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8월 28일(수)	연락처	02-788-2174

국세청, 최근 5년간 FIU활용 1조 2천억 추징

지하경제양성화 등 추가세수확보 탄력

□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 최근 5년간(09년~13년) 수보한 자료의 건수는 4만8,530건, 이를 활용해 8,492건(17.5%)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함.

- 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해 2009년 대비 4.6배(357%) 증가함.

- 이를 활용하여 추징한 금액은 2009년 1천218억원, 2010년 3천70억원, 2011년 3천804억원, 2012년 3천2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다만,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12년·13년도의 경우,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7,070건으로 이후 추징건수와 금액 등 활용실적이 대폭 상승할 전망임.

(※ 고발한 건수는 5년간 10,400건(21.4%)이며, 누적활용건수는 8,801건(18.1%), 무혐의 처리는 2,960건(5.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17,877건(36.8%)임)

○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박명재 의원은 “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 이와 함께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잊지 않았음.

[’13.12.31. FIU 활용실적]                                          (단위 : 건, 억원)

수보 연도	수보건 (STR)	처리완료						처리 진행
		소계	추징	고발	(추징세액)	누적활용	무혐의
2009년	3,836	3,826	945	1,338	(1,218)	1,078	465	10
2010년	7,168	7,008	1,541	2,944	(3,070)	1,834	689	160
2011년	7,498	6,861	1,903	2,525	(3,804)	1,548	885	637
2012년	12,500	9,769	3,127	3,103	(3,250)	2,721	818	2,731
2013년	17,528	3,189	976	490	(800)	1,620	103	14,339
합 계	48,530	30,653	8,492	10,400	(12,142)	8,801	2,960	17,877

자료출처: 박명재 의원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