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9월  10일(수)       담당 : 맹창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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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신용등급 위협

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81조 늘어

광물자원, 석유, 가스공사 모두 투자주의 등급

박완주 의원“부채증가 책임 정부부처가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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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의 자체신용평가가 하락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공개한‘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따르면 부채급등으로 이들의 투자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속출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위협받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을 먼저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로 자체 독자신용등급의 하락은 물론 금융위기 등 유사시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부채(523조원)의 32.9%에 달하는데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이다. 최근 5년간 늘어난 빚도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해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표1 참조>

이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산하 공기업 등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전력요금안정과 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도 급증해 신용등급 하락을 부채질 했다.<표2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디스로부터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 한국석유공사도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낮아졌다. 한국가스공사는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떨어져 이들 3개 공기업 모두 ‘투자주의’ 로 분류됐다.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전기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은 같은 기간 무디스 평가 A2(6등급)에서 2014년 Baa2(9등급)까지 5년간 하락새를 이어갔다. S&P 역시 한전과 산하 발전공기업에 대해 같은 기간 A-(7등급)에서 BBB-(10등급)으로 3단계씩 하락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연례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를 국가신용등급의 위험요소로 지적했었다. 무디스와 S&P 등은 2012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4등급)와 A+(5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가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었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09 (a)	2010	2011	2012	2013 (b)	(비중)	증감액 (c=b-a)	(비중)	증감률 (c/a)
산업통상자원부	91.4	122.3	144.5	158.5	1,72.1	(32.9)	80.7	(43.7)	88.3
국가 합계	338.5	398.9	460.8	498.0	523.2	(100.0)	184.8	(100.0)	54.6

<기획재정부 자료>

[표 2] 2010~2012년 공기업 독자신용등급 추이

	무디스					S&P
	2010	2011	2012	2013	2014.8	2010	2011	2012	2013	2014.8
한국전력공사	A2	Baa1	Baa2	Baa2	Baa2	A-	BBB	BBB-	BBB-	BBB-
한국수력원자력	-	-	-	-	-	A-	BBB	BBB-	BBB-	BBB-
한국동서발전	-	-	-	-	-	A-	BBB	BBB-	BBB-	BBB-
한국서부발전	-	-	-	-	-	A-	BBB	BBB-	BBB-	BBB-
한국남부발전	-	-	-	-	-	A-	BBB	BBB-	BBB-	BBB-
한국남동발전	-	-	-	-	-	A-	BBB	BBB-	BBB-	BBB-
한국중부발전	-	-	-	-	-	A-	BBB	BBB-	BBB-	BBB-
한국석유공사	A1	A1	Baa3	Ba2	Ba2	BBB	BBB-	BB	BB	BB
한국가스공사	Baa1	Baa2	Baa3	Baa3	Baa3	BBB+	BBB-	BB+	BB+	BB+
한국광물자원공사	A1	A1	Ba3	B3	B3	BBB	BB+	BB+	BB	BB
지역난방공사	Baa2	Baa2	Baa2	Baa2	Baa2	-	-	-	-	-

<공공기관별 제출 자료>

주: 1. 무디스 Aaa ~ C 21개, S&P는 Aaa ~ D까지 22개 등급

2. 무디스는 Ba1이하, S&P는 BB+이하 투자부적격 분류

3. 음영표시된 부분은 투자주의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