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3(월)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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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및 산하기관 성의식 바닥 드러내다”

지난 1년간 성관련 범죄 7건,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준유사강간 등 종류도 다양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장 미참석 및 고위직 참여 0% 기관 수두룩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 직원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준도 여전히 솜방망이인데다 성희롱예방교육까지 부실해 집중 비난이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산업부 및 소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건으로, 성범죄 종 류도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고)

산업부의 성범죄 징계수준이 산하기관과 달리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재산신고 누락’비위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에 그쳤는데, 이에 대하여 “직원이 호기심에 저지른 실수이며, 지난해 성매매범죄로 적발된 공무원 16명 가운데 12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산업부만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듯 회괴한 변명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소관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에 따르면, 기관장과 고위직 임원이 불참한 기관이 수두룩했다. (표2 참고)

전정희 의원은 이와관련 13일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만으로도 정직과 해임 등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산업부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서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성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2013-2014 산업부 및 소관기관 성범죄 발생 현황

소속	혐의내용	법원판결	징계결과
산업부	(성매매) 성매매 업소에서 경찰에 적발	기소유예	견책
한전	(성추행) 회식 중 부하여직원의 신체 성추행	벌금 500만원	정직3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추행) 해외시찰 중 호텔에서 현지가이드 성추행	-	해임
가스공사	(성희롱) 문자메시지로 일반여성 스토킹	-	공개사과 성희롱예방교육실시
중부발전	(성희롱)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4명에 대해 신체적‧언어적성희롱	-	정직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사적모임에서 음주 후 일반여성 3명을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징역1년,집행유예2년	해임
코트라	(성추행) 상사가 상습적으로 여직원 성희롱 성추행	-	강등

자료: 각 기관 (의원실 재구성)

표2. 2013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저조 기관 명단

종사자참여율 (%)		인턴계약직참여율 (%)		기관장 및 고위직참여율 (%)
대한석탄공사	12	특허청	0	기초전력연구원	0
한국남부발전	54	강원랜드	0	중소기업유통센터	0
한국수력원자력	56	한국남부발전	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
특허청	5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
창업진흥원	60	한국수력원자력	0	한전KPS	0
산업통상자원부	71	한국전기안전공사	0	한국수력원자력	5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5	한국특허정보원	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5	한전KPS	0	산업통상자원부	72
		한국석유공사	15	한국산업단지공단	75
		한국중부발전	32
		산업통상자원부	50
		창업진흥원	5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7
		한국전력공사	6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6
		한국발명진흥회	6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75
		소상공인진흥원	78

자료: 여성가족부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