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5478)

“환경표지 중복인증․남발,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유사 인증표지 남발로 인해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선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친환경제품 소비문화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환경표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과 유럽에 비해 인증 제품수와 제품군수가 많고, 환경표지 말고도 탄소성적 인증, 녹색 인증 등 유사한 인증표지가 6개나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20년이 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친환경제품 생산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 중 하나가 기술원이 환경표지 말고도 발행하는 친환경 인증표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행 중인 인증표지의 종류는 ‘환경신기술 인증’,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탄소성적표지 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 ‘녹색인증’(표첨부)으로 총 6가지 종류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보니 인증과정에서 서로 겹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인증제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 또한 표지의 종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실정이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근 리서치업체 ‘트랜드모니터’가 시행한 친환경관련 4개국 공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제품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에서 중국, 일본, 대만의 경우 전체 응답자 10명 중 8~9명이 친환경 상품을 알고 있어 높은 인지율을 보였지만, 한국은 4명에 그쳤다.

정보 습득 경로 조사에서도 주로 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일본이나 대반과 달리 한국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었는데, 폭넓은 소비자를 수용하기에는 접근성이 편리한 TV가 더 홍보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를 받으면 기업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담하는데, 기본수수료는 제품 당 5만원이고 인증심사비와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를 기업이 신청수수료로 내야 한다.

환경표지 사용수수료는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의 연간매출액에 따라 나눠 내는데, 이때 해당업체의 총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은 일부금액 감면혜택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환경표지를 한 가지만 인증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인증 표지를 받아 제품에 부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중복으로 내게 되어 부담은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표지제도를 같은 년도에 시행한 EU의 경우 EU는 우리나라보다 관할구역도 더 넓으며 기업도 많은데도 우리나라보다 대상제품군수가 현저히 적으며, 인증제품수 또한 비슷하다.(표 1 참조)

또한 환경표지를 제일먼저 시행한 독일은 1978년 시행으로 시행햇수가 14년이나 차이 나는데 대상제품군수와 인증제품수가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1. 각국의 환경표지제도>

국가 (지역)	제도명	로고	운영기관명 / 기관성격	시행연도	대상제품군 수/ 인증제품 수
대한민국	환경마크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공기관	1992	150 / 10,436
EU	Eco Flower		EU집행위 / 정부	1992	30 / 17,100
독일	Blue Angel		독일연방환경청 / 정부	1978	120 / 12,000
북유럽	Nordic Swan Label		북유럽 환경라벨링위원회 / 정부	1989	62 / 6,000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부 환경인증센터 / 정부	1993	97 / 51,621
일본	Eco Mark Program		일본환경협회 / 민간	1989	54 / 5,226
호주	The Australian Ecolabel Program		Good Environmental Choice Australia Ltd. / 민간	1994	39 / 2,000
미국	Green Seal		Green Seal Inc / 민간	1991	32 / 3,808

은수미 의원은 “독일과 EU의 인증개수가 시행햇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제도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품질과 인증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중복인증과 남발은 환경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환경표지인증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