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시] 2014. 10. 13 (월)
에너지 공기업 출자회사 273개 중 139개(50.9%) 영업손실! 273개 출자회사 설립에 투자한 금액 54조 407억원!

1. 공기업 출자회사의 문제점

□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하였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 ‘09년 330개 :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 131개 정리

-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

최근 5년간 신규 출자회사 증가 현황

	‘97	‘98∼’02	‘03∼’07	‘08∼’12
출자회사 (수)	45	53	163	142

ㅇ 산업부 소관 공기업의 부채는 172조원이며, ‘09~’13년간 공공기관 총 부채 증가액 184.8조원 중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80.7조원(43.7%)으로 가장 많이 증가.(공기업 총부채 523조원 중 산업부 소관 부채 172조(32.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주무부처	2009 (a)	2010	2011	2012	2013 (b)	(비중)	증감액 (c=b-a)	(비중)
국토교통부	164.2	185.7	202.1	212.9	222.7	(42.6)	58.4	(31.6)
산업통상자원부	91.4	122.3	144.5	158.5	172.1	(32.9)	80.7	(43.7)
금융위원회	38.8	43.0	57.9	62.2	61.1	(11.7)	22.3	(12.1)
중소기업청	16.1	16.0	15.8	15.4	15.9	(3.0)	-0.2	(-0.1)
기타	27.9	31.9	40.5	49.0	51.4	(9.8)	23.5	(12.7)
합계	338.5	398.9	460.8	498.0	523.2	(100.0)	184.8	(100.0)

ㅇ 한전을 포함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부채가 증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출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에서 비롯되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관리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

ㅇ 공기업 출자회사가 증가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분 30%를 넘지 않으면 기재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29%의 지분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

- ‘09년부터 ‘13년까지 한전을 포함한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설립한 출자회사는 국내 105개, 해외 168개로 총 273개에 달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 에너지 공기업이 273개의 출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초기 출자한 금액은 총 54조 407억원으로 국내(28조 4274억원), 해외(25조 6132억원)

· 출자회사의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자본잠식을 겪었거나 자본잠식중인 출자회사는 총 273개 중 43개(15.8%)이며,

· 3년이상 적자를 낸 출자회사는 139개(50.9%)로 절반이 넘는 출자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해외 출자회사의 경우 168개 중 101개(60.1%)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09∼’13년 에너지 공기업 출자회사 수익 현황>

	국 내	해 외	총 계	비 고
자회사 수	105	168	273
자본잠식을 겪었거나 자본잠식 중인 출자회사 수 (A)	6	37	43
	5.7%	22.0%	15.8%
3년이상 적자를 낸 출자회사 수 (B)	32	64	96
	31.5%	38.1%	35.1%
A+B	38	101	139
	36.2%	60.1%	50.9%

(단위: 개, %)

2. 산업부 공기업 부채의 블랙홀 출자회사

① 해외 적자사업 사례 : 동서발전 미국 발전사업

<사업개요>

사 업 명	바이오매스(우드칩) 발전사업	캘리포니아 가스내연 발전사업
설비용량	54MW(우드칩) Wood Chip 18MW × 3개소	94MW(가스내연) - RedBluff 45MW, ChowChilla 49MW
인수가격	3,610만불 (약 415억원)	6,000만불 (약 690억원)
지분율	동서발전 100%	동서발전 100%
인수시기	2010. 9	2011. 5

<손익실적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14. 상반기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EWPA	446.2	△52.8	530.9	△31.8	257.9	△22.4

ㅇ 높은 투자금액 (약 1,105억원) 에도 불구하고 미국 발전사업 손실발생

- 우드칩 연료의 상승과 피크발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빚어낸 해외 투자

② 비핵심 출자회사 설립 사례

<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전력사업 진출 >

∙발전설비 : 637MW (자메이카 총 설비용량 854MW의 약 75% 점유)

∙송전선로/배전선로 : 1,263C-km / 17,723C-km (송배전망 100% 소유)

∙발전회사가 송배전사업까지 진출하여 손실 초래(연료비 패널티로 2,487억원 지불)

∙변전소/지점 : 53 / 15개소   ∙종업원/고객 : 1,375명 / 57만호

* 지분구성 : 동서발전 40%, 마루베니 40%, 자메이카 정부 19%, 기타 1%

ㅇ 동서발전 출자금액 : 3,019억원(사업결정시 예상 Equity IRR : 12.7%)

- 자메이카전력공사(Jamaica Public Service)의 지분 40% 인수를 통한 자메이카 전력사업 수행 (‘11.7, 마루베니社 보유지분인수)

ㅇ 수익저조 사유 : 높은 송배전손실률(약 26%)로 인한 연료비 패널티

- 자메이카 정부는 송배전손실률이 17.5%를 초과하면 연료비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동서발전은 이를 무시

- 송배전손실에 따른 손실액이 2,487억원으로 출자금액에 육박하는 실정

<JPS 송배전손실에 따른 손실액 추이

[단위 : US$백만]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합 계
손실율(%)	21.8	23.2	25.0	25.9	26.6	24.50
손실액(백만$)	24.8	37.6	57.0	74.5	38.3	232.2
손실액(억원)	266	403	610	798	410	2,487

<JPS 재무 현황>

[단위 : US$백만]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현재
매출액	1,153.4	1,141.6	1,099.4	532.9
영업이익	138.1	120.4	123.1	71.8
당기순이익(백만$)	34.4	12.3	9.2	8.9
당기순이익(억원)	368	132	99	95

③ 이사회 보고도 누락한 채 사업추진 사례 : 광물자원공사 카푸아스사업

ㅇ 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3월 자원개발 업체 코린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연탄 생산지인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광산 지분 90%를 총 8415만달러(광물공 39%ㆍ코린도 51%)에 인수 발표.

- 지분 인수비 3724만달러에 탐사비 150만달러 등이 골자였음.

- 광물공은 2013년부터 21년간 연간 160만ｔ에 달하는 유연탄을 확보하게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ㅇ 하지만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달러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 수익성이 낮은 광물 탐사에 대한 비판이 높은 점을 인식해 지분 인수 계약건만 ‘11년 6월 이사회 의결을 받음.

- 이후 매도자 측이 `왜 탐사비를 지불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후임 사장은 ‘13년 11월에야 부랴부랴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원안을 의결.

- 당시 이사회는 이 의사록을 2년간 비공개에 부치기로 합의함.

- 또 광진공은 전임 사장 등에 대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뒤늦게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했지만 사실상 포기한 상황.

④ 출자회사는 모회사 퇴직직원의 재취업 창구

ㅇ 최근 5년(‘09∼’13)간 일부 공기업에서 평균 근속연수 33.6년의 퇴직자 169명이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함

- 남동발전 : 퇴직인력 한국발전기술(KEPS) 등으로 44명

- 중부발전 : 퇴직인력 상공에너지 등으로 6명

- 석유공사 : 퇴직인력 Havest정유공장 등으로 9명

- 지역난방공사 : 퇴직인력 ㈜휴세스 등으로 7명

- 가스공사 : 퇴직인력 KOLT(코리아엘엔지트) 등으로 4명

3. 방만하게 확장된 출자회사의 과감한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 과감한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ㅇ 정부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17년, 200%)를 조기 달성 추진

ㅇ 부채가 많은 공기업의 출자회사 매각 →부채상환

-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273개에 달하는 출자회사 정리 시급

- 특히, 139개(50.9%)에 달하는 영업 손실 자회사의 우선 정리

ㅇ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설립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기능조정을 통해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공공기관역할 축소

ㅇ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프로세스 개선: 공기업의 방만한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 자원개발 보다는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 제고

※ 해외자원개발 진출시 민관 컨소시엄 원칙, 공기업은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범위에서 투자(사례:일본 국제협력은행)

- 불가피한 정책적 사안의 경우 예외 인정

ㅇ 산업부에 ‘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 협의회’*를 신설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기관간 유사․중복 투자사업 조정

* (구성) 민간위원, 정부위원(기재부, 산업부)는 간사로 참여

* (기능) 해외투자 사전심의(경제성, 사업성, 정책 합목적성 등 평가), 기관별 해외자원개발계획 심의․의결, 유사․중복 투자 조정 등

ㅇ  산업부 장관 책임하에 해외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모회사 퇴직직원의 부적절한 자회사 재취업 제한 방안 마련

ㅇ (공기업 출신 재취업 빈발) 최근 5년간 일부 공기업에서 평균 근속연수 33.6년의 퇴직자 169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

ㅇ 특히 에너지공기업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사례가 상당수 파악되고 있으므로, 직무에 부적합한 재취업 제한 방안 마련

-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44명의 퇴직자가 출자회사로 이동하였는데, 대부분 KEPS(한국발전기술)에 재취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