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08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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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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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4건 중 1건은 조사기간 연장

기간연장 승인율 99.1% 납세자권리 보호 아득해

기간연장 엄격히 심사한다던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1년

위원회 성과 부풀리기 급급한 국세청의 통계 요리

무분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으로 납세자권익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4년도에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저지 성과가 결국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2014 국정감사장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이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율이 별반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맛는 통계로 아전인수격 대국민 우롱 홍보를 했다며 국세청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와 2014년도 8월까지의 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신청 심의 결과를 보면 당초 요청한 연장기간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성과를 두고 연장실적에 포함시키느냐, 불승인 실적에 포함시키냐를 두고 판이한 통계가 도출된다.

일부를 인정하는 축소 승인을 연장승인 통계에 포함시키면 여전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깐연장 승인율이 98.7%로 동일하다. 반면, 국세청은 축소승인 실적을 위원회의 성과에 포함시키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한 불승인 실적과 함께 계산함으로써 불승인률이 전년 35.1%에서 47.9%로 상승했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세청은 2013년 7월부터 운영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건에 대한 심의시 납세자 의견청취제도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축소승인의 경우를 불승인과 마찬가지로 성과에 포함시켜 유리한 통계를 도출한 바 있다.

구 분	합 계	전부승인	전부/축소	축소승인	축소/불승인	불승인	불승인%
14.08월	1,831	954	98.7%	854	47.9	23	1,3%
2013년	4,653	3,022	98.7%	1,570	35.1	61	1.3%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반이 조사기간연장 10일 신청해서 10일을 더 조사받든 축소 승인돼 5일을 더 조사받든 중요한 건 ‘조사를 더 오래 받게 됐다’는 사실이 핵심”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과세당국의 아전인수격 정책홍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연전히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 현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구 분	합 계	전부승인	축소승인	전부-축소 승인		불승인	축소.불승인 비율	건수	기간연장비율
2013년	4,653	3,022	1,570	4592	98.7%	61	35.1	18,079	25.4%
2012년	5,449	3,822	1,575	5397	99.0%	52	29.9	8,002	30.0%
2011년	5,287	4,860	399	5259	99.5%	28	8.1	18,110	29.0%
2010년	3,389	3,162	198	3360	99.1%	29	6.7	18,156	18.5%
합	18,778	14,866	3,742	18608	99.1%	170	20.8%	72,347	25.7%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중지현황 (2010.1~2014.8)

구분	소계	시정	시정율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비 중지요청 율
합	133	40	30.1%	72,347	0.2%
2013	37	9	24.3%	18,079	0.2%
2012	20	8	40.0%	18,002	0.1%
2011	33	9	27.3%	18,110	0.2%
2010	43	14	32.6%	18,156	0.2%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실적 (2010.1~2014.8)

년도	소계	시정	시정율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비 권리보호요청 율
합	215	81	37.7%	72,347	0.3%
2013	48	13	27.1%	18,079	0.3%
2012	44	23	52.3%	18,002	0.2%
2011	44	13	29.5%	18,110	0.2%
2010	79	32	40.5%	18,156	0.4%

▲ 청별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중지 ’요청 실적 (2010.1~2014.8)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47	31	10	2	2		2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 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