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4일(火)
		허동혁 보좌관

민병주 의원, 3년간 사라진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스마트폰「국제표준 문자규격」국내 표준과 안 맞아 기능 빠져, 국민불편 초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과거 피쳐폰 단말기에 탑재되었던 ‘스팸신고 기능’이 스마트폰에서는 국내표준과 안 맞아, 지난 3년간 기능이 사라졌다 최근에야 국내표준이 수립되면서 지난 5월 이후 출시 단말기부터 탑재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과거 피쳐폰 시절의 스팸 문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했던 것에 비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는 스팸과 피싱이 합쳐진 스미싱 등으로 발전하는 등 매우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스마트폰 환경에서 스팸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스마트폰에 ‘스팸신고 기능’이 빠져 국민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 실제로 이 기간 ‘이통사별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된 스팸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스팸신고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에‘스팸신고 기능’이 빠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이동통신 3사별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된 스팸신고 현황>

(단위 : 건)

통신사	2011년	2012년	2013.9월
SKT	29,402,254	17,830,363	9,111,182
KT	14,832,842	7,193,699	3,752,733
LG U+	7,869,121	6,959,502	3,227,063

□ 민 의원은 “스팸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포기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들 개개인의 스팸 차단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팸신고’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쌓인 DB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스팸 방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스마트폰 스팸 신고 방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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