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은행에 신용보증서 몰아주는 신용보증기금

- 시중은행의 출연금액 비중에 맞게 취급율 높여 나가야 -

현황

○ 금융기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1조 8,9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신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융기관 출연금은 2014년 9월 말까지 6,263억원, 지난해 8,241억원 집행)

○ 신용보증기금이 각 은행에서 출연받은 출연금 중 9.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반보증서를 발급해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일반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구조. 금융기관 출연금 중 9.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보증서로 발급.

○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1.27%를 수익자부담으로 돌리고 보증수수료를 선취득함. 이것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1.27%는 사고율 4.2%에 대한 손실부담을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는 것임.

문제점

○ 은행권은 신보에 올해도 지속적인 출연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특정은행(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 발급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질의사항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공공재입니다. 그렇지요?

○ 은행별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금액을 비교하면 중소기업은행이 12조 1,543억원으로 타 은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액은 타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신용보증이라는 공공재를 한 개 은행이 독점하고 그로 인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신용보증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공공재를 출연하는 금융기관들이 출연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의 취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제도가 갖는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용보증기금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이 총 신용보증 공급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입니다. 과거의 중소기업은행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수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지분 51%에 외국인 지분이 18.85%(2014.10.20. 현재)입니다. 공공재를 과점하면서 외국인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중소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출연금 비중이 약 20%인 것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이를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기업은행과 비교할 때,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신보에 ㅂ주담하는 출연금 대비 신보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서의 신보 역할은 금융기관 출연금 납입비중 대비 적정한 보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신보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