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3일(목) 경기도 국정감사

1. 환풍구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

2. 재난위험시설(D등급)에 대한 재건축 등 안전조치 시급

3.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무리한 지구지정 탓

4. 8조 2천억 빚더미 경기도시공사, 98억 성과급 듬뿍!

5. 경기도 내 27개 공기관, 도민혈세로 기관장 친목모임

연회비 1억 6천만 원 집행

6. 경기도시공사, 도(道) 퇴직공무원 낙하산 전담기지?

환풍구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

㎡당 100㎏ 설계기준은 성인 2명이상 올라가면 위험한데 접근제한, 경고문 부착조차 안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명백한 잘못

○ ‘14년 10월17일 17시53분 경

○ 성남 판교 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

○ 사고원인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 축제행사 야외공연을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중 하중에 의해     환풍구 덮개기 붕괴되면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한 사고 임.

○ 피해 상황 : 27명사상자 발생(사망자 16명, 부상자 11명)

○ 환풍구 주변에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 환풍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못 올라가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미흡했고, 공연기획자들도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람 접근을 막았어야 함.

○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요, 인재(人災)임.

○ 환풍구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

- 판교 환기 구조물은 유스페이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환기 구조물이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에 접하고 있으며, 높이는 최저 1.01m, 최고 1.895m, 내부면적 6㎡, 외부면적       18.9㎡임.

- 환풍구 설계기준은 건축물구조기준(국토부 고시)에서 규정한 하중 기준에 따라        환기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적정성을 확인함.

- 건축물 환기구조물 중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지붕으로 보아 100㎏/㎡를 견디는       구조로 설계하고, 지하철 환기구조물중 사람이 보행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통상        500㎏/㎡로 설계(서울시 지하철 철도설계기준 등)

질문1) 세월호, 마우나리조트 등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각종 대책을 쏟아 내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여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승낙했는가?

▶경기도가 승낙을 안했으면 성남시가 한 것인가?

▶경기도와 성남시가 모두 주최, 주관과는 무관하다고 함.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기도와 성남시를 공동주최자로 명기하고 사업계획서를 결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지사, 인정하는가?

▶도지사와 성남시장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이번 광장공연에는 지난 3월 개정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는가?

▶‘12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은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인 축제에 적용됐으나 올해 3월10일 최대 관람객 수가 3,000명 이상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음. 3천명 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번 공연의 최대 관람 수 2,000명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안전관리매뉴얼 대상이 되지 못했음. 그러면 3,000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

질문2) 사진을 한번 봐라.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고 높이임.

▶지사, 판교 사고 현장의 환풍구 설계 기준을 알고 있는가?

환풍구는 가장 약한 설계기준인 점유ㆍ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에 해당하여 ㎡당 1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음.

□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용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창고	가. 경량품 저장창고	6.0
		나. 중량품 저장창고	12.0
		가. 경공업 공장	6.0
		나. 중공업 공장	12.0
	지붕	가. 점유ㆍ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나. 산책로 용도	3.0
		다. 정원 및 집회용도	5.0
		라.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광장	옥외광장	12.0

※ 기본등분포활하중(단위 : KN/㎡)

▶지사, 판교 사고현장의 환풍기 내부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환풍기 내부면적이 6㎡임. ㎡당 100㎏로 설계되었으니 견딜 수 있는 무게가 600㎏임.

몸무게 70㎏인 성인 9명에 해당함. 그런데 사고 당시 몇 명 올라갔는가?

▶판교의 경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음.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는 500㎏/㎡)

그렇다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했어야 함. 그런데 사고 당일 현장에는 안전펜스도, 안전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

질문3) 지사께서는 실천은 없고 말뿐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고가 터지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언제까지 국민을 희생시킬 것인가?

▶환풍구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질문4) 지사는 후보시절 “도지사 주재로 군과 경찰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총괄회의를 매달 열고 워(War)게임 하듯 평상시에도 안전게임을 해야 한다.” 고 말하였음. 현재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지난 8월 7일 첫 회의시 짝수달 둘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를 하기로 하였음. 10월 재난총괄조정회의를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5) 환풍기 붕괴사고의 원인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주최 측에 책임이 있음. 그러나 ㎡당 1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환풍구 시설에 대해 안전펜스나 경고문조차 표시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큰 책임이 있음. 부실시공, 관리부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기준 강화, 진입차단시설 설치, 접근제한, 경고문 부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함.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재난위험시설(D등급)에 대한 재건축 등 안전조치 시급

‘14년 7월 현재 경기도에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 건물이 139곳이나 있음.

이중 아파트가 90곳에 달하고 연립주택 44곳, 판매시설과 대형공사장이 각각 1곳, 기타 3곳으로 알고 있음.

지역별로는 부천시가 58개동으로 가장 많고 안양시 40개동, 의왕시 15개동, 수원시 8개동, 시흥시 7개동, 광명시 3개동, 군포시 5개동, 하남시 2개동 등으로 나타남.

이들 건축물은 모두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물임.

□ 재난위험시설(D, E급) 시군별 분류

구분	총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계	150	12	1	58	42	1	3	7	5	1	1	1	2	15	1
D급	149	12		58	42	1	3	7	5	1	1	1	2	15	1
E급	1		1

※ E급 : 성남 중앙시장(현재 현대화사업 추진 중)

D등급 건축물은 주요 부재(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여러 중요 재료)에 진전된 노후화로 이난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어 긴급한 보수 및 보강, 사용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태를 말함.

경기도는 이들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질문1)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설물의 위험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

질문2) 경기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16년까지는 재건축을 추진하여 해소하겠다고 하였음.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무리한 지구지정 탓

12개시 23개 지구에서 6개시 10개 지구로 50%이상 줄어들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해제 원인 제공한 경기도가 매몰비용 전액 부담해야.

□ 경기도 뉴타운 개발계획 및 실제 추진실적

구 분	면적 (㎡)	계획 세대수(호)	재개발ㆍ도시환경(구역)
			소계	추진위 前	추진위	조합	분양
당초 : 12개시 23개 지구	27,769,771	384,871	213	135	44	33	1
현재 : 6개시 10개 지구	11,167,999	164,943	57	9	22	26	-

질문1) 경기도 뉴타운 개발계획을 보면, 당초 12개시 23개 지구에서 6개시 10개 지구로 구역도 213개에서 57개로 대폭 줄었음.

이렇게 뉴타운 지구의 조합구성과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2) 경기도에서 ‘07년~’09년에 관내 시ㆍ군으로부터 23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아 노후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평균 노후도가 44.6%에 불과한 12개 시 27.7㎢를 지구 지정했다는 지적이 있음. (‘13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사, 동의하는가?

질문3) 경기도는 ‘09년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된 보금자리 사업지구 지정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재정비 촉진의 사업성 저하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며, 이후 주택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됨. 사업추진이 어려워 구역을 해제할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제된 것은 道가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한 탓이 큼. 따라서 사업해제 시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전적으로 道에 책임이 있음. 지사, 인정하는가?

그런데 도는 조합의 매몰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추진위만 매몰비 총액의 35%(시 35%, 주민 30%)를 지원하고 있음. 道가 무리하게 지구지정을 해 놓고 매몰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추진위의 경우도 매몰비용 신청지구 10개 중 1개 지구(구리)만 지원하였음. 재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질문4)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고 경기도가 손 놓고 수수방관 한 것 아닌가?

▶사업초기에 경기도시공사가 Management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조합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 아닌가?

▶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하든 안하든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5) 지사, 공공관리제를 알고 있는가?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함.

▶경기도는 뉴타운을 추진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고 조합은 믿을 수 없어 주민 갈등만 키우고 있음.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건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하고 주민부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 제도를 도입ㆍ시행할 의사가 있는가?

질문6) 조합이 신뢰를 못 얻고 방황하는 동안 주민들만 고생함. 그러니 道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8조 2천억 빚더미 도시공사, 98억 성과급 듬뿍!

‘13년말 부채 8조2천억원으로 ’08년에 비해 3조원이나 증가

연간 이자만 2,000억원 넘어, 도민부담 가중

경기도시공사의 ‘13년말 현재 부채는 8조2,830억원으로 ’08년 5조2,644억원에 비해 무려 3조186억원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연간 지급이자가 2,058억원에 달함.

□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경영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3	합계
부채	52,644	67,159	75,271	70,911	84,367	82,830	-
부채비율	456	393	398	310	321	318
지급이자	1,276	1,473	1,450	1,311	1,125	2,058	8,693
당기순이익	139	754	1,823	1,776	3,360	204	8,056

(단위 : 억원)

부채비율은 318%로 ‘13년말 인천도시공사 305%, SH공사 3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13년 당기순이익은 204억원으로 ‘12년 3,360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음.

질문1) 도시공사는 택지분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초기 특성상 초기 토지매입을 위한 투자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지난 5년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2) 지사는 후보시절 도 재정 악화와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 문제가 크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고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질문3) 도시공사는 경기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임. 지금까지 경기도에 배당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경기도시공사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성과급(천원)					합 계
	사장	임원		직원
	지급액	인원	지급총액	인원	지급총액
2010년	43,800	2	29,042	380	3,074,807
2011년	26,071	2	16,709	388	2,114,661
2012년	13,036	3	32,009	389	2,183,067
2013년	22,161	5	24,487	386	1,491,923
2014년	0	3	0	390	776,771
합 계	105,068		102,247		9,641,229	9,848,544

▶‘10년~’14년까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98억원에 달함.

경기도시공사는 ‘13년 제3경인고속도로 출자지분 매각 대금 423억원을 배당한 것을 제외하면 당기 순이익금으로 배당 한 푼 한 적이 없고 부채비율이 318%, 부채가 8.2조원인데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질문4)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택지분양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경기도시공사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도시재생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재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공사는 대규모 공공주택공급 사업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만 하겠다는 것임. 지사, 도시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한다.” 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조직과 역할 재조정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 아닌가?

질문6) 경기도는 도농 복합지역이 많음. 경기도 특유의 도농지역 개발모델을 만들어야 함.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도농 중간의 취락형 마을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재생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이러한 역할을 경기도시공사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타운형 스타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내 27개 공기관, 도민혈세로 기관장 친목모임

연회비 1억 6천만 원 집행

경기도 관내 시설공단이사장과 도시공사 사장들은 2004년 11월과 2009년 2월 각각 단순한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법령 등에 그 운영 근거가 없는 경기도 내 시설공단 이사장협의회 및 경기도 도시공사 연합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내 27개 도시공사 및 시설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 행사비, 공탁금 등의 예산 과목에서 각각 매년 2000만원 내외의 연회비를 집행하는 등 1억6천만원을 위 협의회 등의 회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음.

그리고 위 협의회 등에서는 위 회비를 퇴임회원 전별 선물(순금열쇠) 및 상품권 구입비로 6,000만원 선진지역 시찰 명목 등의 관광성 여행경비로 5천7백만원, 회원 경조사비로 530만원, 기타 모임 경비로 2천5백만원을 사용하는 등 1억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감사원 감사)

또한 4개 공단은 2010년 2월 위 협의회가 실시한 9박11일 일정의 이사장 유럽여행 경비 1,7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12개 공단에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위 협의회가 실시한 3차례 관광성 이사장 국외여행경비에 4,900만원을 지원함.

질문1) 경기도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예산ㆍ회계 관리를 포함한 경영평가를 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지도ㆍ감독해야 함. 지사, 인정하는가?

▶그동안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질문2) 그런데도 공기업예산에서 기관장 친목 회비를 수년간 지출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3) 지방공기업 예산을 집행할 대는 안전행정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예산과목별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따라서 회계감사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감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 지사, 인정하는가?

그런데도 수년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알고도 방관했다는 의구심이 듬.

질문4) 경기도 내 27개 시설공단이사장과 도시공사 사장들의 친목단체는 도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여행경비는 몰론 퇴임회원의 전별선물까지 道民의 혈세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27개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경기도시공사, 도(道) 퇴직공무원 낙하산 전담기지?

관피아의 폐단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 그런데 ‘14년 9월 현재 도 공공기관 21개 중 17개 기관에 26명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

경기도가 100% 출자한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은 물론 본부장급 임원 자리는 대부분 도 공무원 퇴직자의 재취업 정규 코스가 되어 있음.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지 못한 낙하산 인사는 경영효율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공공기관 본영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8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음.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중 SH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부채가 많은 기관임.

따라서 과다한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과 업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급함. 그런데 전문성과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임.

남경필 지사는 협치를 논하기 전에 관피아의 폐단인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도청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혁신부터 단행해야 함.

질문1)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사장과 감사가 공석임.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갖춘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2) 도 공무원 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 한 후 근무연한이 얼마나 되는가?

대체적으로 1~2년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이들이 회사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기란 쉽지가 않음. 그냥 잠깐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움.

이런 것이 바로 관피아의 폐단임.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관피아 척결을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경기도시공사 재취업 현황

직위	공무원 재취업자		재취업 前 직위	연봉액 (단위:천원)
	성 명	재직기간
사장	이○○	2008.10~2011.7	도 정책특별보좌관	125,145
	이○○	2011.7~2013.6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125,145
	최○○	2013.7~2014.2	도 행정2부지사	104,205
		(현재 공석)
경영지원본부장	이○○	2009.1~2011.5	화성시 부시장	84,350
	김○○	2011.7~2013.12	도 경제농정국장	90,080
	김○○	2014.1~현재	오산시 부시장	90,080
도시개발본부장	박○○	2009.7~2012.2	성남시 부시장	88,493
	이○○	2012.2.~2013.7	광명시 부시장	90,080
	박○○	2013.7~현재	광명시 부시장	90,080
지역경제본부장	김○○	2009.1~2010.6	도 신도시기획과장	78,758
	김○○	2010.8~2012.12	양주시 부시장	86,004
	신○○	2013.1~현재	포천시 부시장	90,080
주거복지본부장	이○○	2014.1~현재	도 건설교통국 서기관	85,460
감사	최○○	2007.1~2010.3	도 국제통상보좌관	79,015
	허 ○	2010.9~2012.3	도 대변인	83,835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