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고액 전세금 변칙 증여, 떳다방 단속 등

서울청 ․ 중부청 특성에 맞는 세무조사 필요

▣ 의원님 참고

○ 의원님, 본 질의서는 고액 전세금 변칙 증여 외에 신도시 등 투기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일명 떳다방 단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박광온 의원실에서 떳다방 단속에 대한 질의는 현재 박광온 의원님 지역구 현안 질의로 박광온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 현황

○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산가의 경우 세무당국의 규제가 촘촘한 주택 매매를 피해 부담부 증여, 고액 전세금 변칙 증여 등으로 증여세 탈루를 하고 있음.

○ 이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보다 전세가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 작용한 것임

○ 서울청은 지난 해 최초로 8개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양천, 성동, 성북, 광진) 10억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123억(건당 2.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올해도 고액 전세금 증여 의혹이 있는 소득없는 어린 자녀 세입자와 사업소득 신고 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변칙 수증 및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 40명을 현재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앎.

- 작년에는 서울청만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부청도 시범운영해서 현재 서울청 40명, 중부청 10명 총 50명이 조사 중.

○ 이 같은 변칙 증여에 대한 조사는 고액주택이 많고, 자산가가 많은 서울청 ․ 중부청 특성에 맞는다고 생각함. 불법 증여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커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일임.

○ 현재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전세 10억 이상, 연령 ․ 소득 ․ 직업을 토대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은 전세금 10억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은 기준이고, 전세금을 5억을 불법 증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향후 10억원 미만의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음. 법 개정사항이 없어도 되는 만큼 서울청 ․ 중부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임.

○ 또한 전세금을 증여해놓고, 자금출처조사 시 해명을 위해 자녀가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명하고, 나중에 이를 부모가 조금씩 갚아줘서 실제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는 방식도 있음.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음.

○ 그 다음으로 신도시 등 투기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세무대책도 필요함.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로 서울과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호재지역 주택과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말 누적기준으로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이 0.78%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 하남 1.57%, 원주 0.97%, 평창 0.99%로 특정 지역들이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을 상회하고 있음.

주요 개발호재지역 지가 상승률(%)

연도	전국평균	하남	원주	평창
2014.1~5	0.78	1.57	0.97	0.99
2013	1.14	3.78	1.78	1.91
2012	0.96	3.41	2.38	2.56

(출처: 국토해양부 ‘14년 통계)

○ 그런데 위례 등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떳다방’의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떳다방은 분양권 전매해제기간 전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해 거래세 및 양도세를 탈루. 웃돈 붙여 분양권 재판매를 해 시장교란 주범, 양도세 탈루 등에도 일조

※ 위례 신안인스빌 분양권은 2천만원 이상 붙어 떳다방에서 거래(파이낸셜 뉴스 14.7.22), 코타운 센트로엘의 경우 3000만~5000만원,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4000만~5000만원,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5000만~1억원

○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철저히 환수하고 사회에 경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3년 지방청별 신도시 등 투기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일명 떳다방 단속 등 포함) 현황 및 추징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 “지방청별 투기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금액은 별도로 통계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고, “일명 떳다방의 단속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음.

○ 떳다방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엄청한 조사와 추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두 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 [참고자료]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연도별, 지방청별 신고·접수 현황과 조치내역

구분	처리건수 (신고접수)	과세활용	추징세액 (백만원)
계	5,243	1,502	251,089
2013	1,349	272	58,158
2012	869	250	33,531
2011	657	223	34,468
2010	554	164	11,118
2009	589	215	56,761
2008	661	186	38,249
2007	564	192	18,804

지방청별 처리접수(신고접수) 현황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3,429	1,003	1,190	338	160	154	584
2013	1,649	407	498	115	54	44	231
2012	869	270	261	89	47	40	162
2011	657	185	237	74	26	31	104
2010	554	141	194	60	33	39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