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 정책위의장)
	문의) 김영민 비서관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국정감사 보도자료(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최근 10년간 탄광근로자

533명 사상.

사망한 근로자만 56명!

탄광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위해

안전관리대책 시급.

■ 탄광근로자수 6만명 감축, 탄광수 342개 감소, 연생산량 2248만톤 감소한 석탄산업.

왜 안전사고는 줄지 않나?

○ 최근 10년간 광산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533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도 56명에 이르고 있어, 광산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 경기광명갑)이 광물자원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광산재해 현황’에 따르면 ‘05년부터 ’14.6월까지 광산사고로 인한 56명이 사망하고 236명이 중상, 24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해마다 광산근로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도별 광산재해 현황을 보면 ‘06년 43명이였던 사상자는 ’07년 85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08년 59명, ’09년 64명, ‘10년 57명, ’11년 48명, ‘12년 60명, ’13년 57명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석탄산업 합리화 결과에 의해 ‘88년 6만2천명에 달하던 근로자수가 ’13년 2446명으로 매년 감소했음에도 사상자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장비가 점점 낡아 노후해지고, 작업환경은 열악해지고, 탄광근로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1참조>

○ 광산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총 533명중 낙반·붕락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운반 129명, 추락·전도·전석 66명, 기계·전기 54명, 발파·화약 19명의 순이였다<표2참조>

대한석탄공사의 ‘재해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도출’에 의하면 탄광작업장이 점점 심부화(평균 지하 750m)되면서 낙반·붕되 등의 위험은 물론, 주요설비의 노후화, 유해가스 발생, 작업자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위험요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질병 유소견자 대부분 방치하고, 발파 담당하는 외주용역업체는 교육도 받지않아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일례로 장성광업소의 경우 44명 중 40명이 건강검진에서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되어 작업전환이 요구 된다는 검진의사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발파를 담당하는 외주용역업체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직원들에 대해 발파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등 갱내작업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낡은 장비, 고령화된 근로자들로 더욱 많은 사고사망자를 만들지 말고 산업부와 협의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참조]

<표1> 연도별 광산재해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6	계
사망	5	1	6	4	10	7	5	9	6	3	56
중상	18	14	41	29	25	24	24	25	27	9	236
경상	22	28	38	26	29	26	19	26	24	3	241
계	45	43	85	59	64	57	48	60	57	15	533

<표2> 연도별 유형별 광산재해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6	계
낙반,붕락	11	16	28	25	18	12	18	32	20	5	185
가스,폭발	0	0	0	0	0	0	0	5	0	0	5
발파,화약	4	2	4	2	4	1	1	1	0	0	19
운반	13	10	28	14	16	12	4	11	17	4	129
기계,전기	4	3	7	5	6	7	10	3	6	3	54
추락,전도,전석	4	2	8	8	11	10	8	5	9	1	66
기타	9	10	10	5	9	15	7	3	5	2	75
계	45	43	85	59	64	57	48	60	57	15	533

(자료: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