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3 일 (월)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기보,중소기업 지원할 때 사실상(?) 재무신용 등급 봤다! -재무우량기업 위주의 보증지원 개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의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현재, 기보 보증 잔액 19조 851억 중 재무등급이 A와 B인 우량 기업이 차지하는 보증액이 13조 6918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보증의 72%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기보는 2007년 2월 신용도 유의기업을 제외하고 재무심사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2011년 1월부터는 전부 기술평가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이 재무 등급이 우량인 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것은 기보의 기술평가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이 기보에서 직접 보증한 기업을 재무신용등급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전체 보증기업 3만 9231개 업체 중 6.7% 해당하는 2,613개가 재무등급 A로 확인된 반면 2014년 8월에는 전체 6만 5501개 업체 중 16%에 해당하는 10,649개가 재무등급이 A로 확인됐다. A등급의 비중이 2008년 6.7%에서 2014년에는 16%로 증가했다.

재무등급이 B인 기업 비중은 2008년 38.4%에 해당하는 15,052개에서 2014년 8월에는 41%의 26821개로 증가했다. 반면 재무등급이 C인 기업의 비중은 2008년 33.5%에서 2014년에는 12%로 급감했다.

재무신용등급별 보증 업체 현황

업체수	2008		2014.8
A등급	2613	6.7%	10649	16%
B등급	15,052	38.4%	26,821	41%
C등급	13,155	33.5%	8,074	12%
D등급	529	1.3%		0%
무등급	7,882	20.1%	19,957	30%
총계	39231	100.0%	65501	100%

상세 별도 첨부 : 참고자료 1

기보의 보증잔액을 재무신용등급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전체 보증액 12조 5746억 중 17%에 해당하는 2조 1613억 원이 A등급이었던 반면 2014년 8월에는 전체 보증잔액 19조 851억 원 중 24%에 해당하는 4조 5518억 원이 재무등급 A로 확인됐다.

재무등급이 B인 기업의 보증 잔액 비중은 2008년 5조 3601억 43%에서 2014년 8월 기준으로 9조 1400억, 48%로 증가했다.

반면, C등급이하와 무등급의 보증 잔액 비중은 2008년 전체의 40%에서 2014년 8월에는 28%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신용등급별 보증 잔액

보증잔액(억원)	2008		2014.8
A등급	21,613	17%	45,518	24%
B등급	53,601	43%	91,400	48%
C등급	38,782	31%	30,194	16%
D등급	1544	1%		0%
무등급	10,206	8%	23,739	12%
총계	125,746	100%	190,851	100%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2014년 8월 보증잔액을 보더라도 재무 등급이 좋은 A와 B등급 중심으로 보증이 이행되고, 2008년에 비해 담보여력이 없는 C이하, 무등급 기업의 비중이 12%나 감소했다는 것은 기보가 보증심사에서 재무 건전성의 비중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보의 재무 중심의 보증 심사는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신보와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기보의 재무 우량기업 위주의 보증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기식 의원은 “기보의 역할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기술성장, 기술평가 중심의 보증 지원 체계를 강화해 기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재무신용등급별 업체수

업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A등급	2613	6.7%	3183	7.1%	3819	7.9%	4708	9.0%	10126	18%	10487	17%	10649	16%
B등급	15,052	38.4%	16,638	36.9%	16,944	34.9%	18,524	35.5%	24,891	43%	26,288	42%	26,821	41%
C등급	13,155	33.5%	14,527	32.2%	15,969	32.9%	15,780	30.2%	6,637	11%	7,572	12%	8,074	12%
D등급	529	1.3%	524	1.2%	563	1.2%	677	1.3%	0	0%		0%		0%
무등급	7,882	20.1%	10,201	22.6%	11,316	23.3%	12,505	24.0%	16,084	28%	18,544	29%	19,957	30%
총계	39231	100%	45073	100%	48611	100%	52194	100%	57738	100%	62891	100%	65501	100%

참고자료2. 재무신용등급별 보증잔액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A등급	21,613	17%	32,468	19%	34,321	20%	37,597	22%	43,839	25%	46,518	25%	45,518	24%
B등급	53,601	43%	70,733	41%	68,992	40%	68,726	40%	88,063	50%	91,182	48%	91,400	48%
C등급	38,782	31%	49,325	29%	53,695	31%	47,794	28%	25,768	15%	27,946	15%	30,194	16%
D등급	1544	1%	1575	1%	1,532	1%	1,904	1%		0%		0%		0%
무등급	10,206	8%	17,216	10%	15,605	9%	14,231	8%	18,913	11%	23,709	13%	23,739	12%
총계	125,746	100%	171,317	100%	174,145	100%	170,252	100%	176,583	100%	189,355	100%	190,85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