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죽은 유병언이 산 인천지검을 놀림감 만들어

인천지검의 공명심이 부른 유병언 검거 실패, 책임은 최재경 지검장만?

<현 황>

□ 유병언 그림자도 못 밟은 인천지검 수사팀

○ 인천지검은 7월 23일(수)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 수색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2층 통나무 벽안에 숨어있었다고 뒤늦게 밝힘.

-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유병언과 함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 중 구속 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여)씨는

- 6월 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

○ 검찰은 진술을 청취한 이튿날이자 별장을 수색한지 한 달여가 지난 6월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병언은 도피한 뒤였음.

○ 별장 2층에는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좌우 끝 부분은 지붕 경사면으로 돼 있고, 공간 안쪽에는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며, 밖에서 볼 때는 통나무로 위장해 눈에 띄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함.

○ 검찰은 통나무 벽안의 은신처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

- 가방 안에는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천만원, 미화 16만달러가 있었음.

○ 김회종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5월 25일 첫 수색 당시 통나무 안 공간과 숨어있던 유씨를) 찾지 못한게 통탄할 노릇이다"고 말함.

-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 순천 별장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가 문이 잠겨 있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수색을 진행했으나 숨어있던 유병언을 찾아내지 못했음.

○ 검찰은 유병언을 발견하지 못하자  '비서' 역할을 하던 신씨를 현장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이송.

- 신 모씨는 5월 28일 검찰 조사에서는 별장에 혼자 남아있게 된 경위에 대해 "25일 새벽 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 성명 불상의 남자가 유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시 잠들었다가 깨니 유씨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함.

- 유병언이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미 별장을 빠져나갔다고 허위진술

○ 검찰은 신모씨를 재조사 한 끝에 6월 26일 유병언이 검찰 수색 당시 별장 안에 숨어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함.

○ 검찰은 별장 수색 이후 이튿날인 5월 26일 정밀 감식을 실시해 유씨의 체액 등을 확보했음.

- 그러나 검찰은 유병언이나 조력자들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감시용 폐쇄회로(CC) TV를 설치했지만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음

<질 문>

1. 인천지검장은 송치재별장에 은신하고 있던 유병언을 체포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2. 인천지검 검거팀은 25일 오전 1시20분 순천 송치재휴게소를 압수수색해 주인 부부를 체포했지만, 이곳에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숲속의 추억’ 별장에 유병언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고, 그 결과 별장 수색은 오후 9시30분에야 실시되었음. 인천지검장은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3. 인천지검장은 송치재별장를 제대로 수색하지 못한 검거팀에 대해 어떠한 문책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당시 수색견을 동반하고 출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5-1. 국민 속인 인천지검? 사망한 유병언이 망명시도 했다

<현 황>

□ 5월말에서 6월초 유병언 사망추정  … 6월3일, 검찰 망명시도 발표

∘ 6월 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 “지난주 유 전 회장 측 한 인사가 주한 외국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유병언, 5월말~6월초 경, 필리핀·프랑스 등의 국가 국내 대사관에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

- 하지만 대사관 모두 “유 씨는 단순 형사범이어서 자격이 없다”며 망명 신청 거부. 유 씨는 UN협약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사관의 판단.

※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검찰, "유씨는 1290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탈세를 한 형사범일 뿐“이라며 "이를 각국 공관에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

- 검찰 안팎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의 망명 신청이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검찰발 언론보도

□ 6월5일, 외교부 유병언 망명 신청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모른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 “검찰 측에서 3일 협조 요청이 왔다. 그 내용은 ‘세월호 사고 관련 주요 수배자가 주한공관에 망명을 신청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다”며 말함.

- 노 대변인은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당일 주한공관에 외교 공한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내용”이라고 설명.

- ‘유병언이 어느 국가에 망명을 시도했는지 모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며 “검찰 측으로부터 ‘모든 주한공관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 외에 추가로 어떤 요청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가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힘.

<문제점 및 질의>

1. 검찰은 6월3일 유병언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고 밝혔음. 그런데 5월 24일날 순천 별장을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 말했던 지난주는 5월 25일 이후로 추정됨.(5/25~5/31일경)

- 혼자서 도망을 다닌 상태에서 휴대전화도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 6월초 유병언의 망명과 관련하여 입수된 첩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2. 인천지검의 근거 없는 망명설, 밀항설로 인해 해안경계에 군까지 동원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의 사퇴로 일단락되었다고 보는지 인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2. 인천지검 근거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 사망한지 2달 지났는데 체포할 단서 있는 양 떠들어

<현 황 및 문제점>

□ 실속은 없고 말만 번드르 했던 인천지검

○ 5월 18일 인천지검 - “반드시 검거해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고,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끝까지 처단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브리핑)

○ 6월 03일 인천지검 -  유병언 외국에 망명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힘.

○ 6월 08일 인천지검 - 유병언 순천떠나 전남 해남·목포로 간 정황 확인했다고 밝힘

○ 6월 10일 인천지검 - 유병언 전회장 측 인사 밀항브로커와 만나 유 전회장 등 5명 밀항 가능성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 7월 17일 인천지검 -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검거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

-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2차장 검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검거할 것“

<질 의>

유병언에 대한 수사과정은 흡사 경마 중계식 보도를 보는 것과 같았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가 아니고서야 마치 스포츠중계와 같은 브리핑을 연일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인천지검의 유병언 체포과정과 브리핑 과정을 보면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전파하고 있어, 오히려 어디로 도망가면 안된다고 지시한 것은 아니냐는 여론마저 있었음.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인천지검은 유병언이 사망한 지 2달이 되도록 마치 검거를 위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언론브리핑을 하였음. 인천지검장이 지난 수사과정을 볼 때 유병언이 사망한지 2달이 되었는데도 국내에 생존해 은신하고 있다고 확신할 증거를 인천지검이 확보했다고 판단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각종 말말말>

○ 5월 25일, 김진태 검찰총장 - 오후 5시께 인천지검을 방문. 지난달 20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방문. 김 총장은 최재경 인천지검장 등과 함께 수사팀을 독려하고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검거 대책 및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김 총장은 이날 오후 7시55분께 인천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인천지검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잡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성원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잡도록 하겠다. 그걸 점검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 부자가 빨리 잡힐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임. 이후 유병언 현상금 5천→5억, 유대균 3천→1억 '역대최고’(인천지검 방문 시)

○ 5월 27일, 김진태 검찰총장 -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유 전회장 부자의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의 집행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

또한 김 총장은 "인천지검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검사장 이하 수사팀 검사들까지 지난 18일 이래 귀가하지 않은채 건강이 우려될 정도로 수사에 진력하고 있었다. 전국의 검찰청에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대검 주례간부회의)

○ 5월 30일, 검찰, 유병언이 벤틀리, 에쿠스, EF소나타 바꿔타며 도주했다고 밝혀,  EF소나타는 전주서 발견.

○ 6월 02일 박근혜 대통령 - “정부가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서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 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수석비서관회의)

○ 6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라”(국무회의)

○ 7월 03일, 황교안 장관 - “지금까지 추적한 바로는 해외로 나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제 하에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힘

- “(유 전 회장을) 안 잡는 게 아니냐는 말이 (시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 전 회장이) 많은 방조자를 대동하고 다니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 7월 9일, 황교안 장관 – “영장 기간 내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기간까지 못 잡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따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온 구성원이 조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 검거 작전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가동이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검거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힘.(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기관보고)

○ 7월 9일, 이성한 경찰청장 – “밀항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구와 포구들을 관리하는 경찰관서로 하여금 연결책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며 "군과도 협조해 혹시라도 레이더에 식별되지 않는 물체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기관보고)

○ 7월 11일, 황교안 장관 – "검찰의 수사 추적 역량을 총동원해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관세청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추적하고 있다. 밀항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법무검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유병언을 조속히 검거토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 7월 15일 김진태 검찰총장 - “유병언씨 검거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대검 간부회의)

○ 7월 17일, 인천지검 브리핑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검거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

-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2차장 검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검거할 것“

○ 7월 17일, 검찰, 유 전회장이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인근 H 아파트 등 주택 24곳 압수수색.

○ 7월 19일, 검찰, 유병언이 전남지역에서 컨테이너 속에서 생활하며 도피하고 있다는 제보로 주요도로 검문검색

○ 7월 21일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 - “꼬리를 높치지 않고 있다. 비호 세력을 많이 제거해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어,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세월호 중간수사결과 발표)

○ 7월 21일, 사체발견 하루전 ‘세월호 중간수사결과 발표’ 중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브리핑

- 질의응답에서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재와 관련해 ‘결정적 흔적’을 파악하고 있다며 “유 전회장에 대한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수사보안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점차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은 맞다”며 “노력하면 곧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