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감청영장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 남발

- 최근 5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건수 36만 7996건

- 대구지법, 최근 5년간 29,011건 청구에 27,227건을 발부해 발부율 93.8%

<현 황>

□ 최근 5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현황.

o 감청영장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또한 발부율이 95%에 달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 특정인의 통신 사실자료(가입자의 통신일시, 통신개시 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사용도수, 인터넷/컴퓨터통신 로그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컴퓨터 접속위치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감청영장은 147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 2467건이라고 밝힌바 있음.

o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09년엔 78,043건 청구에 74,018건 제공으로 94.9%

- 2010년엔 75,370건 청구에 71,053건 제공으로 94.3%

- 2011년엔 71,963건 청구에 67,719건 제공으로 94.2%

- 2012년엔 68,613건 청구에 64,152건 제공으로 93.5%

- 2013년엔 74,007건 청구에 69,602건 제공으로 94.1%

o 대구지법, 최근 5년간 29,011건 청구에 27,227건을 발부해 발부율 93.8%

<문제점 및 질의>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의 사이버 글들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며 SNS 상에서 텔레그램 등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건수는 매년 7만5,000건에 이르며 95%의 발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법원은 허가해주는 것으로 검·경의 통신 및 사이버상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법원이 눈 감아줌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최근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 및 카카오톡 등에 가입해있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 지는 것임.

- 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위해 이같이 광범위하게 요청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 걸러낼 필요성이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2009년

구분 법원(지원포함)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7,434	6,522	875	37	12.2
서울동부지방법원	2,436	2,271	118	47	6.7
서울남부지방법원	2,894	2,767	58	69	4.3
서울북부지방법원	2,144	2,070	54	20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766	2,552	164	50	7.7
의정부지방법원	3,253	3,073	128	52	5.5
인천지방법원	6,678	6,254	380	44	6.3
수원지방법원	12,216	11,487	562	167	5.9
춘천지방법원	2,257	2,219	21	17	1.6
대전지방법원	5,699	5,514	153	32	3.2
청주지방법원	2,497	2,424	53	20	2.9
대구지방법원	5,977	5,776	134	67	3.3
부산지방법원	5,640	5,441	136	63	3.5
울산지방법원	2,547	2,477	52	18	2.7
창원지방법원	3,826	3,646	125	55	4.7
광주지방법원	6,099	5,959	95	45	2.2
전주지방법원	2,725	2,657	41	27	2.4
제주지방법원	955	909	17	29	4.8
합계	78,043	74,018	3,166	859	5.1

출처:사법연감

- 2010년

구분 법원(지원포함)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7,062	5,984	950	128	15.2
서울동부지방법원	2,342	2,204	94	44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507	2,288	182	37	8.7
서울북부지방법원	1,975	1,893	65	17	4.1
서울서부지방법원	2,264	1,920	235	109	15.1
의정부지방법원	3,135	2,982	117	36	4.8
인천지방법원	6,595	6,179	225	191	6.3
수원지방법원	13,443	12,973	330	140	3.4
춘천지방법원	2,011	1,927	44	40	4.1
대전지방법원	5,113	4,937	141	35	3.4
청주지방법원	2,262	2,147	79	36	5
대구지방법원	5,875	5,721	89	65	2.6
부산지방법원	5,523	5,256	208	59	4.8
울산지방법원	2,568	2,475	65	28	3.6
창원지방법원	3,515	3,384	86	45	3.7
광주지방법원	5,499	5,288	163	48	3.8
전주지방법원	2,720	2,588	95	37	4.8
제주지방법원	961	907	40	14	5.6
합계	75,370	71,053	3,208	1,109	5.7

출처:사법연감

- 2011년

구분 법원(지원포함)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7,209	6,651	431	127	7.7
서울동부지방법원	2,172	2,054	89	29	5.4
서울남부지방법원	2,461	2,385	52	24	3
서울북부지방법원	1,925	1,783	87	55	7.3
서울서부지방법원	1,953	1,528	215	210	21.7
의정부지방법원	3,423	3,256	107	60	4.8
인천지방법원	6,222	5,964	140	118	4.1
수원지방법원	12,760	11,918	640	202	6.5
춘천지방법원	1,866	1,766	71	29	5.3
대전지방법원	5,213	4,887	252	74	6.2
청주지방법원	2,170	2,005	95	70	7.6
대구지방법원	5,462	5,269	132	61	3.5
부산지방법원	5,262	4,978	201	83	5.3
울산지방법원	1,992	1,901	55	36	4.5
창원지방법원	3,085	2,937	86	62	4.7
광주지방법원	5,126	4,959	106	61	3.2
전주지방법원	2,830	2,713	98	19	4.1
제주지방법원	832	765	47	20	8
합계	71,963	67,719	2,904	1,340	5.8

출처 : 사법연감

- 2012년

구분 법원(지원포함)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6,920	6,167	654	99	10.8
서울동부지방법원	1,917	1,710	197	10	10.7
서울남부지방법원	2,516	2,408	88	20	4.2
서울북부지방법원	1,834	1,747	68	19	4.7
서울서부지방법원	1,616	1,445	114	57	10.5
의정부지방법원	3,288	3,052	177	59	7.1
인천지방법원	5,776	5,504	215	57	4.7
수원지방법원	10,847	10,392	332	123	4.1
춘천지방법원	1,872	1,796	62	14	4
대전지방법원	5,252	4,783	373	96	8.9
청주지방법원	2,157	2,029	61	67	5.9
대구지방법원	5,474	4,948	463	63	9.6
부산지방법원	5,890	5,565	254	71	5.5
울산지방법원	2,214	2,155	25	34	2.6
창원지방법원	3,047	2,955	56	36	3
광주지방법원	4,848	4,636	158	54	4.3
전주지방법원	2,416	2,176	175	65	9.9
제주지방법원	729	684	29	16	6.1
합계	68,613	64,152	3,501	960	6.5

출처 : 사법연감

- 2013년

구분 법원(지원포함)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7,801	6,923	804	74	11.2
서울동부지방법원	1,927	1,481	386	60	23.1
서울남부지방법원	2,499	2,299	169	31	8
서울북부지방법원	1,496	1,374	103	19	8.1
서울서부지방법원	2,142	2,074	54	14	3.1
의정부지방법원	3,401	3,165	202	34	6.9
인천지방법원	7,039	6,813	176	50	3.2
수원지방법원	11,270	10,733	412	125	4.7
춘천지방법원	2,054	1,990	32	32	3.1
대전지방법원	5,419	5,159	192	68	4.7
청주지방법원	2,354	2,242	92	20	4.7
대구지방법원	6,223	5,513	608	102	11.4
부산지방법원	6,071	5,938	91	42	2.1
울산지방법원	2,121	2,061	40	20	2.8
창원지방법원	3,435	3,340	79	16	2.7
광주지방법원	5,107	4,992	63	52	2.2
전주지방법원	2,709	2,634	51	24	2.7
제주지방법원	939	871	50	18	7.2
합계	74,007	69,602	3,604	801	5.9

출처 : 사법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