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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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3일(총 1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보건복지부, 2014 보건․의료분야 「컨트롤 타워」능력 부재 질책

<주 요 내 용>

‣ 보건․의료분야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의 부처 고유업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관행화

‣ 보건복지부 조직 내부의 출신․전공에 따른 상호 이견과 이해부족 등 갈등 존재

‣ 단기 현안에 치중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계획 부실․미흡 → 보건복지부,「컨트롤 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국정중점사업 추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영역에서 ‘컨트롤 타워’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위로 와서 업무보고 및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해보니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이 부처 고유의 업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개입이 관행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한, 보건복지부 조직 내부의 출신․전공에 따른 상호 이견과 이해부족 등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며 보건복지부의 컨트롤타워 능력부재를 비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보면 단기 현안에 치중하여 국가차원의 ‘공급증가’ 및 국민들의 ‘양적․질적 요구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도 부실하고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단적인 예가 지방 보건의료 지원 소홀 및 지방 보건의료 질적 수준 등 취약성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정중점사업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에 휘둘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