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4(금)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국무조정실>

장애영유아 배제된 유·보통합 개선 필요

■ 유·보통합 추진 현황

○ 유·통합 추진

- 2012년 취학 전 유아기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생애초기 출발점에서부터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함

- 국정과제 선정

*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 체계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

○ 기본방향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교육‧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16년까지 재원‧관리부처 통합

○ 추진현황

- ‘유보통합추진위’ 구성(’13.5)

*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공익단체·언론·학계·학부모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 「유보통합 추진방안」 마련(’13.12)

<「유보통합 추진방안」 주요내용 >

▪(1단계, ‘14)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2단계, ‘15)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3단계, ‘16)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발족(‘14.2), 세부추진계획 마련(’14.5)

-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 전략, 체계, 일정 등을 구체화

- 부처간 협의‧조정을 거쳐 유치원‧어린이집 결제카드 통합, 정보공시 연계 등 1단계 과제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14.8), 후속조치 추진

○ 향후 계획

- 1단계, 평가체계 통합*‧재무회계규칙 정비** 등 잔여과제 실행방안 마련, 후속조치 추진

* 현재 선행 정책연구 중(조세연 평가센터, ’14.7～11월)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위한 부처 협의 중

- 2‧3단계, 정책연구 수행 및 갈등관리‧소통활동 강화 추진

- 국무조정실 추진 현황 (의원실 제출자료)

■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 배제

○ 장애아 보육·교육 현황

-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0~2세 장애영아(무상교육), 3~5세 장애유아(의무교육)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아 교육차별 금지 및 편의제공 의무 부과

- 장애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 전체 장애영유아 추정 인원의 29.12%만이 영유아교육기관 이용

0~5세아 인구수	장애 영유아 수 추정(2%)	특수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기관배치 장애 영유아 비율
2,774,066	55,481	869	3,321	5,883	3,689	2,395	29.12%
		(유치원) 4,190		(보육장애아) 11,967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2013.12), 보육통계. 교육부(2013.12), 특수교육통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 현황 :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특수교사 연봉액, 장애유아 1인당 교육비, 교재교구비 지원금, 급식비, 통학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차이가 큼

구분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장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100%	80%
특수교사 연봉액(5호봉 기준)	3,000~3,200만원	1,700~1,900만원
장애유아 1인당 교육비 (월, 정부지원 예산 기준)	300~400만원	110~12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금 금액	학급당 300~500만원(연간)	학급당 100만원 이하
급식비 지원 금액 (장애유아 1인당)	2,250원	1,750원
통학지원	통학지원 전면 무료 통학차량 지원 및 통학비 지원(1인당 최대 월 12만원 상당 지원)	지원없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족지원(부모 교육, 상담), 치료지원(물리, 작업, 언어), 보조인력지원 등	치료 바우처 지원
* 자료 : ‘유보통합 어디까지 왔나?’ 국회토론회, 2014.9.17

* 특히, 현장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체감하는 부분이 특수교사의 처우임.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육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 현황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  원 : 12명

* (정부 6) 기재부2·교육부·안행부2·복지부·여가부·국조실 차관급

(민간 6) 공익단체, 언론 및 학계, 학부모 대표

- 위원 현황

구분	분 야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구분	분 야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정부 (6)	국조실	조경규	국무2차장	민간 (6)	공익 단체	황선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교육부	김신호	차관			김은주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장
	복지부	장옥주	차관		학계	서영숙	․한국아동학회 회장 (숙명여대 교수)
	기재부	방문규	제2차관			지성애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중앙대 교수)
	안행부	이성호	제2차관		학부모	최현주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위원
	여가부	권용현	차관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 질의내용

장애영유아의 의무 교육화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거나 거부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어떤 삶의 질을 경험하는가가 그 사회의 성숙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큰 격차로 인해 어떤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으나, 장애영유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된 회의나 간담회에서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앞으로 세부실행방안 마련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장애 영유아 문제 등도 논의해 나갈 계획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논의구조 하에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마련될지 의심스러움

정부가 유보일원화를 통해 교육과 보육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먼저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영유아의 교육환경 격차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하고, 유보통합 진행과정 전반에 장애영유아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