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통령은 책임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감사원 주장

- 감사원 명예와 자존심도 청와대 앞에서는 휴지통으로

<현 황 및 문제점>

○ 감사원은 10월 10일 부실한 세월호 구조활동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함.

- 감사원이 제출한 세월호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청와대’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음.

- 감사관 2명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청와대 사실관계 확인서」를 전달했고, 감사종료 마지막날 청와대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음에도,

- 감사원에서 공개한 세월호 사건관련 ‘감사 운영 기본 계획서’, ‘실지 감사 계획서’, ‘귀청보고서’, ‘결과보고서’등 그 어떤 문서에도 ‘청와대’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음.

- 결국 감사원 감사결과, 청와대 보고라인과 수습과정에는 그 어떤 문제도 찾을 수 없다는 부실감사 결론 내림

□ 청와대“세월호 감사 때 대통령 보고 자료 확인 못해” 감사원, 시인… 부실 의혹

∘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해 ‘하루짜리’ 실지감사를 했을 뿐, 대통령 보고 내용 등은 열람도 못한 것으로 드러남.

- 또 지난 7월 세월호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기 나흘 전에는 감사내용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는 등 여전히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쁜 모습.

∘ 감사원은 9월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감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내부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경향신문 8월23일자 1면 보도)고 시인함.

- 감사원은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로 “청와대 방문 조사 시 대통령께 보고된 보고서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사유로 실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하지만 감사원이 해명한 대통령기록물 성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됨.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되려면 대통령 퇴임 이후라든지, 기록물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든지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은 이런 법 규정을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감사 여부도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감사원, 세월호 감사해놓고 발표 미뤄…

∘ 감사원이 10월 2일, 세월호 감사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임박 시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음.

- 그동안 감사원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미 의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결과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등 수감기관에 통보 가능한 후 주말께나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함.

- 감사원은 지난 7월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감사를 종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0월까지 감사발표를 지연시킴.

<질 의>

1. 비서실의 사고보고 여부와, 박근혜대통령의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함.

- 국민들은 이같이 긴박한 상황에 대체 대통령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기에, 사실인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집중하고 있음.

-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이미 ‘핫라인’을 통해 09시 19분에 해경실장이 청와대 경감과 통화했으며, 이로 BH에 보고가 되어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감사원 답변에 따르면, 비서실에서는 대통령께 여러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여러 정황과 멘트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함.

- 따라서 청와대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보고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맞게 명백히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감찰을 나간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자 ‘청와대 눈치보기’감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 감사원이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국민적 관심사를 해소했어야 하며, 청와대 또한 피감기관으로써 명확히 답변을 받아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청와대가 감사원의 감사 예외지역이 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는 받으면서 자료는 줄 수 없고, 구두로 물어보거나 진술조사를 받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임.

- ‘입’으로만 감사를 받겠다고 하며, 실질적인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 시킨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하였음. 감사원장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책임지겠다는 발언이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