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교육부 학점은행제, 부실 인증과 수수료 장사, 도 넘어

비리 의혹 직업학교 두 곳 `12년 학점은행제 신청과목 100% 합격,

학점은행제 인증 수수료로만 연간 수백억 원 이득 챙겨

❑ 교육부가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가 부실한 인증과 과도한 수수료 징수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 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이사장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와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가 `12~`13년간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과목별 인증신청결과 90%이상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음.

-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학습진흥원에서 실시한 인증심사결과 다른 기관들 전체 평균(78%)보다 높게 나왔고, 특히 `12년에는 두 학교가 총 59개 과목에 대한 학점은행제 인증을 신청했으며 100% 인증에 통과했음.

- 특히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 6과목 학점인증제 신청을 했지만 전부 탈락했다가 이듬해 14과목을 신청하여 전 과목이 인증을 통과했음.

년도 기관명		2010	2011	2012	2013
서울현대직업 전문학교	신청과목	47	40	45	50
	선정과목	46	32	45	49
	합격률(%)	97%	80%	100%	98%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	신청과목	-	6	14	20
	선정과목	-	0	14	18
	합격률(%)	-	0%	100%	90%

❑ 부실평가의 흔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신청한 2012년 신청과목 가운데 사진과표현1, 사진기법 과목의 경우 정량평가지표 가운데 학교의 학습질 관리 대책에 대해서 글자하나 틀리지 않은 보고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표현1은 25점, 사진기법은 20점을 맞았음.

- 특히 『학습과목의 질 관리』는 신규나 재평가 항목에서 학교 측 부분의 역할은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점수 차이는 25점 이상 차이가 남.

❑ 심사의원들도 1명이 평균 4과목 이상의 심사를 진행했음. 2012년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경우 13명, 2012년에는 12명이 각각 45개, 50개의 과목을 심사했음.

- 경희예술직업전문학교는 2012년 3명, 2013년 4명이 각각 14개, 20개 과목을 심사했음. 전공의 유사도로 분류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인증 후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13년 정기 사후관리에서 “현장실습과목의 경우 실습기관 방문 관리가 미흡” 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경우에도 지도교수와 현장방문교수가 상이한 사례가 있었음.

<과도한 학점은행제 수수료>

❑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운영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두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을 주로 학점은행제 운영 수수료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음.

- 운영 수수료는 학점은행제 인증 신청 시 납부하는 비용이며, 출석기반 학점은행제 신청은 과목당 10만원, 인터넷 기반은 과목당 20만원 상당을 받고 있음.

<2011년〜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수입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총 계		9,827	11,098	12,024
자체수입 세부항목	* 학점은행제 수수료	9,114	10,188	10,974
	* 독학학위검정 수수료	643	696	600
	* 간접비	-	107	282
	* 예금이자 및 잡수입	70	107	168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은 학습자 등록 수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해 왔음.

- `09년 약 75억 원의 수입을 거뒀고 `14년에는 약 109억으로 약 45%가 증가했으며, 수강생은 `09년 약 9만 5천명에서 `14년에는 약 14만 4천명 수준으로 급상승했음.

-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면서 소요된 예산과 수수료 수입의 차액을 보면 `09년 39억 원에서 `14년 71억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음.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학습자, 수수료 수입 및 사업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학습자 등록 수	95,520	96,574	121,425	133,771	144,554
수수료 수입(A)	7,530	8,127	9,114	10,188	10,974
사업예산(B)	3,585	3,590	3,585	3,490	3,840
차액(A-B)	3,945	4,537	5,529	6,702	7,134

* 사업예산은 인건비(정규직, 계약직 등), 임차료 등 일반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예산임.

❑ 수수료 수입은 학점은행제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

- 콜센터에 대한 민원 발생과 서비스 만족도도 81.1점으로 교육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85.1점 보다 낮음.

- 수수료 수입은 온전하게 학점은행제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임.

❏ 박홍근 의원은 “평생학습제도 전반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라며 “인증관련 비리 부분은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과도한 수수료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