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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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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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분석 – 26 ]

세종시로 이전기관 종사자, ‘집’도 ‘절’도 없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

행복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집’도 없이 근무, 주택확보비율 66.2%

한국정책방송원, 주택공급 대상 157명 중 29.3%(46명)만이 겨우 주택확보해...

○ 2015년까지 입주기준 6만호 계획했으나 공급량 목표대비 1만 4천호 부족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14,902명) 중 주택확보인원은 66.2%(9,867명)

○ 한국정책방송원, 대상인원 157명 중 29.3%(46명) 직원만 겨우 주택확보

○ 행복도시 입주기관 종사자에게 주택공급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

세종시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난해까지 주택공급 대비 입주율이 낮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작 이주를 희망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확보비율이 낮은 기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까지 입주기준 6만호 계획했으나 공급량 목표대비 1만 4천호 부족해 금년 8월 현재까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14,902명 가운데 주택확보인원은 불과 66.2%인 9,867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기관별로 주택확보비율이 천차만별로 특히 한국정책방송원의 경우 주택공급 대상자 157명 가운데 29.3%, 46명만이 주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근무처인 세종시로 내려가 거주할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가운데는 정작 주택을 확보하지 못해 월세방, 전세방, 쪽방 등 열악한 주거여건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행복도시 정주여건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행복도시개발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초 기준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행복도시 아파트 공급실적은 총 5만 2,231호를 분양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만 429호, 임대주택 1만 1,702호를 기록했다.

행복청은 오는 2030년까지 총 20만호 개발계획에 따라 1, 2,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아파트 공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 행정복합도시 개발계획상 단계별 주택공급계획(입주기준)

구분	합 계	1단계('07～'15)	2단계('16～'20)	3단계('21～'30)
주택	20만호	6만호	6만호	8만호
인구	50만명	15만명	15만명	20만명

하지만 당초 1단계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입주기준 6만호를 계획했으나 행복도시 수정안 논란, 민간업체의 주택사업 참여 포기 등 영향으로 공급량이 목표대비 1만 4천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까지 입주가능한 주택이 4만 5,991호에 불과하다. 행복도시개발청은 1단계 공급부족을 만회하고, 지난 2013년 1월, 2단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공급량을 확대·조정해서 공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단계 목표연도인 향후 2020년에 12만호가 입주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총 12만호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연도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 〉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분양(호)	120,613	12,809	20,201	17,593	16,010	18,000	18,000	18,000
입주(호)	45,991	2,242	4,778	3,225	17,419	18,327	'20년까지 12만호 입 주

그러나 이같은 행복청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장 행복도시에 이전하는 각 행정부 및 소속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주택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이전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7개 부처 소속 5,193명 공무원 가운데 행복도시 주택확보인원은 3,946명에 불과하다.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확보 현황 〉     2014.8.1 기준

이전시기	기관명	대상인원(A)	주택확보인원 (C)	주택확보 비율(A/C)
2012년	국무조정실 등	560	353	63.0%
	기획재정부	970	782	80.6%
	공정거래위원회	426	264	62.0%
	농림축산식품부	653	635	97.2%
	국토교통부	1,320	872	66.1%
	해양수산부	658	479	72.8%
	환경부	606	561	92.6%
	소 계	5,193	3,946	76.0%
2013년	교육부	681	556	81.6%
	산업자원통상부	1,165	716	61.5%
	보건복지부	1,012	682	67.4%
	문화체육관광부	830	590	71.1%
	고용노동부	778	486	62.5%
	국가보훈처	446	257	57.6%
	소 계	4,912	3,287	66.9%
2014년	법제처	165	121	73.3%
	국민권익위원회	466	306	65.7%
	국세청	762	562	73.8%
	소방방재청	344	276	80.2%
	우정사업본부	303	189	62.4%
	한국정책방송원	157	46	29.3%
	소 계	2,197	1,499	68.2%
2013 - 2014	국책연구기관	2,600	1,134	43.6%
합 계		14,902	9,867	66.2%

2012년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행복도시 주택확보비율은 76%에 불과하다. 평균 주택확보비율 미달 부처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낮은 62% ▲ 국무조정실 63% ▲국토교통부 66.1% ▲해양수산부 72.8%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에 이전한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 소속 공무원 4,912명 가운데 주택을 확보한 인원은 3,287명에 불과함, 주택확보비율은 겨우 66.9%이다.

2014년에 이전하는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 6개 기관의 공무원 2,197명 가운데 주택확보 인원은 1,499명에 불과하다 주택확보비율이 68.2%로 역시 낮다.

특히, 한국정책방송원의 경우  대상인원 157명 가운데 46명의 직원만이 주택을 확보했다. 주택확보비율이 29.3%에 불과해 전 기관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3년∼2014년까지 이전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2,600명 가운데 1,134명만이 주택을 확보함, 주택확보비율이 43.6%에 불과하다.

이처럼 행정복합중심도시에 2013년말까지 주택공급을 5만 3천 518호를 했는데도 입    주실적 겨우 19.4%(10,375호)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을 많이 했다고하지만 부동산 투기목적 혹은 가수요자들의 분양신청 등으로 인해 정작 실입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행복도시에서 근무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주택확보인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는지 원인진단을 해야 한다. 주택확보도 못한 채 내려가 근무하게 하는 것은 공직자에게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행복청은2030년까지 총 20만호 개발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아파트 공급계획안 마련했음, 특히 2015년까지 입주기준 6만호 계획했으나 공급량  목표대비 1만 4천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향후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정작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주택확보도 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

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만든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당초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이라는 건설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조속히 도시기능이 정상화되려면 우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택확보를 해 줘야 하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행복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