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차 미사일 노후화 심각

❍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 특히 TOW, 106㎜무반동총, 90㎜무반동총 등은 60-70년대 최초 전력화가 시작된 것으로 수명주기를 훨씬 넘겨 성능 발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소 요 량	보유량(보유율)	도 입 시 기	수명주기(노후율)
TOW	200여기	200여기(100%)	'75～'82년	25년(100%)
METIS-M	200여기	200여기(100%)	'97～'04년	25년(0%)
106㎜무반동총	800여정	800여정(100%)	'60～'90년	25년(94%)
90㎜무반동총	2,000여정	2,000여정(100%)	'71～'89년	25년(94%)
PZF-Ⅲ	3,000여기	3,000여기(100%)	'94～'97년	10년(100%)
90㎜무반동총	40,000여발	40,000여발(100%)	'73～'97년	10년(100%)

❍ TOW의 경우 2011년 이후 전량이 모두 수명도래 했고, 90mm/106mm는 2015년 이후 전량 수명도래에 접어듬. METIS-M(러시아)는 수명주기는 미도래 했으나 수리부속 부족으로 정비에 애로사항이 많음.

❍ 이처럼 노후율이 심각하다보니 관통력과 야간감시능력이 부족하여 METIS-M을 제외하고는 적 전차 파괴가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PZF-Ⅲ, METIS-M도 천마호급 전차까지는 파괴가 가능하나 선군호전차 파괴는 관통력 부족으로 제한

- 90‧106밀리, M72LAW는 야간 관측장비가 없어 야간전투 수행 제한

▶ 총장님, 노후화된 대전차화기로 인한 지상전 수행의 어려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 군에서는 이들 노후화된 대전차화기로 인한 전투력 발휘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을)을 개발하여 대체할 계획임.

❍ 그런데 약 9,800만원으로 예상되었던 현궁의 가격이 1억 3,800만원으로 양산단가가 상승하면서 현재 총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2015년에 교육용 전차 3기를 구매하고자 했던 10억이 예산에 미 반영되어 있는 실정임.

▶ 육군에서는 현궁의 가격이 일부 상승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 현궁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1,649억이라는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고 사우디가 약 1천여발의 구매를 추진 중이나 한국군 채택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임.

▶ 육군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 향후 수출 등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계획된 대로 2015년 전력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