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소 절반 이상, 응시생 중 절반 이상이 한국폴리텍!

수험서 발간에 필답문제 채점도 하는 한국폴리텍 교수!

모두가 ‘자동차 정비 기능장’시험 관련 적폐(積弊)의 기본원인!

❍ 최근 모 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 비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10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구조적이고 오래된 한국폴리텍의 ‘적폐(積弊)’ 때문이라는 주장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박종구 이사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능장 시험 비리와 관련해서 시행처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종합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한국폴리텍 대학도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인적쇄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수미 의원은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 응시생 중 약 60%가 한국폴리텍 기능장 과정생이고, 시험장비 문제로 시험장소도 약 50~60%를 한국폴리텍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험 합격률을 높여서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하는 대학의 이해가 합치되어 결국 시험부정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기능장 시험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실기 작업형 시험’이 한국폴리텍에서 치러질 경우, 건물 구조상 거의 대부분 교수 개인 연구실에 시험본부가 마련되면서 한국폴리텍 교수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못하고, 평가를 하는 감독위원을 보조하는 조교(관리원)를 한국폴리텍 교수들이 지정하고, 시험장비 및 시험장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위원도 주로 한국폴리텍 교수나 시간강사들이 맡게 되면서 조직적인 시험개입이 가능해왔다는 것이다.

❍ 또한 ‘실기 작업형 시험’ 전 단계로 약 1~2주 전에 치러지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들이 채점위원으로 선정되면서, 시험개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위 자료는 지난 2008년 한국폴리텍 모 캠퍼스 기능장 과정생들의 카페에 공개된 내용이다. 기능장 필답형 문제 B형에 대해서 답했던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서 적어서 제출하면, 채점에 관여하는 교수가 그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내용이다. 한국폴리텍 기능장 과정생들의 답안이 전체 응시생들의 점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한국폴리텍 교수들의 수험서 집필도 논란이 되었다. “실기 위주의 기능장과정이긴 하지만, 대학 교수들이 이론서도 아니고, 그것도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저작권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기출문제와 이에 대한 답안지 작성법이 들어있는 문제집을 집필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이 은수미 의원의 주장이다.

전체 6인 저자 중 4인이 현재 폴리텍 전임/겸임 교수임	전체 저자 4인 모두 현재 폴리텍 전임/겸임 교수임

❍ 자동차 정비 기능장’의 경우 전체 수험생의 약 61%가 한국폴리텍 기능장 과정생이고, 시험장소도 한국폴리텍을 활용하는 경우가 50%이상인 상황에서, 시험본부=교수연구실, 시험장비= 폴리텍 장비, 관리원(조교)=폴리텍 교수 지정, 필답 시험 채점위원=폴리텍 교수, 심지어 기출문제 문제집까지 폴리텍 교수들이 저자로 집필하는 상황은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의 ‘적폐(積弊)’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행처인 산업인력공단과 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