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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8		매수 :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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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무인정산기 전격 확대 도입하는 도로공사

불편·혼잡 증가 지적에도 116억원 들여 무인정산기 도입

한국도로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무인정산기가 불편하고 혼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도 3년 동안 무인정산기 38대를 도입에 116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도로영업중장기 발전전략’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무인정산기는 ▲지체·혼잡 증가 ▲이용자매우 불편 ▲지체시 대기오염 증가 ▲감속·정차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실제로 무인수납기는 한 시간에 90~100건의 통행료를 수납해 유인수납 한차로의 시간당 수납건수인 400대의 1/4수준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경우 보다 많은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인수납의 경우 요금 수납에 평균 14초가 소요되는데 비해 무인수납은 40초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이용객의 불편 및 혼잡발생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모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화 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인정산기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무인수납기 도입의 목적으로 제시한 경영효율화의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2~2014년까지 무인정산기 구매에 사용된 예산은 총 116억원인데 반해 현재까지의 인건비 절감액은 22.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인정산기 구매대수 및 구매비용>

년도	구분	단가(천원)	구매대수	금액(천원)
2012년	개방식 2단	218,955	1	2,169,239
	폐쇄식 3단	278,612	7
2013년	폐쇄식 3단	280,384	10	2,803,840
2014년	개방식 2단	182,165	1	6,661,505
	개방식 3단	213,425	12
	폐쇄식 3단	261,216	15
계				11,634,584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감축인원	절감비용	인건비/년
2012년	31명	9.3억원	3000만원
2013년	40명	12.8억원	3200만원

<무인요금소 설치로 절감되는 용역직원 수 및 비용>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반면에 당초 예상했던 바와 같이 무인정산기 설치한 영업소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급증하였다.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대왕판교, 속사, 나주영업소의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 퍼센트가 전체평균 2.5%보다 2배 높은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속도로하이패스 이용률 56.9%(‘12) →59.4%(‘13)

구 분	대왕판교	속사	나주
2012 이용률 (%)	67.8	51.4	49.0
2013 이용률 (%)	72.8	55.5	53.0
이용률 증가 (%)	5.0	4.1	4.0

<표> 무인정산기 도입 영업소 하이패스 이용률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즉 연구용역보고서에 명시되 것과 같이 혼잡증가 등 이용자 불편 증가로 인하여 하이패스 이용자와의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어 무인수납기가 운영되는 영업소에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급증한 것이다.

무인정산기는 2012년부터 도입되어 2012년 8개 영업소, 2013년 10개 영업소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에 20개 영업소에 설치 예정으로, 올해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대형영업소인 동서울(2개차로) 및 중형영업소인 원주(1개차로)에도 설치하기로 계획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무인정산기 연도별 도입계획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영업소	8개소	10개소	20개소	10개소	10개소	58개소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변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국내의 도로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이 정책추진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무인 영업소 추진은 국민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꼬집으며,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일반차로를 요금수납이 불편한 무인요금소로 변경하는데 11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당장에 2014년 도입예정인 동서울영업소 및 원주영업소의 혼잡 등으로 인한 편익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전면 재검토 해야한 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도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최종보고서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