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남동의 대변인! 인천남동을
	2014. 9. 16(화)

14년 국정감사 시리즈

윤관석의원, 1인당 사교육비 중학교 > 초등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많이 들어

- 작년 1인당 사교육비 연 평균 중학교 320.4만원 > 초등학교 278.4만원 > 고등학교 267.6 만원

- 특목고-명문대 공식화, 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입시경쟁 본격화에 이어 초등학교로 확대

일반고(314.4만원) 학생 사교육비, 특성화고(실업계등) (50.4만원) 학생보다 6배 이상 더 들어

◯ 초․중․고생의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가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사교육비도 중학교 > 초등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08년 279.6만원(23.3)에서 09년 290.4만원(24.2), 10년 288만원(24), 11년 288만원(24), 12년 283.2만원(23.6), 13년 286.8만원(23.9)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1인당 연 평균사교육비는 작년(13년)에 중학교가 연320.4만원(월26.7)), 초등학교가 연 278.3만원(월23.2), 고등학교가 연 267.6만원(월22.3만원)으로 중학교가 가장 많이 들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연 52.8만원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연 평균사교육비는 중학교의 경우 08년 289.2만원(24.1), 09년 312만원(26.0), 10년 306만원(25.5), 11년 314.4만원(26.2), 12년 331.2만원(27.6), 13년 320.4만원(26.7)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08년 290.4만원(24.2), 09년 294만원(24.5), 10년 294만원(24.5), 11년 289.2만원(24.1), 12년 262.8만원(21.9), 13년 278.4만원(23.2)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08년 247.2만원(20.6), 09년 260.4만원(21.7), 10년 261.6만원(21.8), 11년 261.6만원(21.8), 12년 268.8만원(22.4), 13년 267.6만원( 22.3)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평균 사교육비도 중학교,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매김 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작년 13년,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일반고가 연 314.4만원만인데 반해 특성화고(실업계등) 연 50.4만원으로 일반고가 약 6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등학교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13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사교육비는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높아 연 393.6만원(월32.8), 대전 연 310.8만원(월25.9), 경기 연 303.6만원 (월25.3), 대구 연 290.4만원(월24.2) 순으로 나타나 전국평균 연 286.8만원(월23.9)을 웃돌았다.

반대로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 사교육비 전남 연 201.6만원(월16.8), 강원 연 206.4만원(월17.2), 충남 연 208.8만원(월17.4), 전북 연 210만원(월17.5)로 서울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 윤관석의원은 “외고 내지는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매김 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이에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경쟁이 중학교 때 시작해 점차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사교육비증가와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커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재능과 특기 중심의 대입제도의 다양화 노력과 대학서열화를 부추기는 명문대 중심의 사회풍도 개선이 학생들의 입시부담도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관련 현황(2008년 이후)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명목>(’08~’13)

(단위 : 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체		23.3	24.2	24.0	24.0	23.6	23.9
	초등학교	24.2	24.5	24.5	24.1	21.9	23.2
	중학교	24.1	26.0	25.5	26.2	27.6	26.7
	고등학교	20.6	21.7	21.8	21.8	22.4	22.3
	·일반고	24.9	26.9	26.5	25.9	26.5	26.2
	·특성화고	6.9	6.0	6.7	6.4	5.8	4.2

2.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만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009	33.1	20.3	25.1	22.1	20.9	23.4	23.4	26.9	18.4	17.3	18.7	19.7	21.3	15.7	16.3	18.1
2010	32.1	20.8	25.0	22.0	21.3	23.8	23.1	27.1	18.4	17.4	17.8	18.7	20.4	16.4	16.8	18.6
2011	32.8	20.7	24.4	21.4	21.6	23.4	22.9	26.9	18.0	17.4	17.9	19.0	20.2	15.5	16.7	19.8
2012	31.2	23.0	24.8	20.3	23.1	24.3	22.4	24.9	18.2	17.7	17.7	19.5	21.2	17.9	17.2	20.3
2013	32.8	22.9	24.2	20.8	23.9	25.9	22.4	25.3	17.2	18.8	17.4	18.7	20.8	17.5	16.8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