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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보도자료
사학연금 과오납금, 공단은 수수방관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과오납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5년~2014.7월말) 총 1,341건이 발생하였고, 금액으로는 13억1,460만원에 달했음 : [표 1] 참조.

※ 과오납금이란 연금보험료의 과납 또는 오납으로 인해 공단이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임.

[표 1] 사학연금 과오납금 연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
건수	366	203	31	30	83	204	155	117	110	42	1,341
금액	217	93	0.6	7	51	138	84	416	290	18	1314.6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제는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환급조치 등 불필요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하지만 공단은 과오납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공단에 따르면, 과오납금 발생은 학교측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더욱이 공단은 과오납금이 중복발생되는 학교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동일 학교에서 과오납금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음.

- 실제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과오납이 발생했던 학교 내역과 2013년도 과오납 발생 학교 내역을 비교해보니 중복발생된 곳이 총 26개소로 나타남 : [표 2] 참조.

- 올해의 경우도 7월말까지 과오납 발생학교 42곳 중 4.5%인 5곳이 2013년에 이어 동일하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2013년 과오납 발생 사업장 대비 연도별 중복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과오납금 발생연도	과오납 발생 전체 사업장수	중복발생 사업장수
2005	366	2(1.8%)
2006	203	2(1.8%)
2007	31	1(0.9%)
2008	30	1(0.9%)
2009	83	1(0.9%)
2010	204	4(3.6%)
2011	155	4(3.6%)
2012	117	6(5.4%)
2013	110	0(-)
2014	42	5(4.5%)
합계	1,341	26(2.1%)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연금 고지 전 학교나 가입자에게 미리 문자발송 등을 통해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