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 대책회의는 위법적 발상의 경연장

- 국민 사생활 불법검열 시도하는 무소불위 검찰의식 보여줘

<현 황>

□ ‘대책문건’에 드러나 ‘사이버 사찰’계획

o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거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 한 뒤,

- 18일 대검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는 중점 수사 대상과 방식이 제시됨.

- 검찰은 중점 수사 대상으로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 사건 발생 시 사실을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을 제시함.

o 검찰은 단속 방법으로 단속 방법으로 포털과 핫라인 구축,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밝힘.

-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 간에 핫라인을 구축”한 뒤 “인터넷 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여 실시간 적발”

o 검찰은 회의에서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 등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해서 포털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한다”고 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제시함.

o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으로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기로 함.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o 검찰은 대응 방안과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공판(기소)한다”는 방침도 세움.

□ ‘사이버 검열’추궁에 황교안 장관“오해다”변명

o “(인터넷) 상시점검 방안을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포털 업체와) 수사팀 핫라인 구축 이것이 (인터넷) 실시간 감시 아니냐”고 추궁

☞ 이에 황 장관은 “그런 의견을 낸 참석자가 있었다”며 회의 도중 나온 의견 중 하나라며 의미를 축소

o “(지난달 18일) 회의 이후 나온 검찰의 공식 보도자료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언급됐다”고 따지자,

☞ 이에 황 장관은 “(보도자료로) 실시간 감찰·감청에 대한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하겠다”며 한발 물러섬.

o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 이에 황 장관은 “피해자에게 먼저 확인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답함.

o “텔레그램에 150만명이 가입했다. 검찰의 무분별 감청에 대한민국 기업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 황 장관은 “지금도 나는 카톡을 쓰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게 아닌가 한다.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고의 말을 드린다”고 답함.

<문제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안이한 ‘사이버 사찰’인식

o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지만 황장관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표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정도로 책임을 회피함.

-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강조하며 ‘사찰과 감청’아니라는 것만 강조하는 태도임.

o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음.

- 결론적으로 ‘엄정 대응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카톡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범위’에서만 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함.

o 지금까지 불거졌던 논란에 대한 해명을 되풀이 했을 뿐 검찰의 기존 수사방침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등 국민적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것임.

-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카톡 내용을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카톡 내용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서 볼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음.

- 검찰은 악의적·인신공격적인 허위사실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함. 그러나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해 검찰이 자의적 기준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음.

- 특히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 또한 ‘실시간’이라는 표현과 관련, "실시간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공개된 인터넷상의 글 중 명예훼손과 관련된 글을 찾게 될 것"이라며 "범위를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반복해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남김.

<질 의>

[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

1. ‘상시점검’방안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파악하여 차단하겠다는 발언에 뜻은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인 검색을 통해 관련자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포털에서 삭제’하겠다는 주장인가?

- 이는 결국 국민의 발언권을 차단하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이같은 문건은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으며, 작성 후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3.‘특정단어를 입력검식하여 실시간 적발’하겠다고 하고 있음.

- ‘실시간’이라는 표현과 관련, "실시간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공개된 인터넷상의 글 중 명예훼손과 관련된 글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4. 막연하게 검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들춰보게 했다는 것은 검∙경이 일반인들의 사생활 정보를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주기 바람.

6. 수사 진행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 막대한 수사력 낭비가 예상됨.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7. 검찰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유관부서 담당자끼리 연락처를 주고 받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히며 애써 의미를 축소함.

-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검찰이 포털과 핫라인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또한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검경)가 사전에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있음. 검경이 자의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가려 게시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 이같은 반발은 첫 대책회의에서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작성한 ‘허위사실 유포 사범 실태 및 대응방안’문건을 보면, 9월 16일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과 맥락이 같음. ‘국론분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에 대한 대책마련임.

- 결국 ‘명예훼손 사범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방침’은 결국 ‘대통령 비판하면 구속하겠다’는 말과 같음. 이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 ‘대통령 개인의 명예’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가볍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무수한 소송들 중 상당수에 대ᄒᆞ여 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24건의 형사사건 중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함. 24건 중 3건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시민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났고, 7건은 고소인 스스로 고소를 철회함.

- 6건의 민사사건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음.

- 그런데 검찰이 대법원과 헌재가 강조해 온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엄벌’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봉쇄하겠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기타]

1. 검찰에서 말하는 ‘열린 공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예를들면 ‘오늘의 유머’나 ‘일베저장소’같은 온라인커뮤니티 인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다수에게 글을 공개하는 SNS.까지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일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열린공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2.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란 대책과 관련, 사이버상 허위사실은 오픈된 인터넷 공간보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에서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분위기임.

-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검열한다해도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 서버로 갈아타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움.

- 결국 ‘엄정대응’방침은 범죄의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범죄에 악용될 창구를 열어주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3. 사실에 기반을 두고 풍자나 비판을 하는 게시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

- 예를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경우 지금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을 경우, 어떻게 수사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인해 자기검열 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는 글을 쓰면 위축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은 검찰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