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미래부 제도개선 점검반 등 관련 TF팀 만들어야

국내 ICT산업에 만연해 있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지적하겠음

☞ 최양희 장관,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모바일 앱 선탑재, 부가세 문제 등 국내 ICT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한 미래부의 해결방안이 있는가?

본 위원이 역차별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이번 국감을 대비해서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집을 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이 같은 지난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 참으로 유감임

☞ 장관, 이런데도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ICT 분야 역차별 문제는 미래부를 포함해
기재부, 공정위, 방통위, 문화부 등 관련부처의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부의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서 국내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역차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미래부의 의무일 것임.

따라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 이전에 미래부가 먼저 나서
[ICT 국내 역차별 해소를 위한 TF팀]을 만들어
현황 파악과 제도개선 점검을 추진해야 할 것임.
필요하다면 관련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ICT 산업이 역차별 받는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