 따라 회의록 생산할 의무가 있음.(3항과 5항) *법제처 최종 의뢰 중

노웅래의원은

❍ 회의록 없는 회의는 서로 안부묻고 수다떠는 자리밖에 안된다. 특히, 공공기관은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고 논의구조는 어찌 이뤄졌는지 기록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관에게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

매달 승강기 안전점검 불구, 정기안전검사 합격률 50% 미만

정기안전검사 받지 않은 승강기도 4년새 5배 급증

승강기 사고는 매년 증가

❏ 승강기 정기검사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전국 승강기 약 51만대 시대임. 그만큼 이용자도 증가하였지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승강기 관리주체가 한달에 1번이상 자체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있는 정기검사에서 합격이 아닌 조건부합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승강기관리업체가 매월 1회이상 의무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합격률은 줄고 조건부합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관리와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현황>

	총 검사대수	합격(%)	불합격(%)	조건부합격(%)
2010	332,518	199,872(60.1)	724(0.2)	131,922 (39.6)
2011	389,067	205,135(52.7)	1,218(0.3)	182,714(46.9)
2012	407,908	205,779(50.4)	1,208(0.3)	200,921(49.2)
2013	429,349	172,532(40.1)	964(0.2)	255,853(59.2)

(단위: 대)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정기검사 받지 않은 승강기 4년새 5배 급증

❍ 1년 한번 검사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이러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는 검사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승강기에 운행금지 표지를 부착하여 운행을 할 수 없게 됨.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는 있지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승강기의 실제 운행여부를 직접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 전국 승강기 정기검사 미수검 현황 >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미수검 대수	1,291	110	240	256	685

(단위 : 대)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부실검사

❍ 검사기관의 4가지 검사종류 중 하나인 완성검사는 승강기 설치완료 후 진행되는 첫 번째 정기검사에 해당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에 따르면, 완성검사 결과는  합격,불합격 두 가지로 판정되며 조건부합격을 시킬 수 없음.

❍ 그런데 문제는 완성검사 결과 사실상 조건부 합격에 해당하는 ‘보완 조치’판정이 연 1만건 이상으로 합격보다 더 많은 수치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보완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승강기가 검사기준에 미달되었으나 미달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이하 “보완”이라 한다)하거나 이행을 조건으로 합격(이하 “조건부 합격”이라 한다)시킬 수 있다. 다만, 완성검사의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시킬 수 없다.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조건부합격 판정 후 운행이 가능한 정기검사와는 다르게 완성검사의 ‘보완조치’는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아 조건부합격이 아니라는 주장임. 하지만 승강기 보완 이행을 조건으로 주는 같은 이유의 판정이므로, 사실상 조건부 합격과 별반 다를게 없음.

< 정기검사와 완성검사의 조건부합격 차이점 >

	정기검사	완성검사
조건부 합격	운행 ◯	운행 ╳

❍ 즉, 정기검사는 운행중이던 승강기에서 검사기준의 경미한 사항으로 조건부합격 후 운행이 가능하지만, 완성검사는 새로 완성되어 설치된 승강기로 한번도 운행하지 않은 승강기에서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없음. 그러므로 모든 검사기준에서 합격 판정이 마땅하며 ‘보완 조치’ 판정이 나올 수 없음.

< 승강기 완성검사 결과 현황 >

	계	합격(%)	불합격(%)	보완 조치(%)
2010	22,129	9,650(43.6)	196(0.9)	12,283(55.5)
2011	23,991	9,496(39.6)	310(1.3)	14,185(59.1)
2012	26,247	9,830(37.5)	320(1.2)	16,097(61.3)
2013	27,434	11,230(41)	283(1)	15,921(58)

(단위 : 대)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안행부의 승강기 사고 현황 파악 미흡

❍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승강기 관련 119출동건수는 2010년 1만 4천건에서 2013년 약 2만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안행부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보고 받는 승강기사고 현황은 2013년 1천여 건으로 119출동현황과 크게 차이남.

❍ 승강기 관련 사고는 승강기 관리업자가 자체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행부나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는 사고 자체를 파악할 수 없음.

❍ 승강기 안전사고를 책임지고 있는 안행부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강기 사고현황을 고작 20%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의 심각한 문제임.

<한승원의 안전사고 현황과 119출동건수 현황>

	사고·고장(%)	출동건수
2010	3,636(25.6)	14,202
2011	4,864(26)	18,666
2012	3,859(19.9)	19,385
2013	1,342(6.6)	20,308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소방방재청>

노웅래의원은

❍ 승강기 관리 감독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안전행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자본 1조원 확보 제 4이동통신 도전

천억대 자체자금 운용 한국자유총연맹,

지자체 보조금 만 매년 60~70억원씩 받아

❑ 현황

❍안행부 산하 비영리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설립,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지원을 받음.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회원수만 1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전국 각 지부에 지원된 최근 6년간 정부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약 60~70억원, 단체설립에 맞는 사업진행 및 각 지부 운영비 충당

<안전행정부 예산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단체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한국자유총연맹	109	1,000	1,300	1,300	974	755

<17개 시도별 예산 지원현황>

17개 시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7월말
합계	6,441	6,874	6,560	6,455	6,152	1,562

<자료: 안전행정부>

❍한국자유총연맹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자체수익 사업으로 2003년 한국전력산업기술 인수, 2013년에는 목동 KT사옥임대업 뛰어듬.

-인수자금만 한전사업기술은 700억대, KT목동사옥 임대사업 투자(366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영리 관변단체의 자금운용 규모만 1000억원대.

<한국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지배구조>

<한국자유총연맹이 KT목동사옥 임대사업 투자조건 및 수익현황>

❍ 총비용: 공동투자 50:50-732억원 (연맹 366억원, 정원산업 366억원)

-연맹토지 담보 대출로 자금 마련

❍ 투자조건: 10년간 책임 임대

-평당 보증금 54만원, 월 임대료 5만4천원, 관리비는 실비

–임대료 상승률: 년 2.5%

❍ 연도별 예상 수익

(단위: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맹수익	3,133	3,211	3,291	3,373	3,457
대출이자	1,611	1,611	1,611	1,611	1,611
순수익	1,522	1,600	1,680	1,765	1,846

<자료:안전행정부>

❍ 자유총연맹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단하기 위해 수익사업 할 수 있다고 정함. ※(다만, 정관에 규정한 사업가능 범위가 이중 삼중으로 재원조달 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정황이 있음)-정관 개정 등 시기에 대한 자료수집

❍ 자유총연맹은 2012년 10~12월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 유출 논란 당시, NLL 관련 정치행사에 경비 지출

<2012년>

10.23 NLL관련 신문 광고비 2860만원/11.14 NLL사수 권역별 기자회견 지원금 1000만원/11.16 NLL사수 국민대회 행사 참석 여객선 운임 690만원/12.05 권역별 NLL사수 기자회견 1270만원 →5,820만원 집중 지급

<2013년>

어버이연합 급식비 930만원 지급

❍ 경찰은 자유총연맹에 대해 2010년 국고보조금 7000만원 불법전용, 3000만원 개인계좌 횡령, 2011년에 국고보조금 3700만원을 불법전용, 2010-2011년 전경련 공익사업 기부금 7억원 회계장부 누락, 박창달 회장과 간부 5명이 2억여원을 개인계좌로 관리한 혐의를 밝혀냄.

❑ 문제점

❍ 자체자금운용이 천억대 규모의 비영리 관변단체에 매년 정부(10억대)와 지자체(60억대)에서 60~70억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재벌공기업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격임

❍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은 54년 설립당시의 경제여건과 남북대치 상황, 군사정권 시절의 열악한 여건에서 가능했으나, 이미 해당 단체의 규모가 육성법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임.

→자금과 규모를 토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관변단체의 지위로 각종 사업에서 수익을 얻고 있음.

❍특히 자유총연맹이 150만명 회원을 보유한 대표 보수단체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보수편향적 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어버이연합 등 보수민간단체 지원, 해외지부 확장-재외국민투표 실시 후 변동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