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7(금)

한국공항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기내 불법행위,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승무원유니폼

비행기안전관련 공항공사의 관리는?

■ 질의

(1) 항공기내 불법행위로 인한 운항방해

☞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최근 항공기내 불법행위 건수가 늘고 있죠?

2010년 140건이 적발되었는데, 2014년에는 7월까지만도 190건이나 됨. 특히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운항방해로 기내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난동승객으로 항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음.

☞ 2014년

4월, 승무원에게 술 요청하다 성적모욕 발언, 경찰 인계

7월, 승무원에게 성희롱 발언, 경찰 인계

8월, 국내사립대교수 옆 좌석 여자승객 성추행, 미국 현지경찰 체포

8월, 승무원 치마 속 촬영하다 적발, 불구속입건 후 강제출국

9월, 승무원에게 술 요청하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경찰 구속

☞ 미국과 영국 등 항공 선진국에서는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 영국에서는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回航)하였고,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항공사와 공항의 즉각대응과 처벌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지난달에는 술을 더 달라고 하며 승무원을 주먹으로 가격한 김모씨를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이 구속함. 이는 항공기 운항 방해범 가운데 ‘첫’ 구속자임.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져야하지 않는가?

☞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을 포함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큼.

-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항공사, 경찰청, 국토부 등과 협의해 적극 마련해나갈 의향이 있는가?

(2)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 증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참고자료1)

-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1,691건이며, 지난 2010년 286건이었던 위해물품이 2013년 438건으로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위해물품 중에는 총기와 실탄류도 다수 포함돼 있음.

- 적발된 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것은 실탄류로 927건 54.8%였고, 도검류 305건 18%, 총기류 42건 2.5%순이었음.

☞ 항공기 테러는 인명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함. 여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보안검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또한, 적발건수 중 외국인이 80%를 차지하는데, 외국인 공항이용객에 대한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참고자료2)

(3) 승무원 불편한 유니폼으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

☞ 진에어가 승무원 청바지유니폼을 도입할 당시 파격적인 반응이었듯이, 대부분 항공사 승무원의 유니폼은 타이트한 스커트, 셔츠, 불편한 구두로 획일화 되어있음.

-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불편한 치마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펼쳤던 승무원들 기억나는가?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바지유니폼을 도입했지만 회사와 사회적 분위기상 입는 승무원은 거의 없음.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해야 하지만, 승무원은 무조건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이 불편한 복장을 강요하는 있는 것이 아닌가?

☞ 공항을 거치는 여러 항공사들과 협업하여 승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항공사의 의무 아닌가? 서비스의 기본인 ‘안전’이 보장되게끔, 공항공사는 항공사, 경찰, 국토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

ㅇ 종류별 세부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 타	합 계
2010년	9	165	59	53	286
2011년	13	170	96	108	387
2012년	11	219	52	108	390
2013년	6	245	65	122	438
2014년	3	128	33	26	190
합 계	42 (2.5%)	927 (54.8%)	305 (18%)	417 (24.7%)	1,691

* ’14년 07월 31일 기준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 기타 : 가스총, 석궁 등

■ 참고자료 2. 위해물품 소지자 국가별 현황 : 1,691건

가나	1	멕시코	1	싱가폴	4	체코	7	필리핀	89
나미비아	1	몽골	59	엘살바도르	1	카자흐스탄	6	한국	350
네덜란드	4	미국	635	영국	9	카타르	3	호주	9
네팔	1	미얀마	3	오스트리아	1	캄보디아	6	미상	2
노르웨이	1	방글라데시	4	요르단	3	캐나다	26
뉴질랜드	2	베트남	29	우즈베키스탄	11	콜롬비아	1
대만	9	벨기에	2	우크라이나	4	크로아티아	1
덴마크	1	부탄	1	이란	3	키르기즈스탄	2
도미니카공화국	1	불가리아	3	이스라엘	2	태국	75
독일	10	브라질	1	이집트	4	터키	2
라오스	6	스리랑카	3	이탈리아	1	파라과이	1
러시아	46	스웨덴	1	인도	6	팔라우	2
루마니아	1	스위스	1	인도네시아	32	폴란드	1
리비아	2	스페인	7	일본	15	프랑스	33
말레이시아	3	슬로바키아	1	중국	125	피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