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13. 문의 : 윤고현 비서 (010-452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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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국 교정시설 인권 유린 실태 파악]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사용’ 남용, 고문 수준 -‘머리부터 발끝까지’보호장비 중복 착용한 수감자, 매년 1,200명 이상 - 7년째 인권위‘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무시한 법무부 - 인권위가 폐지 권고한‘안면 보호장비’및‘발목 보호장비’계속 사용 - 서기호 의원, “보호기구 착용시간 및 방식 제한하는 법적 기준 마련해야”

수갑 및 포승 등 수감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보호장비(계구)가 남용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수준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2014년 7월 기준)까지 전국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건수는 26,886건에 달했다. 이중 두 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건수는 8,071건(30%)으로 매달 평균 12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붙임] 참고 –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현황(단독)】,【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현황(둘이상)】)

또, 같은 기간 24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의 41.3%인 11,103건으로, 이중 1/4인 2,802건은 72시간(3일)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했었고, 심지어 7일 이상 보호장비를 착용한 건수도 298건에 달하는 등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보다 과도하게 신체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붙임] 참고 -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시간 현황】)

최근 5년간 보호장비 사용현황의 추이를 보면, 1일 평균 수형인원수가 교정시설 내 수용정원을 초과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밀도가 높은 해일수록 보호장비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보호장비의 사용의 목적이 수감자의 안전보다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한 징벌수단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붙임] 참고 - 【수용인원 대비 보호장비 사용현황】)

한편, 인권위가 제출한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권고내역 및 이행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법무부에게 6차례에 걸쳐 ‘과도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했음에도, 모두 다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라 ‘발목 보호장비’ 등의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무시한 채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형 집행법 99조에 보호 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보니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머리보호장비나 발목보호장비와 같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계구에 대해서 착용시간과 사용방식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현황(단독)】

(단위 : 건)

연도	소계	수 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 의자	보호 침대	보호복	포승
		양손	일회용			금속	벨트
2009	3,828	2,072	0	10	23	684	649	274	96	15	5
2010	3,606	1,402	0	8	17	910	980	200	70	3	16
2011	3,422	1,247	0	10	12	1,003	946	160	33	2	9
2012	2,607	940	2	12	10	900	554	153	27	1	8
2013	3,542	1,449	0	11	20	1,135	682	222	12	3	8
2014.07.	1,810	745	2	4	19	614	315	98	11	1	1
합계	18,815	7,855	4	55	101	5,246	4,126	1,107	249	25	47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현황(둘이상)】

(단위 : 건)

연도	소계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포승	머리보호장비ㆍ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ㆍ포승	발목보호장비ㆍ포승	머리보호장비ㆍ발목보호장비ㆍ포승	보호대	보호복	포승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ㆍ보호복	보호대	보호복	포승
2009	1,580	118	148	457	56	69	43	14	50	5	1	85	8	519	1	6
2010	1,689	102	104	452	77	73	56	19	61	2	4	160	2	576	0	1
2011	1,448	86	73	305	88	87	15	17	74	7	2	268	5	416	1	4
2012	1,200	50	65	164	115	41	8	19	110	2	6	277	1	342	0	0
2013	1,331	39	89	165	118	67	3	12	87	7	1	404	1	335	3	0
2014. 7월 까지	823	21	40	92	82	28	3	16	56		6	278	1	200
합계	8,071	416	519	1,635	536	365	128	97	438	23	20	1,472	18	2,388	5	11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시간 현황】

(단위 : 건)

	합 계	1일 이내 (24시간)	3일 이내 (72시간)	7일 이내 (168시간)	7일 이상
2009	5,408	3,302	1,512	517	77
2010	5,295	3,073	1,548	597	77
2011	4,870	2,770	1,592	474	34
2012	3,807	2,194	1,279	308	26
2013	4,873	3,002	1,440	383	50
2014.07.	2,633	1,446	930	225	34
합계	26,886	15,787	8,301	2,504	298

【수용인원 대비 보호장비 사용현황】

(단위 : 건)

연도	수용인원		보호장비 사용
			합 계	1일 이내	1일 이상
2009	과밀도 111.34%		5,408	3,302	2,106
	수용정원	44,430	12.17%	7.43%	4.74%
	1일평균인원	49,467	10.93%	6.68%	4.26%
2010	과밀도 103.36%		5,295	3,073	2,222
	수용정원	45,930	11.53%	6.69%	4.84%
	1일평균인원	47,471	11.15%	6.47%	4.68%
2011	과밀도 100.34%		4,870	2,770	2,100
	수용정원	45,690	10.66%	6.06%	4.60%
	1일평균인원	45,845	10.62%	6.04%	4.58%
2012	과밀도 99.56%		3,807	2,194	1,613
	수용정원	45,690	8.33%	4.80%	3.53%
	1일평균인원	45,488	8.37%	4.82%	3.55%
2013	과밀도 104.89%		4,873	3,002	1,871
	수용정원	45,690	10.67%	6.57%	4.09%
	1일평균인원	47,924	10.17%	6.26%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