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08.(수)]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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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후속대책 만전 기해야 ― 03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에 국무조정실 참여 필요 보호대상 주민 42배 확대 불구, 예산 증가는 1.9배 불과 방사선투과검사 ‘안전불감증’, 엄정 실태조사 시급 ― 06 선량한도 초과 - 장비 미착용 - 출입관리 미흡, 불시점검 합격률 10% 방사능 종사자 3명 피폭으로 실제 사망사고…‘안전 대한민국’ 헛구호 고리1호기 수명연장 후 고장으로 219일 정지 ―― 10 낙뢰·전원상실 등 갖은 이유로 가동정지, 수명연장 부실심사 의혹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국민 불안 심화, 원전 지속여부 검토돼야 갑상선방호약품 ‘구매 따로, 감독 따로’ 예산 낭비 ―― 13 한수원 구매-지자체 보관–원안위 감독, 현황파악조차 안돼 40세 이상 부작용 우려에도 전 연령 복용 대상, 개선 시급 원전비리 후속조치 미흡, ‘1400억원 떼일 판’ ――― 17 손해배상소송 승소해도 업체 소재불명, 재산부족하면 회수 불가능 영광·울진 등 주변지역 ‘3대과제’ 해결 시급 ―――― 21 ① ‘선심 쓰듯’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자체로 일원화 ② 온배수 영향 해양 피해, 지자체·주민 합의한 객관적 조사 ③ 폐기물 이동 과정 방사능 유출 우려, 공론화 통한 대책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8.(수)

[2014 국정감사 모두발언]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향한 눈으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저의 소회와 다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30 재보선에서 당선되자마자 제대로 상임위 회의도 한번 없이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당혹스럽고 부담이 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먼저 올해 국정감사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많이 듣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욕심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 눈으로 소걸음을 할 작정입니다.

저는 30여년이 넘도록 공직에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전신인 내무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관점에서 국가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미래와 창조의 개념이 상호 병렬적인 데서 오는 혼란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보낸 저도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민들은 더 큰 거리감을 갖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교체로 인해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허수아비라는 비아냥도 있고,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 참아보자는 웃지 못할 전망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통위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의 온기가 전국 골고루 확산되길 희망합니다. 지역별로 발전정도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과 선도지역 중심의 정책으로는 전국이 고루 발전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각종 정책을 펼쳐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셋째,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정권의 전유물이 되는 정책은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전 정책이나 항공우주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저의 선거구호인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의 관점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책이 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가슴과 눈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겸허하게 듣고 충실히 협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후속대책 만전 기해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에 국무조정실 참여 필요

보호대상 주민 42배 확대 불구, 예산 증가는 1.9배 불과

□ 현  황

○ 방사선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 개정일 :  2014. 5. 21(2014. 11. 22. 시행)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2.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개정으로 인해 원전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2015. 5월 한)

-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및 주민 수 현황

△ 현행 : 6개 광역단체, 7개 기초단체, 주민 약 10만명

△ 개편 : 7개 광역단체, 32개 기초단체, 주민 최대 약 420만명

- 관련 예산 현황 : 2014년 44억5천만원, 2015년 85억9천만원 편성

□ 문제점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에 국무조정실 배제.

법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② 중앙본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시행령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 법 개정 후속대책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미흡하여 내년도 방사능방재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라 교육·훈련의 확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와     비상대응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나 법 개정 전 구역을 기준으로 예산안 편성.

□ 질의요지

○ 방사능방재에 대한 긴급대응조치를 위해 구성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봄.

- 특히, 위원회 매뉴얼(방사능누출사고 부처별 역할)에 의해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대응활동을 협의·조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구성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조정실장이 포함됨.

○ 기존 8~10km인 비상계획구역을 원전사고 재난 발생시 사고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확대·세분화한 것임.

- 이로 인해 대상지역은 기존 6개 광역단체, 7개 기초단체, 주민 10만여명에서 7개 광역단체, 32개 기초단체, 주민 최대 약 420만여명으로 주민수 기준 42배 확대됨.

- 내년도 예산(85억9천만원)이 금년(44억5천만원)보다 확대되긴 했지만,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투과검사 ‘안전불감증’, 엄정 실태조사 시급

선량한도 초과 - 장비 미착용 - 출입관리 미흡, 불시점검 합격률 10%

방사능 종사자 3명 피폭으로 실제 사망사고…‘안전 대한민국’ 헛구호

□ 불시점검 근거 및 현황

○ 근거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98조 (보고·검사 등)

제98조(보고·검사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불시점검 결과 : 2014년 7월말 현재 19개 검사기관 중 2개 기관만 합격.

※ 2012년 5개 기관 중 1개, 2013년 12개 기관 중 5개 기관 합격

○ 불합격 주요 사유 :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초과와 개인선량계 미착용,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 방사선안전관리장비 사용 부적합 등.

※ 2012년 방사선작업 종사자 3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사망원인을 두고 업체와 유족 측이 소송 중에 있음.

○ 행정처분 미흡으로 불합격 업체 중복 적발

- 2012. 1월 ‘일시적 사용장소에 대한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불이행’ 등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와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불합격 업체로 적발돼 과징금 1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N사는 2013. 9월 역시 같은 내용으로 불합격됐지만 과태료 2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침.

- 2013. 9월 동 법 제58조(기록과 비치), 제59조(기준준수 의무 등),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으로 불합격 받은 K사는 당시 업무정지와 과징금 1천만원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4. 4월 역시 같은 법 제 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8조(기록과 비치),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를 위반하여 적발됐지만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만 받음.

- 또한, 2013년에 불합격 업체로 적발된 7개사 중 1개사는 2012년에 이어 적발됐으며, 5개사는 2014년 점검에서 불합격업체로 적발됨.

□ 질의요지

○ 정부가 노랫말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검사기관들이 안전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방사능 피폭위험에 노출돼 있는 심각한 안전불감증 실태에 우려를 금치 못함.

○ 특히, 불합격기관들이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오히려 완화된 점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원자력안전법 관련 조문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 제1항·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58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② 위원회는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생산·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수명연장 후 고장으로 219일 정지

낙뢰·전원상실 등 갖은 이유로 가동정지, 수명연장 부실심사 의혹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국민 불안 심화, 원전 지속여부 검토돼야

□ 원전 수명연장 추진현황

○ 고리 1호기

- 설계수명 종료일 : 2007. 6. 18.

- 2006. 6월. 한수원, 계속운전 신청

- 2007. 12월.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2017. 6. 18. 허가기간 만료)

○ 월성 1호기

- 설계수명 종료일 : 2012. 11. 20.(현재 가동 정지 상태)

- 2009. 12. 한수원, 계속운전 신청

- 2009. 12.~2010. 12.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37건 보완요구)

- 2011. 1.~2014. 9. 서류심사(질의․답변 4회, 보충답변 6회, 현장점검 4회)

- 2013. 4.~ 종료기한 미정,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중

- 2014. 9. 12. 제29회 원안위 회의 보고(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심의 계속)

- 2014. 10. 2. 원자력안전심의위 보고(원안위 보고내용 제출, 심의 계속, 다음차 회의 미정)

□ 원전 수명연장 관련 규정

○ 수명연장 신청 기한 : 설계수명 만료 5년 전~2년 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기간 : 수명연장 신청 후 18개월 이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기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고리 1호기 수명연장 후 219일 2시간 발전정지

- 2007. 12월 수명연장이 허가된 이후 2012. 2. 9. 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원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상실로 인해 6개월 2일 6시간 26분간 발전정지된 것을 비롯하여,

- 2008. 8. 8.(송전선로 낙뢰로 인한 원자로 정지, 3일 7시간), 2010. 7. 16.(송전선로 낙뢰로 인한 원자로 정지, 10시간), 2011. 4. 12.(인입차단기 소손에 의한 터빈/발전기와 원자로 자동정지, 25일 1시간), 2013. 11. 28.(고압측 터비/발전기 및 원자로 자동정지 7일 11시간) 등

총 219일 2시간 동안 원자로가 멈춤으로써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는 수명연장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수명연장 심사 수준을 넘어서는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항은 수명연장 신청 후 18개월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보완․수정 및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으로써,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신청(2009. 12월) 후 3년 10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계속 심사하는 상황임.(향후 심사처리기간 불투명)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안전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기약할 수 없이 지연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최장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수명연장을 불허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 2011. 3.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을 지속할 것인가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2011. 5. 30. 독일은 2022년까지 독일 내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본도 2012. 9. 14. 2030년대 원전제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

- 차제에 우리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 8.(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갑상선방호약품 ‘구매 따로, 감독 따로’ 예산 낭비

한수원 구매-지자체 보관–원안위 감독, 현황파악조차 안돼

40세 이상 부작용 우려에도 전 연령 복용 대상, 개선 시급

□ 갑상선방호약품 현황

○ 제품명 : KI(Potassium iodine) : 요오드화칼륨(아이오딘화 칼륨), 방사성 비상

사태 시 소개 또는 옥내대피 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약품

○ 복용 기준

- 복용 대상자(국내) :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전 연령(임신중, 수유중인 여성

포함)

- 복용 횟수 : 1회 원칙

- 복용 장소 : 소개집결소, 학교, 구호소

- 복용량 : 10정/1명 기준

○ 복용 사유

- 원전사고 시 방사능 요오드 피폭으로 발생되는 갑상선암 발생 차단 대비

○ 원전 및 지자체 보유수량                                          (‘14년 6월말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3월에 제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주관기관 및 위임기관 비축 가능

구분	고리	한빛	월성	한울	합계
원전보관	67,000	39,800	33,210	26,182	16,192
지자체보관	2,033,000	470,200	1,866,790	523,828	4,893,818
합계	2,100,000	510,000	1,900,000	550,010	5,060,010

※ 원자력병원 229만9천970정, 방사선보건연구원 5만700정

○ 세계 주요국 갑상선방호약품 비축기준 현황

· 미  국 : 비상계획구역 인구수 고려, 2정/1명

· 일  본 : 비상계획구역 인구수 고려, 1정/1명

· 체  코 : 비상계획구역 인구수 고려, 3정/1명

· 캐나다 : 비상계획구역 인구수 고려, 5정/1가구당

· 프랑스 : 전국 인구수 고려, 1정/1명

· 폴란드 : 전국 인구수 고려, 3정/1명

· 루마니아 : 10∼30km 인구수 고려, 10정/1명

○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관련 WHO 권고내용

· 부작용 등의 이유로 오염된 음식물의 불가피한 섭취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방호약품을 반복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1999.)

· 성인들 보다 갑상선 암 발생률이 높은 신생아, 유아, 어린 아이들에게 갑상선방호약품의 효능이 뛰어남, 40세 이상 성인들에게 갑상선 암 발생률이 가장 낮거나 발생하지 않음

· 40세 이상 성인들에게 일정한 요오드화칼륨은 부작용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문제점

○ 방사선비상사태시 방호약품인 KI 구매·배포는 한수원, 보관·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삼분화된 체계, 원자력병원은 구매·보관·관리 일원화 체계.

- 구매·보관·관리 체계 분리로 인해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임.

- 원안위가 지자체에서 받은 공문을 토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의 2014년 현재 비축량은 387만7천506정 인데 반해, 한수원은 506만10정으로 파악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이 어려움.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갑상선방호약품 지침에 따르면 갑상선방호약품은 40세 이상 성인이 방사성 요오드에 피폭된다 해도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지 않음.

- 일본은 40세 이상 희망자, 덴마크·슬로베니아 등 40세 이하, 독일·헝가리 등 45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둠. 우리나라는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는 전 연령을 복용 대상자로 하고 있음.

구분	별도 배포 제한 연령
일본	40세 이상은 희망자에 한해 배포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웨덴	40세 이하 배포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45세 이하 배포

○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2012년도 비상계획구역 (8~10km)외 16km까지 확대, 인구수 약 40만 명 수준에 맞춰 대량 구매함. 2015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 변경으로 최대 약 420만 명으로 복용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각 기관(원안위, 한수원, 지자체)간 책임만 미룬 채 구체적인 구매계획이 없는 상황임.

□ 질의 요지

○ 갑상선방호약품이 현재 삼분화된 행정체계(구매·배포/한수원, 보관·관리/지자체 및 위임기관, 감독/원안위)로 인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사실상 ‘행정공백’ 상태에 있어 면밀한 실태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 2005년 약 34만정(약 1억 원), 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약 380만정(약 11억 원)을 구매함.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 변경으로 최대 약 420만 명분 구매 예정임. 각 보관주체가 보관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폐기하고 폐기한 만큼 재구매하는 시스템은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봄.

구매년도	2004	2005	2006	2007	2012	2014
구매수량	-	346,400	225,000	283,300	3,800,000	-
폐기수량	-	346,400	225,000	286,000	-	-
비축량	1,297,400	1,297,400	1,297,400	1,294,700	5,094,700	5,060,010
구매금액	-	103,920,000	67,500,000	84,990,000	1,140,000,000	-

- 구매, 폐기를 반복하는 갑상선방호약품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세계보건기구(WHO) 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권장하는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대상자를 40세 미만 성인으로 규정함. 원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이웃나라 일본 역시 복용 대상자를 40세 미만 성인으로 규정함. 우리나라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복용 대상자는 전 연령임.

- WHO와 FDA 연구 결과와 관련 지침, 다른 나라의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대상자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대상자를 40세 미만 성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비리 후속조치 미흡, ‘1400억원 떼일 판’

손해배상소송 승소해도 업체 소재불명, 재산부족하면 회수 불가능

□ 감사원 감사결과(2013. 12월 발표) 주요내용

○ 한수원 직원 비리 및 불량부품 납품 현황

2012년~2013. 6월 현재까지 계약편의제공 28건을 비롯하여 51건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계약관련 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비리 51건

같은 기간 63개 업체가 시험성적서 위조, 품질보증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불량 부품 등 납품.

그 결과 2013년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가동원전 23기 중 10기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금년 9월 현재 원전비리로 인해 한수원이 납품업체 등에 손실 청구한 현황을 보면, 총 1천4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중 1억4천211만원만 전액 수령하였고, 1천370억3천80만원은 소송 중이며, 35억6천349만원은 입금요청 중에 있음.

- 소송이 종료된 H사의 경우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한수원이 승소한 9천424만원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소송 중인 1천370억원을 모두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납품업체가 소재불명 또는 보유재산 부족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2012년~2014년 8월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손실청구 현황

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위조건 손실청구 현황 (‘14. 9. 3. 현재)

No.	계약사	손해배상 청구금액(원)	추진현황
1	A * * * *	12,787,500	전액수령 완료(‘13.4월)
2	B * * * *	11,279,400	전액수령 완료(‘13.6월)
3	C * * * *	3,000,000	전액수령 완료(‘13.6월)
4	D * * * *	9,280,000	전액수령 완료(‘13.6월)
5	E (해외사)	600,534	전액수령 완료(‘13.8월)
6	F * * * *	484,087,644	손해배상 청구(‘13.10월) - 당사승소, 피고항소(‘14.8.29.)
7	G * * * *	375,221,359	손해배상 청구(‘13.10월) - 당사승소(14.8.28)
8	H * * * *	94,246,400	손해배상 청구(‘13.10월) - 당사승소(‘14.1.28.), 피고 소재불명
9	I * * * *	47,550,000	손해배상 청구(‘13.10월) - 변론기일(14.10.1.)
10	J * * * *	29,700,000	손해배상 청구(‘13.10월) - 청구기각(‘14.8.20.), 항소예정
11	K (해외사)	230,781,244	해외사 대가지급 독려중 - 지급유보 : 1.38억원
합 계		13.0억원

2. 품질시험성적서(QVD) 위조건 손실청구 현황 (‘14. 9. 3. 현재)

No.	계약사	손해배상 청구금액(원)	추진현황
1	A * * * *	24,190,000	입금요청(‘14. 8월)
2	B * * * *	1,200,000	”
3	C * * * *	1,176,786,711	”
4	D * * * *	699,977,000	”
5	E * * * *	169,587,800	”
6	F * * * *	11,520,000	”
7	G * * * *	94,794,000	”
8	H * * * *	215,765,873	일부수령(0.97억원, 8.21)
9	I * * * *	23,720,000	입금요청(‘14.8월)
10	J * * * *	191,637,400	”
11	K * * * *	8,100,000	”
12	L * * * *	217,800	전액수령(‘14.8월)
13	M * * * *	90,908,000	입금요청(‘14.8월)
14	N * * * *	69,103,234	”
15	O * * * *	114,058,640	”
16	P * * * *	7,945,000	전액수령(‘14.8월)
17	Q * * * *	128,400	입금요청(‘14.8월)
18	R * * * *	187,627,879	”
19	S * * * *	2,311,954	”
20	T (해외사)	269,941,316	”
21	U * * * *	44,209,360	”
22	V * * * *	22,240,000	”
23	W * * * *	198,098,133	”
24	X * * * *	47,579,112	”
합 계		36.7억원

3. 기기검증보고서(EQ) 위조건 손실청구 현황 (‘14. 9. 3 현재)

No.	관련자	손해배상 청구금액(원)	추진현황
1	A * * * * 등 15	9,033,726,230	손해배상 청구(‘13. 9월) - 변론기일(‘14.2.27), 추후 변론기일 미정
2	B * * * * 등 9	127,000,000,000	손해배상 청구(‘13.11월) - 변론기일(‘14.3.24), 추후 변론기일 미정
합 계		1,360.3억원

* 1번 : 신고리#1,2/신월성#1,2 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

* 2번 : 신고리#3,4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원자력안전위, 한국수력원자력]

영광 등 주변지역 ‘3대과제’ 해결 시급

① ‘선심 쓰듯’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자체로 일원화

② 온배수 영향 해양 피해, 지자체·주민 합의한 객관적 조사

③ 폐기물 이동 과정 방사능 유출 우려, 공론화 통한 대책 수립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자체 일원화 필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에 의해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이 지원사업 시행자임.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재원은 지자체와 원자력문화재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사업자는 전력판매금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함.

※ 사업비 산정은 지자체와 발전사업자는 전전년도 발전량×0.25원(kwh), 원자력문화재단은 예산 심의를 통해 결정.

201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은 △한수원 재경장학관 운영(한빛 6억원, 월성 4억6천만원, 한울 8억2천만원, 고리 32억4천만원), △울진 뮤직팜 페스티벌(한울 6억6천만원), △자매마을 복리증진(고리 12억3천만원), △본사 공통사업(월성 1억8천만원), △그림있는 어촌마을 벽화공모전(월성 8천만원)과 같이 주변지역과 관련이 없거나 일회성․선심성 사업이 포함돼 있음.

반면, 지자체의 사업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울진군 7억5천만원), △백수 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영광군 2억5천만원), △복지시설 개보수 및 노인 편의시설 지원(영광군 1억원), △울진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4억원), △소외계층지원(기장군 3억원)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같이 지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시행자를 해당 지자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수원 사장의 견해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온배수 영향 해양피해조사 필요

○ 산업부의 한빛원전 5․6호기 건설허가(1997. 6. 14.)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한수원은 한전기술의 ‘온배수 저감방안 재검토(1999. 2월)’ 자료를 근거로 배수구 남측 1천136m에 방류제를 설치하면 수온 1℃ 상승을 북측 11.4km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방류제 강행.(2002. 11월 준공, 사업비 286억원)

2005. 8월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영광 5, 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공창지역 광역해양피해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북측 17km까지 수온 1℃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한수원은 『한빛원전 주변 일반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2013년)』를 통해 수온 1℃ 상승범위는 남서측 약 7.5km 이내이며 수온변화는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차제에 사업자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합의하여 객관적인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양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수원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폐기물 이동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대책 수립 시급

○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는 현재 각 원전본부에서 임시 저장하고 있음.

- 고리원전의 경우 3월말 현재 저장용량(6천494다발)의 80.9%(5천256다발)가 저장돼 있어 오는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2018년 월성 △2019년 한빛 △2021년 한울 순으로 임시저장소가 포화에 이름.

3월말 현재, 단위 : 다발

구 분	고 리	한 빛	한 울	월 성
저장용량	6,494	7,912	7,066	496,885
저 장 량	5,256	5,279	4,385	381,964

작업복과 장갑등과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28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봄.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고철이나 폐타이어 등에서      방사능오염물질이 검출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 유출이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로 되고 있는 가운데, 고준위폐기물을 폐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 가능한 방사능 유출 등 사고에 대한 대책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