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13

■ 4대정유사, KRX석유시장에서 타 업체보다 리터당 38원 비싸게 판매!

4대정유사, 65%가 비경쟁매매로 이뤄지고, 1년간 환급세금만 190억원 챙겨!

KRX석유시장 4대정유사의 세금차익 실현시장으로 전락!

■ 한국거래소, 이러고도 방만중점관리기관 해제? 아직도 신의직장!

부산본사 근무 직원의 70%가 전세주택 무상지원 받아! 임차비만 294억원!

이중 29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받아! 서울엔 집사고, 지방에선 무상주택!

■ 기보 일자리창출보증, 4조2천억원은 일자리 효과없는 업체에 지원!

일자리창출보증 지원 22,597개 업체중 6,837개업체는 기준미달 선정취소!

■ 기보, 말로만 실패기업인 재기지원! 매년 목표치의 30%도 지원안해!

12년 500억원이던 목표치, 지난해는 300억원으로 낮춰! 재기 도와줄 의지 있나?

4대정유사, KRX석유시장에서 타 업체보다 리터당 38원 비싸게 판매!

4대정유사, 65%가 비경쟁매매로 이뤄지고, 1년간 환급세금만 190억원 챙겨!

KRX석유시장 4대정유사의 세금차익 실현시장으로 전락!

국내 4대 정유사가 KRX석유시장(석유전자상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타업체에 비해 휘발유는 리터당 37.8원, 경유는 리터당 34.7원이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유 4사가 KRX석유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휘발유의 경우 시중보다 5.8원 저렴했지만 배송비를 포함하면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었다.

또한, KRX석유시장은 경쟁 매매가 원칙이지만 경쟁을 통한 매매는 35%에 불과해, KRX석유시장 이용시 주어지는 세금혜택만을 노린 차익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KRX석유시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3.07~2014.06)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휘발유와 경유는 모두 26억7천만 리터였고, 거래금액은 약 4조 3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약 8.7%이다.

KRX석유시장 분석결과, 지난 1년간 휘발유의 평균가는 1,761.8원(ℓ당)으로 시중가 1,780.2원(ℓ당) 보다 리터당 18.4원 저렴했다.

하지만, 정유 4사를 제외한 업체들의 평균가가 1,736.6원(ℓ당)으로 시중가보다 43.5원 저렴한데 반해 정유 4사의 가격은 1,774.4원(ℓ당)으로 시중가보다 불과 5.8원 싼것에 그쳤다. 시중가에 배송비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중보다 2~3원 비싼 것이다.(평균배송비 리터당 7~8원)

정유 4사가 이처럼 배짱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비경쟁매매인 협의매매 때문으로 보여진다. KRX석유시장은 경쟁매매가 원칙이지만 일부에 한해 협의매매를 허락하고 있다.(협의매매는 당사자가 오프라인에서 가격을 협의한 후 시스템만 KRX석유시장을 이용하는 거래다.)

때문에, 기존거래처가 풍부한 정유 4개사는 지난 1년간 약 15억 리터 중 66%인 10억리터를 협의매매로 거래했고, 이중 GS는 전량을 협의매매로 거래했다. 협의매매도 세급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정유 4사가 환급받은 세금 183억원중 122억원은 협의매매로 얻은 부가수입이었다. 결국, KRX석유시장이 세금차익시장으로 전락했다는 말을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14년 6월까지 리터당 16원 환급, 7월부터는 8원 환급)

당초 정부는 석유제품시장의 투명성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3월 KRX석유시장을 출범했다. 초기 시장활성화를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과 법인세 감면, 할당관세 혜택을 참여자에 주었고, 현재도 수입부과금환급과 법인세(소득세)감면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의 높은 매도가격과 65%에 달하는 비경쟁매매가 석유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4대 정유사가 막강한 장악력을 통해 KRX석유시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무조건 적인 인센티브 보다는 가격인하 효과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KRX석유시장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유사 참여이후 1년간(’13.7~’14.6) 참가자별 평균가격

구 분	석유시장 평균가(A)	4대정유사 공급가(B)	정유사 외 공급가 (C)	시중가	시중가 대비 정유사 가격 차이 (C-B)	다업체 대비 4대정유사 평균가 차이 (C-A)
휘발유	1,761.8	1,774.4	1,736.6	1,780.2	5.8	37.8
경 유	1,559.1	1,573.7	1,539.0	1,593.3	19.6	34.7

한국거래소, 이러고도 방만중점관리기관 해제? 아직도 신의직장!

부산본사 근무 직원의 70%가 전세주택 무상지원 받아! 임차비만 294억원!

이중 29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받아! 서울엔 집사고, 지방에선 무상주택!

지난 7월 31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1차평가에서 신의직장이라 불리우던 한국거래소가 방만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전세주택 지원현황’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부산본사 근무 직원283명의의 71%인 202명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했으며, 이중 절반이상인 105명에겐 84㎡이상의 아파트를 지원했다.

전세주택은 부산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원됐으며, 지원된 전세자금만  294억원에 달했다.

또한, 전세주택을 지원받은 직원중 29명은(23명은 본사이전이후 대출) 사내 주택구입대출도 함께 중복지원 받고 있었고, 190명은 지난해까지 주말교통비로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아 총 7억8,700만원을 교통비로 챙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본사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주택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본사이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본사이전 이후 입사한 직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운영기준’에서 단신부임자에 한해 이전직원의 40%이내, 이전일로부터 4년 이내만 지원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단신부임자는 물론 가족과 부임한 직원에게 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거래소 이전당시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순환근무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이 불가피 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의원은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곳은 일반 사기업에도 없을 것”이라며, “이는 독점적 수익을 올리는 한국거래소의 집단적 모럴해저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이전후 10년이 지난 만큼 하루속히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취지가 잘 받아들여 질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 한국거래소 전세주택 지원 현황 >

구분	부산본사 근무직원	전세주택 지원인원	총 전세 지원금	84㎡이상
현황	283명	202명	294억원	105명

기보 일자리창출보증, 4조2천억원은 일자리 효과없는 업체에 지원!

일자리창출보증 지원 22,597개 업체중 6,837개업체는 기준미달 선정취소!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을 받은 22,597개 업체중 30%인 6,837개 업체는 실제 고용창출효과가 없어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지원된 보증액은 지난 4년간 4조 1,854억원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경북`구미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제도가 도입된 11년부터 14년 6월말 현재까지 총 22,597개 업체에 13조 515억원을 지원했다.

일자리창출기업에 선정되면 0.2%p~0.4%p 의 보증료 감면혜택과 함께 우대보증으로 지정되어 보증심사가 완화된다.

하지만, 이중 30%가 넘는 6,837개업체는 고용창출 효과가 없어 선정이 취소됐으며, 이들에게 지원된 보증액은 4조 1,854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사업의 효과가 부진한 이유는 ‘일자리창출기업 선정방식’ 때문이다.

일자리창출기업 선정기준은 4가지로 나뉜다. ① ‘1년전보다 10%이상 고용이 증가기업’, ② ‘국가-지방단체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기업’, ③ ‘최근1년 내에 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④ ‘기보의 일자리창출평가표를 충족한 기업’으로 이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선정된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창출이 확인된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과 달리 ④기보의 평가를 충족한 기업의 경우는 일자리창출 유무와 상관없이 ‘창업 5년내 기술창업기업’, ‘지식서비스업이나 녹색성장산업’, ‘전기대비 단 한명이라도 고용이증가한 기업 및 10%이상 증가 예상기업’, ‘기술력이 BBB등급 이상인기업’, ‘매출액이 15%이상 증가한 기업’ 항목에서 3가지를 충족하면 선정된다. 다른 조건에 비해 선정요건이 비교적 쉽다.

그렇다 보니, 사업을 시작한 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실제 일자리창출이 이뤄진 기업에 지원된 보증금액은 3조 8,704억원에 불과했고, 일자리창출이 확인되지 않은 기보의 평가표에 의해 지원된 보증금액은 9조1,812억원으로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기보의 평가표에 의해 지원된 업체는 일자리창출기업에서 취소된 사례도 월등히 높았다.

①~③조건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7,300개업체중 약 6.8%인 495개 업체가 취소됐지만, 기보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들은 15,287개 업체중 41.5%인 6,342개 업체가 취소됐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지원된 업체의 경우 7,676개업체 중 4,383개 업체가 취소돼 절반을 훨씬 윗 돌았다. 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기보는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 재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선정기업의 취소율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보의 허술한 일자리창출기업 기준은 문제라는 김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기보의 평가표로 이뤄지는 기업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만큼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고용창출을 이뤄낸 기업에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업체수)>

선정기준		일자리창출기업지원	선정유지	선정취소*
10%이상고용인원증가		7,234	6,746	488
	2011	839	764	75
	2012	1,310	1,165	145
	2013	2,884	2,696	188
	2014	2,201	2,121	80
고용우수기업인증		76	69	7
	2011	8	7	1
	2012	20	18	2
	2013	26	24	2
	2014	22	20	2
일자리창출표		15,287	8,945	6,342
	2011	3,020	1,224	1,796
	2012	4,656	2,069	2,587
	2013	4,855	3,150	1,705
	2014	2,756	2,502	254
총합계		22,597	15,760	6,837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금액)>(단위:억원)

		일자리창출기업지원	선정유지	선정취소*
10%이상고용인원증가		37,968	34,833	3,135
	2011	5,248	4,660	588
	2012	7,735	6,844	891
	2013	15,684	14,493	1,191
	2014	9,302	8,836	465
고용우수기업인증		734	694	40
	2011	69	66	3
	2012	240	222	18
	2013	221	212	9
	2014	205	195	10
일자리창출표		91,812	53,133	38,679
	2011	20,138	8,420	11,718
	2012	29,326	13,826	15,500
	2013	28,982	18,894	10,088
	2014	13,366	11,993	1,372
총합계		130,515	88,661	41,854

기보, 말로만 실패기업인 재기지원! 매년 목표치의 30%도 지원안해!

12년 500억원이던 목표치, 지난해는 300억원으로 낮춰! 재기 도와줄 의지 있나?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고자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재기지원보증’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기지원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집행된 재기보증지원금액은 60.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사업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본격 시행된 ‘재기지원보증제도’는 첫해 목표는 500억원 이었지만 118억원의 보증만 집행해 23.6% 달성에 그쳤고, 지난해도 300억원 목표에 81.2억원을 집행해 27% 달성에 머물렀다.

매년 집행금액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목표액도 당초 500억원에서 지난해는 300억원으로 줄였고, 목표실적이 저조하자 올해는 아예 목표금액을 없앴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이 12년 110억원, 13년 77억원,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59억원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12년 7억원, 13년 4.2억원, 올해는 1.3억원으로 실적이 더욱 초라했다.

실적부진에 대해 기보는, 재기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한번의 사업실패로 모든 것을 잃는 현재의 구조로 누가 창업에 도전하겠느냐?”며, “재기지원보증의 문턱이 높아 이용이 불가능한 실패기업인이 많은 만큼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기업인의 재기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현황

[단위:개, 억원]

구분	접수단계 보증거절건수	접수건수	보증건수	보증금액	비고
2011년	-	-	-	-	‘12년 4월 시행
2012년	-	11	8	7	3건 등급미달
2013년	-	8	7	4.2	1건 승인후 미발급
2014.6월	-	2	2	1.3
계	-	21	17	12.5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현황[신규+회생지원])

[단위:개, 억원]

구분	접수단계 보증거절건수	접수건수	보증건수	보증금액		합계
				신규	회생지원
2011년	-	-	-	-	-
2012년	3	63	63	61	49	110
2013년	2	73	73	52.8	24.2	77
2014.6월	-	53	50	41.5	17.5	59
계	5	189	186	155.3	90.7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