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7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 직할연구기관 등 보도자료 모음 -

연번	제 목
1	사이버안보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 필요
2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한글 세계화 연구체제 확립 필요
3	과총,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힘써야”
4	소관 연구활동의 현황과 장래계획정보 공개 필요
5	‘도약연구’ 사업에서 신청자격의 강화, 필요성 공감대 얻기 어려워!
6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과 교류·협력 촉진해야!
7	무선전력전송(OLEV)기술 연구 활성화 필요
8	모바일하버 기술개발 사업 지속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 필요

- 김재경 의원 “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통합되며 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 기능 약화”

■ 현황

ㆁ 최근 사이버 공격은 과거 단순한 해킹, 정보유출, DDoS와는 다른 양상으로 APT 공격이라 불리는 지능적 공격 형태이며, APT 공격은 기존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APT와 같은 지능형 공격 탐지는 정보보안기술 뿐만 아니라 ICT 근간 새로운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플랫폼 등 IT기반 인프라와 원자력, 교통관제 등 사회기반시설을 제어하는 사이버보안 원천기술이 융합되어 이루어짐

<국내외 주요 사이버위협 현황>

■ 문제점

ㆁ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1위, 인터넷 보급률 1위의 ICT 선진국이지만 전문성을 갖는 사이버보안 기술력은 전무(全無)하고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정보보호 전담기관이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통폐합 되면서, 기존 수행하던 ‘정보보안 신기술’ R&D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KISA, 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각자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로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보안 신기술 확보를 위한 R&D”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옛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SEED)이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원천기술은 없음

ㆁ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안보 위협은 국가적 사이버테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사이버 전문 연구기관 필요

<향후 사이버 테러의 형태>

국가적 사이버테러의 위험은 현실화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응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국가적 총괄체계 및 중장기적 전략 부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 공공정책(법, 제도, 기술, 역량, 인식, 교육, 평가, 통제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 R&D 지원기관조차 없음

ㆁ 2010년 12월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합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KAIST에 사이버보안연구센터를 설립했으나, 현 상태로는 국가적 사이버테러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

<현재 KAIST 내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조직도>

2011년 설립 이후 지난 3년간 안행부(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사이버사령부) 및 미래부(인터넷진흥원, ETRI) 등에 악성코드 예방정보 제공 및 첨단 신기술 개발 지원 등 정부차원의 연구개발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음

그러나 기관 성격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술연구’라는 프로젝트에 의한 간이조직에 불과하고, KAIST내 입지도 미약해 독자적 대외 활동 및 협동연구에 제약 존재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한글 세계화 연구체제  확립 필요

■ 현황

ㆁ 세계최고의 ICT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글 사용기술은 국내에서조차 한글사용정보통신기술 표준화가 부진하며 한글문서 발송 등 대외 통신은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한글의 공학적 기술발전과 국제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ㆁ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글공학연구소는 2010년 10월 설립되어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해 왔으나, 2014년 3월 1일에 폐쇄되었음.

ㆁ 연구소 폐쇄 후 연구소장은 개인자격으로 학내 IT융합연구소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구기능은 위축되고 한글세계화 노력은 단절 된 상태임.

■ 문제점

ㆁ 중국은 7개 국가지정 소수민족어 ICT 표준화 작업에 조선문을 포함시켜 해당 기술에 대한 남북한의 표준안을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이에 불응함으로서 독자적 개발 방침을 정하고 2013년 10월 조선문정보기술표준화작업조를 설립하여 활동 중임.

ㆁ 이 작업에 남북한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의 불참으로 현재 북한만 참여한 가운데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한수, ｢中 한국 제쳐두고 北과 한글 이용 표준화 작업 진행할 것｣, □조선일보□, 2014년 5월 22일자.

- 중국의 조선문(朝鮮文)정보기술표준화작업조 실무책임자 현ㅇㅇ부조장은 지난 5월,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라도 남북한과 함께 공동연구체 조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 측에는 마땅한 정부 창구조차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미 다수의 관련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시켜 공동 작업중이라고 함

ㆁ 중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한글사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할 경우, 우리나라는 한글의 국제적 사용에 대해서는 이 표준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이 한글 ICT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점한다면 우리나라의 제품이라도 국제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이 표준에 따라야 할 것임.

-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일 뿐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급속히 확대일로에 있으므로 중국에 기술주도권을 뺏긴다면 한글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추락일 뿐 아니라 세계 한글기술시장을 중국에 넘겨주는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됨. 더구나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 한글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이 시장을 중국에 내주게 될 경우 우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 국민의 정신적 손실감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임.

- 또한 남북한 관계에서도 우리는 북.중국이 공동작업한 국제표준에 따라야할 것이므로 북한에 기술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

위키백과, 2014년 8월 16일 검색<http://ko.wikipedia.org/>.

ㆁ 반면에 우리가 상기한 중국의 조선문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경우 앞선 기술과 생산 설비 및 이미 확보한 세계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가 내용적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로 작용 될 것임.

- 남북한 및 조선족이 공유하는 한글의 표준화 사업과 이의 국제표준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미창부(국립전파연구원), 산통부(국가기술표준원) 문체부(국어연구원) 가 합의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금까지는 KAIST 한글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학술적 차원에서 남북중 교류를 담당 해왔음.

ㆁ KAIST 한글공학연구소는 2010년 10월 설립되어, 우리나라 유일의 한글공학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4년 3월 1일에 폐쇄되어, 남북중 간에 유일무이한 민간 소통 창구마저 막힌 실정임.

[표 1] 한글공학연구소의 주요 연혁

2008. 7. 28 2010. 10. 6 2010 - 2012 2011. 10. 5 2012. 9. 20 2013. 9. 4 2014. 3. 1 2014. 3. 31 2014. 4. 1	제1회 한글세계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김재경의원 주최) 한글공학연구소 설립 KT와 한글기반 다언어 문자입력 기술(HUPS) 공동개발 개원 1주년 기념 연구발표회 개원 2주년 기념 연구발표회 제2회 한글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김재경의원/연구소 공동주최) 한글공학연구소 폐쇄 ETRI와의 공동연구개발 협약 연구소장(신ㅇㅇ교수) IT융합연구소 겸직교수 발령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제출자료｣, 2014년 8월.

ㆁ 한글공학연구소는 예산과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음

- 한글세계화 연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없었으며 기타 연구용역 수주마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폐쇄 직전에는 연구소장 겸 연구책임자(신ㅇㅇ교수) 외에 DB설계와 프로그램을 임시직 연구원과 학부생 각 1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음.

[표 2] 한글공학연구소의 예산 현황

연구단 내 세부 사업명	연 도	예산요구액 (백만원)	최종예산 (백만원)	예산삭감사유	예산 배분기관	사업 집행기관
한글 기반 다언어 문자입력 기술 연구 및 개발	2010	100	100	-	KT 중앙 연구소	KT 중앙연구소
	2011	150	150	-
	2012	150	150	-
정서표현을 위한 비주얼 감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및 저작도구 개발	2013	100	40	연구 총예산 부족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2014	500	30	연구 총예산 부족
	2015	150	미정	-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제출자료｣, 2014년 8월.

ㆁ 폐쇄된 한글공학연구소의 소장은 현재 개인 자격으로 학내 IT융합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구 예산의 부족과 연구소 내 한글 연구에 대한 관심의 미흡으로 한글세계화 연구활동은 거의 중단 된 상태임.

- IT융합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IT연구분야를 총괄하여, 기업이나 대학과의 창구 역할을 함

- IT융합연구소는 4개의 연구팀과 5개의 연구센터로 구성되는데,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KAIST IT융합연구소, 2014년 8월 16일 검색<http://itc.kaist.ac.kr/xe/>.

* 4개 연구팀: 미래디바이스팀, 통신에너지팀, 생체의료팀, 지식융합팀. 5개 연구센터: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 모바일센서 IT융합 연구센터, 스마트 자동차 전자부품 연구센터, 3차원 반도체 연구센터

과총,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힘써야”

-2010년 이후 1차례의 토론회만 개최-

■ 현황 및 문제점

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1966년 9월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이공계 전 분야의 학술단체, 협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590여 개의 과학기술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음

ㆁ 과총은 주요 사업으로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중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 지원’의 일환으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4년 8월 17일 검색<http://www.kofst.or.kr/>.

- 과총의 5가지 주요 사업은 △학술활동 지원,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 지원,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풍토 조성, △과학기술계 현안 조사‧자문‧건의, △자체 추진사업으로 구분됨

-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 지원’은 세계 한민족 과학기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한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포함하고 있음

ㆁ 과총의 남북 간 과학기술의 협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관한 시책의 추진, 관련 조사‧연구의 시행,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도 규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ㆍ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ㆁ 과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할 수 있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출자료｣

- 과총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정책을 건의했고, 47건의 포럼‧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3차례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는 등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활동 중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1차례의 토론회만을 개최한 것으로 보고됨

* 2013년 7월 24일에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ㆁ 2013년에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 협력사업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의 후속조치는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2013년 당시 회의(11월 29일)에서는 2014년 4~5월 중에 2014년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출자료｣

* 생물자원을 통한 협력 차원에서 국제생물학술토론회를 통한 협력을 논의 중이나, 계획했던 2014년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음

과총은 서울대학교 수의과 이항 교수와 국제생물학술토론회를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임

소관 연구활동의 현황과 장래계획정보 공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2013년 8월 생물학 정보 사이트 ‘브릭(BRIC)’에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기초연구비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됨

-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 등으로 배분하는 연구비가 줄었고, 연구비 배분 방식도 불공정하므로, 기초과학연구원을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과제들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임

ㆁ 그러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비 축소의 원인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예산 증가보다는, 한국연구재단의 미흡한 대응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과제선정률(선정과제 수/신청과제 수)은 대체로 하락하여,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를 받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항이었음

-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에서 과제선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선정과제 수의 감소에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한국연구재단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ㆁ 먼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정부연구개발예산보다 빠르게 확대되었으므로, 예산 측면에서 정부가 기초연구에 소홀하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 2009~2013년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8.6%)보다 높음.

[표 1]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내 사업별 예산

(단위: 억 원, %)

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신진연구자	519	835	1,110	1,353	1,461	29.5
중견연구자	2,100	2,450	2,990	3,160	3,147	10.6
리더연구자	352	500	529	570	509	9.6
집단연구	924	1,152	1,202	1,270	1,290	8.7
연구기반구축	28	38	43	53	84	31.5
총계	3,924	4,975	5,874	6,406	6,491	13.4
참고: 정부연구개발예산	123,437	137,014	148,902	160,244	171,471	8.6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ㆁ 또한, 계속과제와 선정과제를 모두 포함한 ‘과제 1건당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4.6%이므로, 이 또한 연구현장의 연구과제 감소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어려움

[표 2]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내 사업별 ‘과제 1건당 예산’

(단위: 백만 원/건, %)

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신진연구자	41	49	51	53	56	7.7
중견연구자	136	149	163	164	155	3.4
리더연구자	704	758	735	687	688	-0.6
집단연구	833	937	897	934	921	2.6
연구기반구축	175	224	253	312	441	26.0
총계	1,889	2,116	2,098	2,150	2,261	4.6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ㆁ 반면,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과제선정률(선정과제 수/신청과제 수)은 대체로 하락하여,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를 받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

- 2009년 과제선정률은 18.8%였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3년에는 12.5%로 하락함. 특히 2011년의 22.5%와 비교하면, 2013년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임

[표 3]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내 사업별 과제선정률

(단위: 건, %)

사업	2009(A)	2010	2011	2012	2013(B)	B-A(%p)
신진연구자	28.1	30.7	29.2	24.1	14.8	-13.3
중견연구자	13.2	10.2	18.4	11.4	9.9	-3.3
리더연구자	18.3	11.7	13.5	11.9	3.0	-15.3
집단연구	7.1	6.6	10.7	5.0	5.9	-1.2
연구기반구축	33.3	100.0	-	-	70.8	37.5
총계	18.8	17.8	22.5	16.9	12.5	-6.3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ㆁ 이러한,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에서 과제선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선정과제 수의 감소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2009~2013년간 신청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7%인 반면, 같은 기간 선정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5%였음

[표 4]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내 사업별 신청과제 수

(단위: 건, %)

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총계	13,064	15,304	14,712	19,802	23,374	15.7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표 5]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내 사업별 선정과제 수

(단위: 건, %)

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총계	2,456	2,720	3,316	3,348	2,930	4.5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ㆁ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선정과제 수가 감소한 것은, 2011년에 급증한 선정과제들이 2013년까지 계속과제로 남아있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내 사업별 과제선정률

(단위: 건, %)

사업	2009(A)	2010	2011	2012	2013(B)	B-A(%p)
총계	18.8	17.8	22.5	16.9	12.5	-6.3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ㆁ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도약연구’ 사업에서 신청자격의 강화,

필요성 공감대 얻기 어려워!

■ 현황 및 문제점

ㆁ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기초연구비 배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요건 제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통계적인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ㆁ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내 사업별로 2009년 이후 과제 신청자격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변경사항들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2009년 이후 자격 제한의 완화와 강화가 각각 4차례 이뤄졌는데, 대체로 자격요건 변화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도약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맞는 우수 연구자 층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표 1]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내 과제 신청자격 변화 요약

연도	사업명		변경사항	제한 강화/완화
2010	집단 연구	기초 연구실	기존 이공분야를 과학기술분야로 확대	완화
2011	신진 연구자	신진 연구	신진연구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내’라는 제한 추가	강화
	중견 연구자	핵심 연구	향후 3-5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추가	강화
2013	신진 연구자	신진 연구	기존 전임교원에서 비전임교원과 연구소 연구자까지 확대 만 39세 이내에서 만 40세 이내로 확대	완화
		여성 과학자	기존 여성교원에서 연구소의 여성연구자까지 확대	완화
		커리어과학자	연구종료시까지 재직하면서 연구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제한 추가	강화
			연구개발경력 25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박사학위 취득 이후 2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완화
2014	중견 연구자	도약 연구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조건 추가	강화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ㆁ ‘도약연구’ 사업에서 신청자격의 강화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음

- 2014년 1월 ‘도약연구’ 사업에서 신청자격 요건으로 추가한 ‘5년 내 교신저자로 참여한 SCI급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은 이공분야 중견연구자에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란 학술지(journal) 편집자와의 연락(논문원고 투고, 평가결과 수신, 수정사항 제출 등)을 담당하는 저자를 의미하는데, 연락이라는 실무업무를 담당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논문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대학원생이 논문을 작성했다면, 대학원생은 주저자를,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를 맡을 수 있음. 즉, 논문의 작성에는 대학원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큰 기여를 했더라도, 그 논문의 이론적 배경, 의의 등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깊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문에 답변하기가 용이함

ㆁ 또한, 문제는 ‘도약연구’ 사업에 대한 신청과제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정량적인 자격 요건을 추가할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임

‘도약연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자들의 다수는 이러한 논문‧특허 실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이를 신청자격으로서 제한하게 되면, ‘도약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야의 특성상 논문‧특허가 많지 않아 과제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과제선정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은 다소 증가될 수 있지만, 일부 우수한 중견연구자를 놓치는 역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ㆁ ‘도약연구’의 과제선정률이 낮아져 연구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필요성이 높지 않으면서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도약연구’ 사업에 대한 신청과제 수는 ‘09는 760개에서 ’13년 886개로 늘어났고, 선정과제 수는 ‘09년 110개에서 ’13년 69개로 대폭 감속했음.

- ‘도약연구’의 과제선정률이 낮아져 연구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량적인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과제선정률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하기는 어려움

[표 2] ‘도약연구’ 사업의 예산과 과제선정률

(단위: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예산	950	1,200	1,500	1,541	1,523	12.5
신청과제 수	760	1,102	948	832	886	3.9
선정과제 수	110	111	151	100	69	-11.0
과제선정률	14.5	10.1	15.9	12.0	7.8	-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ㆁ 한편, 2014년에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공통적인 신청자격 제한사항으로 동일 사업군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는데, 연구현장에서 이견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 중인 연구자(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참여 중인 연구자 포함)는 개인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하고,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에 참여 중인 연구자는 집단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2014.1.

- 정부가 과제선정률을 낮추기 위해 변경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동일한 사업군 내에서 중복적으로 연구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과 교류·협력 촉진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함으로써 정책자문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ㆁ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유사한 기관으로 한국공학한림원이 있는데, 다소 상이한 점도 있지만, 과학기술분야의 석학급으로 회원을 구성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면에 유사성이 높음

ᐅ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은 소속 부처, 설립 근거, 분야, 자격요건 등에서 상이한 면이 있는 별개의 기관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학, 공학, 의약학 등을 포괄하는 반면,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음

ᐅ 반면, 양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의 석학급의 인력들을 모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유사성이 높음 <별첨-1>

ㆁ 먼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의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자문, 인재양성, 국제교류‧협력, 시상의 4가지로 구분됨 <별첨-2>

ㆁ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의 역할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양 기관이 협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출자료｣

ᐅ 협력이 미흡했던 원인으로는 상이한 부처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됨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음

특히,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 기관의 업무는 소속부처의 업무분야를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음

ᐅ 양 기관의 사업 범위는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자문, 인재양성, 해외 유사기관과의 교류‧협력, 사기 진작을 위한 시상의 4가지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협력 실적이 없다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 때문도 있지만,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무선전력전송(OLEV)기술 연구 활성화 필요

■ 현황

ㆁ 무선전력전송(OLEV)기술은 전원에 접촉함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장치로 국내외에서 오래 연구되어 왔으나 2009년 5월 KAIST가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을 설립하여 주행 또는 정차 중 비접속 충전이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음.

- 이 기술은 세계경제포럼(WEF)이 2013년에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한 바 있으며, 타임지에서도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한 바 있음

- 2011년 10월 사업단 명칭을 무선전력전송연구단으로 변경하여, 무선 충전 전기버스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차량 분야 외에 철도, 가전기기, 휴대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였음.

ㆁ 무선전력전송 사업에 대한 개요

- 2009년 05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의 원천기술 개발 사업 추진(교육과학기술부,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 개발사업)

- 2010년 05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실용 수준 기술 개발 사업 추진(지식경제부, 온라인전기자동차 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 2010년 11월 美 타임지 2010년 세계 50대 발명품에 선정

- 2011년 07월 서울대공원 코끼리 전기열차 상용운행 개시

- 2011년 12월 무선충전 전기버스 상용 수준 기술 개발 1차년도 사업 추진(국토교통부, 비접촉 전력전달방식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사업)

- 2012년 10월 자동차 안전연구원 내 무선충전 전기버스 표준 급전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무선 충전 전기버스 및 급전 인프라에 대한 인증 추진

- 2012년 11월 무선충전 전기버스 상용 수준 기술 개발 2차년도 사업 추진(국토교통부, 비접촉 전력전달방식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사업)

- 2013년 02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2013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

- 2013년 08월 06일 구미시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사업 개통

- 2014년 03월 구미시 무선 충전 전기버스 상용 운행 개시

ㆁ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 추경사업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핵심원천기술 개발 완료(‘09년, 250억원)

- 지식경제부 실용수준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온라인전기차 기반 전기차 공통핵심기술 개발 완료(‘10년, 150억원)

- 국토교통부 상용수준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통하여 무선충전 전기버스에 대한 상용 수준 기술 개발 완료(‘11년~’13년, 200억원) : 상용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평균 효율 75%이상, 이격거리 20cm이상) 성능과 전기, 전자파, 도로, 차량 등의 안전 인증 확보로 비접촉 전력전달방식을 적용한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무선충전 전기버스)의 상용 수준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구미시 시범사업 현장에 적용 및 운영함으로써 기술보완과 운행 안전성 제고

ㆁ 정부는 대중교통의 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 60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도에 무선충전 전기버스 상용화 기술을 확보 하였음.

- 무선전력전송기술은 수송분야에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교통인프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함.

ㆁ 그리고 확보된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제 표준을 주도하여야 하며 산업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유지‧제고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기술진과도 협조하는 등 적극적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함

- 무선전력전송연구단에 대해 2014년부터는 정부의 예산이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상용수준까지 확보한 기술이 사장될 수 있으며, 연구기간 공백으로 기술이 추월당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내수시장이 전무한 현 시점에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ㆁ 정부는 국가 R&D 예산 60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무선전력전송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가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국내 내수 확보와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국가 선도 사업으로 무선충전 전기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무선전력전송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한 저비용 최적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 문제점

ㆁ KAIST는 주관기관으로 지난 5년간 국가로부터 총 600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동체의 무선충전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나 2014년에 들어와 국가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의 지원은 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6개 민간업체로부터 평균 4,25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는데 그치고 있어 세계적 기술선점 전략에 의문을 제기시키고 있음.

- 무선전력전송연구단에 대해 2013년까지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적절히 이뤄졌으나, 2014년에는 정부의 예산은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음 <별첨-1>

ㆁ 2014년도에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를 위한 기술의 규격화, 기술의 표준화,  경제성 있는 제품화 기술 연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는 다수의 기업체가 소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됨

- 소규모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면 연구진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야 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기존의 우수인력들이 유출되거나 감소되어 국가선도 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이 제품화되기 전에 사장될 수 있음.

- 대중교통의 내수시장이 없는 현 시점에서 산업체와의 소규모 연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모바일하버 기술개발 사업 지속해야 한다!

■ 현황

ㆁ 모바일하버(mobile harbor)는 컨테이너 하역시설을 갖춘 이동 구조물로서 해상에서 컨테이너선과 도킹 후 고속□정밀하게 컨테이너를 상□하역한 후 항구적인 부두로 접근하여 이송시키는 원천기술임

[그림 1] 모바일하버의 개념

ㆁ KAIST 모바일하버사업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330억 원을 지원받아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으나 이후로는 가시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고 있음

* 모바일하버 예산 현황

일시	예산액	사업명
09‘. 5.12	250억	원천기술개발 착수
10‘. 5 ~ 11’. 7	80억	실용화기술개발 착수

ㆁ 후속 연구로서 모바일하버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으나, KAIST는 모바일하버사업단은 대규모 연구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 연구소나 기업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원 제출자료｣

■ 문제점

ㆁ 모바일하버기술은 이미 KAIST가 원천기술을 확보하였고 세계적으로 응용가능성이 커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용화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하버사업단은 향후의 연구는 대규모 연구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 연구소나 기업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원 제출자료｣

- 모바일하버사업은 응용분야가 광범위하고 이들의 원천기술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기회를 놓지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ㆁ 모바일 하버사업은의 향후 응용분야와 적용가능지역

｢한국과학기술원 제출자료｣

ᐅ 해상제약 극복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해상플랜트 설치

ᐅ 고 위험물 해상 상□하역

ᐅ 군함무기 해상탑재

ᐅ 해상 재난구조선, 긴급 구호물자 수송선

ᐅ 육상크레인 자동화 및 성능 개선

해상플랜트	군수보급	특수크레인	고중량물 운송	해난 구조

[그림 2] 모바일하버의 적용가능지역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제출자료｣, 2014년 8월.

ㆁ KAIST의 임무는 기초‧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대한 연구지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바일하버사업단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연구개발의 단계는 크게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됨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으로서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기초‧응용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도 명시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