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1 2014. 10. 16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담당: 윤지훈보좌관(010-9032-7535)
대전시, 뜬금없는 와인축제 신설하여 3년간 56억 사용 시장 관심 사항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 와인축제 신설·추진·평가 모두 시장 공약실행위원이 진행, ‘눈 가리고 아웅’ 도를 넘어 시민 혈세 투입, 무늬만 대전산 와인 자체 제작했다 수억 날려

단체장들이 홍보 수단으로 지역 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주름살을 끼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아무 연관 없는 와인축제를 신설하여 3년간 56억원의 시민 혈세와 후원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예산집행 내역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지역 특산물 혹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와인’ 축제에 시장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3년간 56억(시비 47억)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예산>

(단위:천원)

		`2012	`2013	`2014 (잠정 정산)
행사비		873,891	1,512,535	547,695
시설장치비(임대료)		183,662	204,193	402,765
유치활동비		29,376	83,964	38,000
홍보비		176,110	287,228	116,372
운영비, 용역비		84,380	241,710	405,845
수수료, 부가세		49,578	130,366	189,323
총계	시비	1,100,000	2,000,000	1,610,000
	후원금	297,000	460,000	90,000
	총계	1,397,000	2,460,000	1,700,000
	3년간 총액	5,557,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시는 3년 동안 행사·시설비에 37.3억, 유치활동·홍보비에 7.3억, 운영·용역비 등에 11억을 사용했으며 이 축제의 대행사업자인 대전마케팅공사는 전혀 투자하는 것 없이 전폭적인 시비 지원을 받으며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14년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 훨씬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축제를 통해 대전마케팅공사가 얻는 수수료 내역>

(단위:천원)

	`2012	`2013	`2014 (현재 정산중)
마케팅공사 수수료	8,131	89,234	00,000

대전시는 시도 축제에 10억 이상 사용 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지방재정법 제 37조의 투융자 심사도 8쪽짜리 서면심사로 대체하였으며 3년 동안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 단 한차례의 자체 감사를 진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인근 영동지역에서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대전 지역에 유수의 포도산지나 와이너리 공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시정 중점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을 강행하여 시작부터 논란을 빚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축제를 기획하기 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인위적으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전시의 꼼수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먼저 ‘국제’축제임을 과시하기 위해 행사 참여 업체들에게 부스를 공짜로 이용하게 하고 해외 초청 인사들의 항공료와 체제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 국제와인 박람회가 부스당 참가비 200만원을 받고 일반인들에게도 2만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해외인사 초청경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정산중)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해외	항공	15	30,350	22	28,992	9	15,206
	숙박	81	36,036	100	45,241	74	42,280
합 계		96	66,386	122	74,233	83	57,486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대전시는 ‘14년 축제부터 유료화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12년(1억5천) `13년(3억)에 축제 후원을 했던 대전광역시 제1금고인 H은행을 통해 `14년에는 티켓 1만장(7천만원)을 구매하도록 했으며, H은행은 고객들에게 입장권을 나눠주었다. 결국 실제 티켓 판매는 2만장(1억4천) 정도였으며, 그 중 와인잔 구매, 각종 수수료 1억을 제외한다면 실제 수익은 5천만원도 되지 않았다.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2014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입장권 판매 현황>

구 분	수 량(장)	판매단가(원)	판매금액(원)	비고
사전예매	256	6,300	1,612,800
단체판매	10,000	7,000	70,000,000	H은행 충청영업그룹
현장판매	20,208	7,000	141,456,000
계	30,464		213,068,800

또한 축제에 대한 평가분석 용역을 축제를 기획, 추진한 사람에게 의뢰하였다. 주최측은 방문객 수를 직접 산정하지 않고 와인 1병당 5명이 시음했다고 가정, 연평균 37만명이 축제를 방문하였고 경제파급효과가 연평균 448억대라고 주장했다. 방문객들이 와인을 시음하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와인잔의 판매수량이 3만개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방문객 수가 15배나 부풀려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5월 각 지자체 축제를 평가할 때 축제사업 집행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하였고 대전시도 올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이 내용을 반영하였다.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평가 용역 결과>

(단위:천원)

	`2012	`2013	`2014 (현재 진행중)
평가기관	W대 산학협력단	P대 산학협력단	P대 산학협력단
용역비용	13,875	16,641	16,200
방문객수	35만명	47만명	31만명
	21,000개(시음와인잔판매)	33,000개(시음와인잔판매)	30,464장(티켓판매수량)
경제파급효과	406억	540억	약 400억 예상

그런데 평가분석 용역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축제추진위원인 정 모 교수(P대)가 평가용역의 연구 책임자로 ‘13년, ’14년 평가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교수는 염시장 당선인 시절 공약실행위원으로 와인&뮤직축제 및 관광마케팅공사 설립 방안을 입안하였고, 푸드&와인 페스티벌에 매년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축제 추진위원이 축제 평가용역을 수주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대전시는 이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축제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전산 와인 ‘채러티’다. 와인축제에 자체 생산 와인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전임 시장은 ‘11년 3월 와인 생산을 지시하고 시비 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채러티‘를 생산했다. 그러나 과즙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과 저조한 판매량으로 인해 채러티는 결국 생산을 중단했고 엄청난 재고 중 상당량은 대전시 산하 유관기관들이 떠안는 웃지못할 사황이 벌어졌다. 하물며 대전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행사에서 조차 대전산 와인 ’체러티‘는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14년 올 해 진행된 축제에서 단 11병만이 판매되는 저조한 실적을 올렸다.

<페스티벌 기간 대전산 와인 ‘체러티’ 판매 현황>

구분	합계 (병)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장 판매	88	53	24	11

<대전산 와인 ‘체러티’ 생산 판매 현황>

(단위:천원)

연도	사업비	생산량 (병)	판매량 (병)	재고량 (병)	판매기간
계	488,500	40,000	22,400	17,600
2011	100,500	10,000	10,000		2011년산(포도) : 2011.10월~2012년
2012	179,650	-	-
2013	179,650	15,000	12,400	2,600	2012년산(포도) : 2013~2014.6월
2014	28,700	15,000	-	15,000	2013년산(포도) 아직 사업비 교부X

‣판매된 체러티 22,400병중 대전시,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시의회, 대전농협중앙회,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컨벤션센터 등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모두 9,385병을 단체 구매. 실제 일반 판매는 4년 동안13,015병에 불과. 이는 한 해에 3,250병 정도 판매된 것임.

이토록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와인축제가 이제껏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관심을 가진 ’공약사항’이라는 무시 할 수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갑”질 할 수 있는 산하·유관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와인페스티벌에 후원금을 기부하였고 맛없는 와인을 대량구매해야 했으며, 대전시의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한술 더 떠 43억원짜리 와인거리·터널 조성 등의 황당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연도별 후원내역>

(단위:천원)

연번	기 업 명	연도별 후원금액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97,000	460,000	90,000
1	H은행 충청영업그룹	150,000	300,000	-	대전시 제1금고
2	A 건설사	30,000	30,000	30,000	관급공사 수주하는 지역 건설업체
3	B 건설사	30,000	30,000	30,000	관급공사 수주하는 지역 건설업체
4	C 중앙청과	30,000	30,000	-	대전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5	D 기업	-	50,000	30,000	대전 기반 토탈 스포츠기업
6	0000공사 충청권협력단	25,000	현물후원 (홍보물제작)	-	유관기관
7	0000단지관리공단	10,000	-	-	유관기관
8	E기업	10,000	10,000	-	대전충남지역 주류 기업
9	00협회 대전충남지부	9,000	-	-	유관기관
10	0000공사	3,000	-	-	산하기관
11	대전00000	-	5,000	-	유관기관
12	F 기업	-	5,000	-	대전 기반 제조업체
13	00 대전충남지역본부	-	현물후원.텐트	-	유관기관

박남춘 의원은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지역 연고 및 특산물과 관계없는 와인축제를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형식적인 투융자심사를 진행하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시민의 의사결정과 참여 없는 축제는 빈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역 축제의 올바른 활성화를 위해 사후 평가뿐 아니라 기 집행된 예산 활용의 적절성 여부, 집행기관인 대전 마케팅공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대전 축제평가위원회가 대전 고유의 전통과 역사, 창의성과 장점을 살린 대표 축제를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며 진정한 지역축제를 기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