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홍상어 연구개발 중 충격시험 미실시

- 홍상어, 청상어 부실한 연구개발로 700억원 예산 낭비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홍상어와 청상어는 부실한 연구개발로 인해 7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홍상어의 연구개발 과정 중 ‘충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홍상어는 2년 전에 실전 배치됐지만, 실탄 시험발사가 계속 실패하면서 생산이 두 차례나 중단되기도 했다. 계속된 실패의 원인은 ‘입수충격’으로 밝혀졌는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입수충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홍상어는 로켓추진체로 수직 발사된 후 장거리를 날아가 목표물 상공에서 청상어가 분리되어 목표물을 공격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홍상어는 청상어를 기본어뢰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청상어의 환경시험평가를 인정하고 충격시험 등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상어는 환경시험평가도 체계개발계획서와 다르게 시행했고, 개발시험평가도 명중률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또한, 운영시험평가에서도 시험평가 발수를 변경하고 주행거리를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키고도 합격을 시키는 등 방사청과 ADD의 부실한 연구개발 관리감독이 청상어와 홍상어 사격실패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상어는 계속된 전투탄 사격실패로 인해 2년에 걸쳐 15발의 평가사격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약 300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2차 양산시 15발의 전투탄을 더 도입하기로 했다.

청상어는 전력화 후 전투탄 사격시험에 두 차례 연속으로 실패한 후 알미늄산화은 전지를 리튬폴리머 전지로 교체를 결정했고, 200여발 전지교체비용으로 약 4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결과적으로, 청상어와 홍상어는 부실한 연구개발로 인해 약 70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력 공백까지 초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군 무기체계 획득제도에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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