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은행>

가계대출 1천조원시대 임박, 5년간 비은행 대출 45% 급증

- 5년간 주택담보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 27% 증가, 비은행 대출 45% 급증

- 주택구매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55% 육박

- 생계형 채무 증가, 국민경제의 뇌관 우려

- 부동산 부양정책에 동조하는 저금리 기조는 국민을 빚지게 만들어

◯ 지난해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가계대출 또한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가계부채 현황

									(말잔,십억원)
연도	가계신용
		가계대출								판매신용
			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 기관 등2)
					예금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1)
				주택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
2009	775,985	734,292	549,760	338,475	409,504	273,687	140,256	64,788	184,532	41,694
2010	843,190	793,779	593,540	362,816	431,457	289,623	162,083	73,193	200,238	49,411
2011	916,162	861,388	639,606	392,005	455,857	308,877	183,749	83,129	221,782	54,774
2012	963,794	905,944	659,858	404,183	467,269	318,227	192,590	85,957	246,086	57,850
2013	1,021,358	962,897	687,186	418,121	481,131	328,923	206,055	89,198	275,710	58,461
2014.2/4	1,040,020	982,528	705,226	432,039	489,582	338,314	215,644	93,725	277,302	57,492
주 : 1)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등 포괄 2) 보험기관, 연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포괄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별도로 구분하여 편제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상향조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 추세임

- 8월 한 달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4개월 동안 최대치인 4조6000억원 증가

◯ 한은은 지난 9월 3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은행 가계대출은 2014년 2분기 들어 주택거래 증가,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함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은 것인데, 문제는 비은행 대출이 증가폭이 커 100조원에 이르며, 주택담보대출의 주택구입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대출자 비중이 더 커진다는 점임

구분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2009	273조6,870억원	64조7,880억원
2014 2/4	336조3,140억원	93조7,250억원
증가율	23%	45%

◯ 대출자의 신용과 채무상환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음에도, 한은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일원화로 비은행 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단기간 내 부실위험성 낮아”라며 안일하게 보고있음

<한은 답변자료 中>

□ 8월중 비은행 가계대출은 LTV한도 축소(최대 85% → 70%)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

(주택담보대출 기준 : 14.7월중 +1.1조원 → 8.1~22일중 +0.1조원*)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4.8.26)에 따르면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8.22일 현재 87.4조원으로 전월말(87.3조원) 대비 0.1조원 증가에 그침

#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 기준

◯ 한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매 이외 용도 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주요 은행에 따르면 1∼7월 신규취급액 51조8천억원 중 27조9천억원(53.8%)의 사용목적이 주택구매 이외의 용도였음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

- 이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서민이 생활자금, 학자금, 사교육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의미임

- 또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에 따른 대출 증가분이 부동산 신규 구매보다 생활자금 등에 쓰이고 있다는 뜻임

◯ 이 현상의 원인은 실질임금 정체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에 있음

►  2013년 가계실질 소득 1500만원, 월 125만원 수준

► 물가를 반영한 전년동기 대비 실질임금 상승률은 5분기 연속 하락,        2014년 2분기에 0.2%로 하락함

◯ 기준금리 인하와 LTV·DTI 규제 완화는 모두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임

- 하지만 한은은 가계대출 1천조원 임박에도 불구하고, 향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만을 하고 있음

◯ 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인 전세값 인상으로 주택 매매를 부추기는데, 단순히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말인가?

<한은 답변자료 中>

ㅇ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변동이 주택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가계대출 수요 증가도 제한적일 가능성

* 실증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주택경기의 기여율은 61%, 대출금리의 기여율은 5%(“우리나라의 은행대출결정요인 분석”, 조사통계월보 2012.8월)

◯ 서민들의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인 LTV·DTI를 무책임하게 완화하는 정책도 문제지만,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금리정책이 더 큰 문제임

◯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보다 부동산 시장 부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가?

- 가계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면 추가적인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부담 악화는 자명할 것임

- 좀 더 서민의 대출증가와 상환부담을 고려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이 시급함, 총재의 견해는?