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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력 수요전망 실패 책임 추궁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2년 후 원전 10기분 전력 남아돌아 -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부평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수요 전망의 완벽한 실패로 국가 에너지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2013년 한 해 동안만 빗나간 전력 수요 전망의 규모는 10,529 GWh로, 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 모두를 1년 동안 풀가동했을 때 생산되는 전력량 수준이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전력 수요 전망은 전력 공급계획인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의 토대가 되고 발전소 건설계획은 향후 석탄·가스 등 원료 도입계획의 기초가 된다. 또한 전력 수요 전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이외의 에너지믹스 비중도 윤곽을 드러내므로 전력 수요 전망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3일 홍영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적용 첫 해인 2013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전년대비 3.5%의 전력 수요 상승을 예측하여 전체 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상승률은 1.77%에 불과했다. 전력 수요 예상치 485,428GWh에서 10,529GWh가 부족한  474,849 GWh에 그쳤다. 이 차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동시에 풀가동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인 10,311GWh와 유사한 규모이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 적용 두 번째 해인 올 해에도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은 크게 빗나가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전력수요를 전년대비 4.1%에 상승한 505,315 GWh로 예상하였으나 8월까지 월평균 상승률은 1.67%에 그치고 있다. 이를 전력량으로 계산하면 연말까지 약 22,537GWh의 예측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 오차가 현재 추세로 지속된다면 불과 2년 후인 2016년에는 45,511GWh 만큼의 전력량이 당초 전망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는 고리1호기(90% 가동시 연간 4,627GWh 생산) 10기를 1년 내내 가동하는 정도의 전력량 예측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발전소 증설에 따른 2016년 전력예비율 예상을 26.2%로 잡고 있는데, 이에 원전 10기분 전력량이 추가된다면 말 그대로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이 완벽히 빗나가는 이유는 정부의 근시안적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문이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 작성 당시 전력 요금 상승률을 향후 17년 간 19%로 매우 낮게 잡았는데 이는 전력요금 저가정책이 유지된 과거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전력수급계획 발표 첫 해인 2013년 1월 전력 요금을 4.0% 인상한 이후 11월 다시 5.4%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1년간 10% 가까운 전력 요금 인상을 실시할 것임에도 전력 수요 전망 당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6차 전력수급 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대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건립 시기 조정을 통해 과잉투자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참고를 위해 국정감사 해당 분야 질의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 제6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 실패

◎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전망 완벽한 실패

◎ 수요전망을 높게 추정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1년 풀가동하는 전력량 수준의 예측 오차 발생

◎ 현재 추세로 수요 예측오차가 2년간 지속될 경우 2016년 전력예비율 26.2%인 현재 계획보다 추가로 고리1호기 10대분 전력량이 남아돌게 됨

1.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 수요 전망의 중요성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 개요

○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신재생비중, 발전소 건설계획 등 정책방향 제시

○ 발전사업자는 기본계획상 수급전망 및 설비계획을 바탕으로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의 중요성

○ 전력 수요전망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력 공급량(발전소 건설)이 결정되고, 가스와 석탄 등 연료원의 도급계획도 확정되므로 전력 수요전망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

○ 천연가스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이 전력수급계획과 동급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력수급계획이 이들 계획에 선행하여 전체 에너지 믹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전력 수요 전망 → 전력 공급(발전소 건설) 계획 → 석탄·가스 등 연료원 수급 계획 & 신재생에너지 계획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예측 실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수요 전망

연도	전력소비량
	GWh	증가율(%)
2012 (실적)	469,049
2013	485,428	3.5
2014	505,315	4.1
2015	526,356	4.2
2016	547,794	4.1
2017	569,141	3.9
2018	590,257	3.7
2019	610,823	3.5

❏ 실제 전력소비

○ 2013년 실제 전력 수요는 474,849 GWh로 전년대비 1.77% 상승에 그침. 예상치인 485,428 GWh(3.5% 증가)에 비해 10,529 GWh 수요전망을 높게 한 것(고리1호기+월성1호기 연중 93% 가동하면 10,311 GWh 임)

○ 2014년의 경우 1월~8월까지 전력수요량은 324,006 GWh임. 이는 2013년 1월~8월까지 전력수요 318,677 GWh 대비 1.67% 늘어난 수치에 불과.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예상 전력수요증가율 4.1%에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됨

월별 전력소비량

	2013년	2014년	증가율(%)
1월	44,491	44,205	-0.64
2월	41,012	39,329	-4.10
3월	39,521	41,737	5.61
4월	39,007	38,025	-2.52
5월	37,460	38,731	3.39
6월	37,366	38,507	3.05
7월	39,172	42,506	8.51
8월	40,647	40,966	0.78
1~8월 합계	318,677	324,006	1.67
출처 : 전력통계시스템 https://epsis.kpx.or.kr/

❏ 향후 전력수요와 제6차 전력수급계획 예상 수요 격차

6차 계획 예상 수요와 현재 추세 비교(2% 증가 가정)

연도	6차 계획 전력수요(A)		현재 추세(B)		A - B
	GWh	증가율(%)	GWh	증가율(%)	GWh
2012(실적)	469,049		466,593
2013	485,428	3.5	474,849	1.77	10,579
2014	505,315	4.1	482,778	1.67	22,537
2015	526,356	4.2	492,434	2.0(가정)	33,922
2016	547,794	4.1	502,283	2.0(가정)	45,511
2017	569,141	3.9	512,329	2.0(가정)	56,812
2018	590,257	3.7	522,576	2.0(가정)	67,681
2019	610,823	3.5	533,027	2.0(가정)	77,796
2020	630,964	3.3	543,688	2.0(가정)	87,276
2021	651,845	3.3	554,561	2.0(가정)	97,284
2022	672,544	3.2	565,653	2.0(가정)	106,891
2023	693,056	3.1	576,966	2.0(가정)	116,090
2024	713,310	2.9	588,505	2.0(가정)	124,805
2025	733,060	2.8	600,275	2.0(가정)	132,785
2026	752,364	2.6	612,281	2.0(가정)	140,083
2027	771,007	2.5	624,526	2.0(가정)	146,481
‘13~’27		3.4		2.0(가정)

○ 최근 전력수요 증가율인 2013년 1.77%, 2014년 1.67%를 감안하여 향후 전력수요 증가를 연간 2.0%로 가정하면 불과 2년 후인 2016년에 현재 설비예비율 예상치인 26.2%에 추가로 고리1호기 10기에 해당하는 45,511 GWh의 전력이 남아돌 것(수요전망은 복잡한 모델을 이용해 계산되므로 단순 가정은 정합성이 떨이질 수 있음)

○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수요전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함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예측 실패 원인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예측 모델

○ 장기 전력수요 예측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기본식으로 추정함

log□□□ □ □ □ □□ □ □□□□□ □□ □ □□ log□□□□ □ □ □               □log□□□□ □ □ □ □□

: PS는 분기별 주용도별 전력판매량. GDP는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 □□□ 는 용도별 전력가격을 물가지수로 나누어서 구한 실질 전력가격, □ □□ 는 계절더미 변수, □□는 시간변수

○ 장기 전력수요 모델은 국내총생산(GDP)과 전력요금(PRC)의 함수임

❏ 제6차 전력계획 수요 과다예측1 - 전력 요금 전망 실패

○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요금의 추세적 변화를 반영하여 모형에 대입함.  단순히 30년간의 전력 요금 변화가 30년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 전력요금 저가격 요금 정책이 꾸준히 유지되어 소비자물가지수 이하의 전기요금 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라 가정함

○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요금 추정치를 보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는 43% 오르는데 비해, 전력 요금은 단 19%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제6차 계획의 전력수요 예측 모형은 전력요금은 단순한 추세가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책적 판단임을 간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앞으로 소비자물가에 비해 전기요금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제6차 전력수급계획 전기요금 추정치

연도	전기요금 (원/kWh)				소비자
					물가지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종합	(2010=100)
2013	116	114.81	95.45	104.89	110.87
2014	120.56	116.34	96.86	107.4	114.2
2015	125.3	117.42	97.78	108.4	117.62
2016	127.72	118.5	98.44	109.4	119.97
2017	130.89	119.6	99.09	110.41	122.37
2018	134.14	120.71	99.75	111.44	124.82
2019	137.47	121.83	100.42	112.47	127.32
2020	140.88	122.96	101.09	113.51	129.86
2021	144.38	124.1	101.76	114.57	132.46
2022	147.96	125.25	102.44	115.63	135.11
2023	151.63	126.41	103.12	116.7	137.81
2024	155.4	127.59	103.81	117.78	140.57
2025	159.25	128.77	104.5	118.88	143.38
2026	163.21	129.96	105.2	119.98	146.25
2027	167.26	131.17	105.9	121.09	149.17
2028	171.41	132.38	106.61	122.21	152.16
2029	175.66	133.61	107.32	123.35	155.2
2030	180.02	134.85	108.03	124.49	158.3
상승률(%)	55	17	13	19	43
(2013~2030)
주1: 제6차 수급계획 수립관련 장기수요 예즉에 사용된 자료임. 주2: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함.

○ 산업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17년간 19% 인상을 가정하여 수요 전망을 해 놓고, 2013.1월 4.0%, 2013.11월 5.4% 전력 요금을 인상함. 그 결과 2013년 전력요금은 106.33원/kWh로 올랐고, 2014년 8월까지의 전력요금도 112.17원으로 오름

○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요금 2019년 예상치를 2014년에 도달한 것

○ 전력 요금 인상으로 큰 규모의 수요 억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임

❏ 제6차 전력계획 수요 과다예측2 - GDP 전망 실패

○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KDI의 2012년 12월 GDP 전망치를 이용하여 도출함

전력수요 예측 모형의 GDP 전망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성장률	2.2	3	4.3	4.5	4.5	4.3	4.1	3.8
출처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

○ 제6차 계획 수립 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6차 계획 당시 GDP 전망과 현시점 GDP 전망 비교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차계획	GDP 성장률	3	4.3	4.5	4.5	4.3	4.1
KDI(수정)		3	3.7	3.8
예산정책처		3.0	3.6	3.8	3.9	3.7	3.7
한국은행		3.0	3.8	4.0

○ 제6차 수급계획의 GDP 전망은 2014년 이후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 이후 GDP 전망 하락을 반영한 수요 억제가 발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