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30.)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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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경찰청 최다

경찰청>국세청>국방부 등 사정기관 기강해이 심각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부문 부패척결에 나선 가운데, 경찰청 ․ 국세청과 같은 사정기관은 물론 교육공무원에 행동강령 위반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2009년 1,089명에서

2013년 2,103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관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을 보면, 교육공무원이 5년 연속 1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표 ①】기관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중앙행정기관	410	447	409	495	761	2,522
광역자치단체	24	90	126	135	139	514
기초자치단체	154	200	310	265	311	1,240
교육자치단체	501	699	661	941	892	3,694
합 계	1,089	1,436	1,506	1,836	2,103	7,970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148명) ․ 국세청(118명) ․ 국방부(102명) 등 사정기관들에 행동강령 위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 ②】2013년도 중앙행정기관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 현황

단위: 명, %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148	19.45	농촌진흥청	7	0.92
국세청	118	15.51	환경부	6	0.79
국방부	102	13.40	공정거래위원회	6	0.79
해양경찰청	69	9.07	관세청	5	0.66
대검찰청	35	4.60	농림축산식품부	4	0.53
고용노동부	35	4.60	문화재청	4	0.53
안전행정부	33	4.34	문화체육관광부	4	0.53
소방방재청	26	3.42	방송통신위원회	4	0.53
국토교통부	46	6.04	외교부	2	0.26
법무부	22	2.89	국가보훈처	1	0.13
해양수산부	22	2.89	방위사업청	1	0.13
중소기업청	18	2.37	병무청	1	0.13
교육부	15	1.97	식품의약품안전처	1	0.13
미래창조과학부	13	1.71	통일부	1	0.13
보건복지부	12	1.58
합계: 761명(100%)

※국토교통부: 2013년 정부조직개편 전 국토해양부 통계 포함

위반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41.71%)’, ‘금품수수(40.3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하여 수령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③】위반유형별 강령 위반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금품등 수수	381	34.99	760	52.92	651	43.23	701	38.18	725	34.47	3,218	40.3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464	42.61	424	29.53	552	36.65	907	49.40	977	46.46	3,324	41.71
알선, 청탁, 이권개입	70	6.43	63	4.39	80	5.31	49	2.67	72	3.42	334	4.19
공용물 사적사용	60	5.51	49	3.41	79	5.24	55	3.00	65	3.09	308	3.86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65	5.97	50	3.48	52	3.45	30	1.63	144	6.85	341	4.28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30	2.75	21	1.46	15	1.00	18	0.98	18	0.86	102	1.28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8	0.73	9	0.63	17	1.13	8	0.44	16	0.76	58	0.73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2	0.18	9	0.63	4	0.27	18	0.98	8	0.38	41	0.51
기타	9	0.83	51	3.55	56	3.72	50	2.72	78	3.71	244	3.06
합 계	1,089(100%)		1,436(100%)		1,506(100%)		1,836(100%)		2,103(100%)		7,970(100%)

유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면 마땅히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 및 교육 공무원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부처별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청렴교육 등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